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평화학 박사가 들려주는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이야기 ㅣ 미래 세대를 위한 인문 교양 3
정주진 지음 / 철수와영희 / 2024년 8월

평화학을 전공했고 국내 1호 평화학 정주진 박사의 평화의 관점으로 본 통일 이야기다. 남북한 관계를 풀어가는 일은 정답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통일에 관한 의식 조사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도 젊은 층에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짙었던 시대에는 당연히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미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접어든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생각부터 달리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분단 상태에서 지출되는 국방비 예산, 통일이 되었을 경우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경제적 효과, 전쟁 이후에 나타날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며 남북한 모두 평화적 관계로 지내야 한다는 측면이 우세하다.

다만 북한을 보는 시각이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계 수치가 높아지고 북한은 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국민적 인식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더 높다.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평화적 관계가 여러모로 보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강대강 대립은 불안만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무슨 수가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종식하고 영원한 평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북한과의 대화이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때로는 작은 손해라도 감수해야 한다. 폭력은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차분하게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합의에 이르는 힘

메르켈 리더십 - 합의에 이르는 힘
케이티 마튼 지음, 윤철희 옮김 / 모비딕북스 / 2021년 10월

독일의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은 16년 동안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동독 출신인데가 과학자이며 정치적 인맥이라고는 전혀 없는 배경에서 기적과 같이 리더의 삶을 살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넘어 사랑을 받는 총리로 기억되고 있다.

그뿐인가. 그녀의 리더십을 통해 독일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경제 부국을 넘어 윤리적인 모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기에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녀의 장기 집권 비결은 지적 능력과 고된 업무 수행에도 버틸 수 있는 경이로운 체력이었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그녀의 단조로운 연설 스타일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 출처를 따지지 않고 인정했다. 이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영리한 방법이었다.

메르켈은 과묵한 지도자다. 언어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활용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과 성경을 통해 험난한 자신의 여로를 버티어 나갔다.

총리 취임 선서를 보면 이렇다.

"독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138쪽)

독일 연방공화국의 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 프랑스의 대통령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문제에 대한 권한은 16개 주와 막강한 헌법재판소에 분산되어 있고 총리는 합의와 설득을 통해 통치하게 되어 있다. 정치적 라이벌은 더 가까이 두며 관리했다.

그녀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난관은 이민자의 수용 여부였다. 이슬람 지역에서 쏟아지는 이민자들을 100만 명 이상 자국 내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결단을 감행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총리의 몫이었다.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는 가장 힘든 고비 중에 하나였다. 젊은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과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유럽을 넘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고자 노력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성숙된 민주주의 세계를 혼란케 하는 지도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되는 이유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도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양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지켜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독일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써 가져야 할 가치를 정책으로 실천해 나간 그녀의 리더십으로 힘이 지배하는 국제 사회를 최소한 균형 있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유럽의 지도자를 넘어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독일 교육 왜 강한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지음 / 해냄 / 2021년 10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지도자급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된 독일의 성장 비결에는 교육 개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윤리적으로 세계의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독일이 불과 반세기 전에는 끔찍한 범죄 나라였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반인류적인 범죄의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의 나라 독일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 이 또한 이유도 교육에 있었다.

독일 교육이 어떻길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독일 교육은 비판 교육, 저항권 교육, 선동가 판별 교육, 반권위적 교육이라고 한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거짓 선동을 분별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며 그릇된 권위를 막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학교가 곧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소이다. 유럽 주변 나라도 독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독일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독일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비중을 두는 것이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 교육이다.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갖게 해 주고 정치 교육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며 생태 교육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한다.

2024년 10월에 독일 교육을 잠깐이나마 살펴볼 예정이다. 2024년도 교장 자격 해외 교육 체험연수가 있다. 나는 독일(2권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김누리 교수의 책을 통해 독일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제법 두꺼운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도 읽고 있다. 7일간의 시간 중에 오고 가고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 빼고 나면 5일 정도 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독일 교육을 두 눈으로 볼 예정이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정치에 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지음 / 해냄 / 2020년 3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30-50' 클럽에 가입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한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이야기할까? 불평등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인 빈곤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의 대부분은 인구 1%가 점유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누리 교수는 불행의 원인을 우리나라 정치에서 찾고 있다. 국회의원을 선거가 2주일 남았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우리나라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품격을 잃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한과 북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특이한 정치 지형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던 독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독일 또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주변 유럽 국가에서조차도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었다.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패전 국가의 멍에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국가였다. 통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탁월한 정치인들의 판단으로 오늘과 같이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만약 남북한 통일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가 선출될 수 있을까? 북한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통일 독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현재 독일 총리로 있는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 북쪽의 조그만 변방 마을 출신입니다. 통일 이전에 과연 누가 동독 출신 여성 물리학자가 16년 동안이나 통일된 독일의 총리를 맡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독일 대통령을 역임한 요하임 가우크도 역시 동독 출신 목사입니다" (245쪽)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합과 연대를 이끌어내며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영역이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고 잠시 잠깐 권력을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는 30-50클럽에 가입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속도로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서 도전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이 과감하게 세워져야 한다. 독일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메르켈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 출처를 따지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영리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독일 정치 지형에서 여성으로, 동독 출신으로 장수한 총리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좋은 정책이라도 자신의 정치 성향과 다르면 뒤로 돌아보지 않는 편협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정치는 비판과 논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 윤석열 정부 600일, 각자도생 대한민국
신장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10월

듣기 싫은 비판도 감수해 내야 할 때가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의 적을 만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기대했던 평가 대신에 가슴을 도려내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저주를 퍼붓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 600일을 바라보며 우회적으로 꼬집기보다 노골적으로 비판한 책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에는 속이 꽤 많이 불편할 것 같다. 자주 듣는 말 중에 진보 진영의 가장 큰 단점은 대안 없는 비판만 내세운다라는 말이다. 분명한 대안은 냉철한 비판 감각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준명한 의제 선정으로 무슨 정책인지 긴 설명 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과감하게 난도질하듯이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모두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 현 정부의 위정자들이 듣기에는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비판 없이는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듣기 싫은 비판도 감수해 내야 한다. 독자들 중에는 저자와 생각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저자의 생각을 외면하기보다 한 번쯤 정독해서 읽어볼 것을 권한다. 다변화된 우리 사회에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판적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으로 증폭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 정치는 비판과 논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장과 반박, 논증과 설득, 경쟁과 쟁투, 대안과 타협, 조정과 합의, 유보와 미결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구성요소이다. 비판하고 감시하는 과정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다. 조금 센 책이긴 하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