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10월 재보선이 아니라 8월 소환투표야!

주민의 동의 필요없는 "슈퍼 국책사업" 탄생하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환투표가 15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조용하다.
정당은 10월 재보선에 맞춰 정치행보를 하느라 관심 기울일 여지가 없고, 시민들도 반응이 별로 없다.
대체로 "동네 선거"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지사 소환투표가 10월 재보선보다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다.

첫째로 이번 제주도지사 소환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도지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국책사업"과 "주민동의"의 무관성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 발의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 “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비근한 예로 2003년 부안의 "방폐장 유치" 역시 국책사업이었지만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격론 끝에 유치작업을 마무리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방폐장이 모두 국책사업인데, 해군기지만큼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슈퍼 국책사업"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제주 도지사 소환투표다. 소환투표함이 개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도지사가 현직에 복귀하면 이것이 좋지 못한 선례가 돼 또 다른 "슈퍼 국책사업"(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국책사업)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설정의 이정표 


둘째, 이번 도지사 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부속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성격을 갖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자신을 도지사로 만들어준 주민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 살피기 급급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사태를 심층취재한 MBC PD수첩은 단독 입수한 소위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심지어 경찰 등이 ‘짬짜미’로 주민들의 분열조장에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을 지시한 최종 결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거기서 나온 증언들과 유관기관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다.

‘분열은 좋은 상황’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실제로 2007년 5월 이후 강정마을 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 30여 건에 이를 정도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해군, 제주도정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 고발을 부추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어야 할 제주도지사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다. 특히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 복지시설의 방문으로 선관위에 의해 위법 판정을 받고(제주의소리), 도 산하 조직의 공무원들은 김태환 지사가 참석한 행사에서 "(주민투표) 가지 말자"라고 건배사를 하는 등(오마이뉴스)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행정부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도지사가 직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 소환투표의 근본적인 이유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보다 8월 지자체장 소환투표가 중요한 이유

셋째, 이번 소환투표는 10월의 재보선과 달리 시민의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선거다. 10월 재보선에서 야당 의원이 몇명 당선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에게 주민의 경고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상식을 바꿀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제주도지사처럼 소환될 수 있다는 경고는 정당의 공천권에만 눈치를 보던 지자체 후보들에게 드디어 주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소환투표의 경우 재보선 투표와 달리 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함 자체를 열어볼 수 없다.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화장장 건립추진과 관련해 2007년 12월12일 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31.1%(기준 33.3%)에 그쳐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8월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는 단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의 중차대한 문제다.

제주도지사 소환에 관한 일정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이를 대신 홍보해야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소환일정을 잡고 소환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제주도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워 소환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주도지사 소환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

조선일보 국민불신의 神으로 격상, 신뢰도 1위 KBS는 추락

활자는 사람을 살리는 소와 같고, 방송은 사람을 죽이는 말과 같다

방송이란 근본적으로 영향력 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인간의 사고와 심성을 동물 수준으로 추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활자매체와 방송매체는 소와 말에 비유할 수 있다.
소는 정직하게 걷고 밭을 일구는 인간의 친구이지만,
말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전쟁을 주로 한다. 유럽의 지형을 바꾼 것도 바로 훈족의 기마병들이었다. 오죽했으면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가 유럽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신으로 그려졌을까??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인 NBC는 방송의 무식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NBC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7억5천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 삭감을 추진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액이 뉴스 담당 부서였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전문성 있는 뉴스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 댄 래더는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서 "질은 떨어지고 겉치레만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텔레비전 뉴스의 목적은 오로지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를 팔아먹기 위해 "눈알을 화면에 풀로 붙여놓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도, 소련의 스탈린도,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지도자 무솔리니는 각기 자신의 영토에서 강력한 매시 커뮤니케이션인 라디오를 통해서 그처럼 신속하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는 "라디오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권력을 장악하거나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실토했을 정도다.



<시사IN>이 창간 100호를 기념하여 창간호에서 했던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다시 해봤다.
근 2년 전의 자료이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격변기임을 감안하면 수치가 요동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의 약진이다.
조선일보는 KBS를 인수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

조선일보는 신뢰하는 매체 순위에서 5위로 떨어졌는데,
불신하는 매체 순위는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단지 2년이 지났을 뿐인데 무려 전국민의 19%, 즉 5명 중의 1명이 조선일보를 새롭게 불신하게 됐다.
비율로 따지면야 중앙일보의 불신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중앙일보는 2007년에 비해서 무려 7배 가까운 불신도를 기록했다. 퍼센티지로 따져봐도 17%, 조선일보를 바짝 뒤쫓고 있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보다 뒤진 불신도 5배 상승이지만

이번 미디어신뢰도 조사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고른 약진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KBS에 비하면 약과다.
KBS는 10년 넘게 지켜오던 신뢰도 1위의 매체라는 굴레를 이제야 벗어났다.
극적 변화다. 이것은 촛불문화제와 제야의 종소리 조작, 노무현 대통령 서거 상황 조작 등 <조작 방송>으로 거듭나며 그 이미지가 조선일보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기 전만 해도 고봉순이라는 애칭을 불러줬지만,
이병순 사장님이 즉위하고 나서는 <김비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었다. 물론 KBS는 이명박의 사영방송이자 관치방송이다.
변화의 양상도 무척이나 극적이다.

2007년만 해도 MBC에 비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다.
11%가 넘는 차이였다. 이 차이를 극복한 것은 순전히 김비서, 아니 이비서 이병순 사장의 업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신뢰도 1위를 지켰던 정연주 사장이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한다.
KBS 간판 프로그램인 KBS 뉴스9는 최근 10년 만에 시청률 1위 자리를 MBC뉴스데스크에게 번번이 넘겨주고 있다.

이것은 KBS 평기자, 일반 직원, 임원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이병순 사장의 영도력만 믿고
알아서 기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KBS 기자들은 <조선일보>라고 하면 발끈하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수긍하는 눈치다.

KBS 기자들의 정신은 온전히 조선일보가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는 MBC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신뢰도에서 딱 맞는 KBS를 차지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감히 국민 불신의 원흉인 조선일보가 국민신뢰 1위인 MBC를 잡수시려고 한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불신도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아래의 도표를 보자. 위의 것이 2007년이고,
아래가 2009년이다. 2007년에도 충분히 독보적인 불신제왕 조선일보였지만,
그것은 성이 안 차셨나보다.

<2007년 시사인 창간 당시 미디어신뢰도 조사>

<2009년 시사인 100호 특집 미디어신뢰도 조사>


자~ 보라!!
조선일보의 질주를!!!
조선일보는 불신제왕이 아니라 "불신의 신"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누가 감히 조선일보를 따라가겠는가?? 조선일보는 MBC 쳐다보지 말고 KBS랑 놀아라!!!!

방송이면서도 신뢰도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비판과 전문성의 날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MBC가 다시 한번 눈길을 스친다. 참 애 많이 썼다.. MBC...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때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690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지 3일만이었다.

MBC PD수첩은 해군기지 무제를 취재하면서 입수한 소위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심지어 경찰 등이 ‘짬짜미’로 주민들의 분열조장에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을 지시한 최종 결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거기서 나온 증언들과 유관기관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다.

‘분열은 좋은 상황’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실제로 2007년 5월 이후 강정마을 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 30여 건에 이를 정도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해군, 제주도정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 고발을 부추긴 셈이다.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이라는 국가과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과 타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명박과 김태환은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강요를 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소환투표에 따라 직위가 완전히 정지되면, 이명박 역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도지사 소환투표의 요건은 33%의 투표율이다.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느냐 열어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천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명박의 사주를 받은 제주도지사 하나 소환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의 일방주의와 제주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예컨대 부자들을 위한 제주도 병원의 영리병원화 사업 등을 더욱 가속할 공산이 크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집단 타살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잔인한 폭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10월 재보선이 아니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다.

제주도지사 소환에 관한 일정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이를 대신 홍보해야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소환일정을 잡고 소환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제주도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워 소환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주도지사 소환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

직무정지 당한 김태환 제주지사,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까지

▲ 7일 오전 한림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과 '말벗' 봉사활동 중인 김태환 주민소환대상자. (사진 : 오마이뉴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법률(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에 부쳐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소환투표는 26일에 실시되는데, 이것 역시 공직자의 선거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때문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김태환 직무정지 도지사의 경우 사회복지단체를 다수 방문하면서 동정표를 구하는 등 선거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선관위에 문의 한 번 안 해보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도지사는 1964년 제주시 재무과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남제주군수, 제주도 내무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쳐 1991년 관선 제주시장에 올랐고, 1998~2004년 민선 2·3기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주도지사에 선출됐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임기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제주도민 전체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제주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실에서 진행시키고 설득을 게을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제주지역 29개 단체와 정당, 종교계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이들은 지난 5월6일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제주도 유권자중 7만7367명(중복 제외 5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 유권자의 10분의 1(4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6일 투표를 발의하면서 도지사로서 직무가 정지됐다.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환 도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소환투표 요건인 제주도민의 1/10인 4만 2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7만7367명이 소환투표에 동의했으며, 선관위가 엄밀히 조사한 바에 따라도 1만명이 더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서 10월 재보선 전에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을 때를 돌아보면, 김태환 도지사는 위법을 저질러 소환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르며 주민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다. 마치 김태환 도지사가 김태환 도지사 소환본부의 일원인 듯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국방부 불온서적 금지, 이제 일반인에게까지 강요하나?

예비군훈련을 이미 끝내고도 남았을 때 마지막차 훈련을 받는다.
항상 받는 예비군 안내문에는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바로 휴대불가 품목 중에 <불온도서>가 있다.

불온도서란 국방부가 국 장병의 정신을 몹시 괴롭힌다는 책 23권을 선정해 일선부대에 배포한 금서 리스트다.
이 중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를 포함해 전혀 불온하지 않은 도서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런 몰상식에 대해서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청하자 파문이 확산됐고,
법무관들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는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돼 앞길이 막막해진 법무관도 있다.

불온도서 리스트 배포 소식을 들으며 군 장병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나한테까지 제한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내 책가방까지 뒤지겠다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불온도서는 단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해당된다.

국방부한테 이런 명령을 받는 게 참 기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