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둘의 조화가 낳은 민주주의

토크빌이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40 ㅣ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40
윤민재 지음 / 자음과모음 / 2006년 9월

민주주의라 하면은 요즘은 유치원생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기 쉽상이다.

"민주주의 말이죠?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자유로운 세상이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인 북한 쪽은 말이죠, 너무 평등한 것만 강조해서 안 좋아요~~"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인 토크 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 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가 아닌 너에 대한 배려, 나의 집단이 아닌 너의 집단에 대해 배려하는 정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서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이런 자들이 모여서 생긴 단체가 그 일을 적극 참여하여 그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우고 온 그는 미국에서 지방자치제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에 무척이나 놀랐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미국에서 흘러온 신앙이나 자치개념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있다고 할 수가 있다. NIMBY(Not In My Back Yard)의 경우도 무한이기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동네는 안 되니 다른 동네에라도 혐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 현상은 지역 이기 주의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이기주의조차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 토크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