우리 모두는 2003년 여름에 시작되어 한해가 넘도록 지속되었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를 기억하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부안 사태', 혹은 '부안 민란'이라고 지칭했을 정도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정부와 부안군민 사이의 갈등은 깊었고 격렬했다. 수천명에 달하는 군민들이 모여 촛불시위와 상경집회를 벌였고, 정부와 부안군청을 향한 분노는 전의경들과의 마찰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2004년 1월 정부가 주민투표법을 공포한 이후로도 1년여간 계속되었다. 결국, 새로운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갈등은, 농사를 짓거나 구멍가게를 하던 평범한 시민 43명이 구속되고, 지역 공동체가 분열하는 상처로 계속 이어졌다. 물론, 방폐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 안면도, 1995년 굴업도를 비롯해 20여년간 무려 8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숙원의 국책 사업'이었던 것이다. 20여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되돌아 보며, 우리는 핵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갈등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핵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금 핵과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잠시 눈을 해외로 돌려보자. 미국은 석유 확보를 위해 중동에서 두 차례의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역시 러시아와 합심해 중동에서의 석유 확보에 들어갔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시베리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있다. 가히 전쟁에 견줄만 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쟁탈전에,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인 한국의 미래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고스란히 국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노력에 지난 갈등의 두 주체였던 정부, 국민과 더불어 에너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어떤 지역에 방폐장을 설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의 향후 전망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며, 그에 앞서 "핵과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부용 박사의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이 놓여진 자리가 이곳이다. 저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한 분으로서, 일선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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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책사업
반대하던 군수가 동의
찬성했었으나 부안 군민들의 반대로 지금은 반대
3000억원을 지자체에 줘서 3~5억 현금 보상 해준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새만금 방조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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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핵 폐기물
수조에 갖힌채 5년 있으면 1/400으로 줄어든다.
1990 안면도
1995 굴업도
2003 부안군 위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소(옷과 신발, 장갑과 같은 오염정도가 낮은 것들) 100냔 300년 보관
[에너지대안센터] 너무 빠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늘려가자.
[반핵국민행동]
[한국원자력연구소] 태양열, 원자력보다 20배 비싸다.
[녹색연합] 기존 원전 부지별로 보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원자력 발전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 라는 국민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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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에너지 수입액 496억 달러(자동차 246억, 반도체 265억)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 45% 석유, 24% 석탄, LNG 12%, 14% dnjswkfur 1% tnfur
- 나무(40~50만년) - 석탄(300여년) - 석유(1950여년)
"19세기를 영국이 석탄과 기차로 지배했다면, 20세기는 석유와 자동차로 세상을 지배했다."
화석연료 사용 멈추지 않으면 40년 이내에 환경 재앙
100여년 이후에 석유자원 고갈(캐나다 오일샌드, 미국 알래스카 유전, 오일셰일)
2010년에는 석유 사용 최고점
- 지속 가능 에너지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
전기를 싸게 만드는 것,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연료전지)
-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비용
수소 충전소, 도시가스관
- 원자력 단점
방사능 누출 위험, 최소 300년 이상 관리, 수명 되면 폐기
- 원자력 발전방향
유럽형 가압경수로, 핵융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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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원자핵이 변할 때 나오는 알맹이나 파동
radial 방사형
약한 방사선은 세포를 활성화
- 단위는 밀리시버트
X선 0.1 전신CT 50~100
250까지는 괜찮음
7000이면 즉사
항암치료는 50000~120000
- 임계상태와 초임계상태
- 원광 정제 > 우라늄235, 우라늄238 > 천연우라늄(옐로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