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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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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1918), 아시아 독감H2N2(1957), 홍콩 독감H3N2(1968),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2002), 조류 독감N1H1(200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2012), 에볼라(2013),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2020)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의 역사가 7번째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 초기 정책 대응으로 대규모 진단과 접촉 경로 추적을 채택하여 시행한 결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맥도날드와 같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도 고안해 내어 하루 1만 2,000건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전염성이 높은 까다로운 질병이지만 치사율이 특별히 높지 않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억제 정책을 취한 결과다. 2020년 1월 9일 중국에서 첫 사망자를 낸 후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과거 스페인 독감처럼 2차 감염의 위험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1년 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인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겸염된 환자를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 둔화는 불가피하다. 병원의 신규 환자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각국은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염병 억제와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상충 관계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에 타격이 가해진다. 국가의 해외 수입도 줄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 흐름도 현격히 떨어진다.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도 줄어든다. 기업은 파산을 맞이한다. 신속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한 목소리다. 여기서 적극적인 조치라함은, 실직한 사람들도 소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중복 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가 발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집행할 것을 강조한다. 앞으로 전염성을 막는 공중 보건 대책은 분명 경제적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예측컨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은 앞으로 2~3년 뒤에 나타날 것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의료진 및 보건의료 인력들에게 보너스 지급, 정치지도자들이 1달치 급여 기부, 전 가구에 마스크 소량 지급, 홍콩은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000달러 현금 지원을 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사무실을 폐쇄했음에도 청소나 관리 등 사무실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계약자들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별적인 경제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고용보조금,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여 가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 채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의도하지 않게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교육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 구축을 통한 원격 강의가 출석 수업을 대신할 날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국가는 팬데믹 불황 극복을 위해 무역 장벽을 해체하고 국제적 동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미국 주도의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G7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재채기를 하면 다른 국가들은 감기에 걸리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감염 정도는 확대될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공급망에 한 국가만 의존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이 예고된다.
코로나19는 사망자 수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운송업과 서비스업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신차 구입도 지연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을 다시 불러 들이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은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칩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결속력과 책임감을 보여 주여야 한다. 단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심이 움직이는데 강한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부문이 아니었는가 싶다.
의학적인 전염을 넘어 은행의 붕괴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고 격리하는 과정과 부실한 은행을 파악하고 격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 예금주들이 불안한 심리에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경우 '경제 민족주의' 전염병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 나라, 내 민족만 살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자원을 독점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