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이 뜨거운 이 때 한 걸음 더 나가 기본소득을 말한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논쟁과 전략의 탐색
이명현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14년 2월

정치권의 쟁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월호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제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인지,그도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지 '복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도 공약인데, 공약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공약이지만 너희가 지켜라라는 아주 이상한 쟁점이다.

누리교육과정 예산에 대한 논의가 무상급식(엄밀한 의미로 쓰면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의무교육에에는 급식 역시 포함되어 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까지 놓으면서 학교로 애들을 오게 만들어 놓고 밥은 돈을 내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논의로 번져가고 있다.

몇 년 동안 잘 시행이 되고 만족도도 높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급식 문제를 누리교육과정과 연관지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의 말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의 잘못인 듯한 어감을 풍기고 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가를 새삼 실감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부자유를 견디지 못한다. 한 번 복지의 장점을 경험한 사람은 복지 폐지를 견딜 수 없다.

무상급식(의무급식) 역시 마찬가지고,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앞으로 한참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뒤로 가려는 복지정책. 이것을 언론이 다뤄줘야 하는데...

학생들만이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여기에 중장년들까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정책이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세계는 복지를 놓고 논의중이고, 이 복지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면서 의무급식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의 기본소득에 관한 움직임이 부럽기만 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소수이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언론의 책임이 여기서 또 대두된다.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보편 복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생계의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이 자유는 노동시장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유가 된다.

근대에 들어 국가는 노동자들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자본과 결탁한 국가의 초기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다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자본의 증식에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복지를 도입한다.

물론 선별적 복지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처리 비용이 더 드니, 이들에게 최소한의 호구책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선별적 복지로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는 자본이 성장을 구가할 때나 가능한 복지 정책이었다. 자본이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위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게 되었을 때 자본과 국가가 선택한 길.

아니 자본과 국가가 선택하게 만든 길이 바로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현대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선별적 복지가 근대국가의 몫이었다면 보편적 복지는 현대국가의 몫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국가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시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있으며,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에서 머물고 있다.

이미 보편적 복지인,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간다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구들도 많이 되었으며, 책으로도 많이 출판되었는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모르쇠로 자신들의 무식을 자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격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론 및 쟁점,그리고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책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이념에 따른 기본소득 논의, 나라에 따른 차이 등을 세세하게 잘 밝혀 놓고 있어서 기본소득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기본소득은 환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주장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허니, 우리 정치권이 뒤로 가게 하지 말자.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정책들,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정책들이 앞에 놓여 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집단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꿈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하자. 그런 공부를 하자. 그런 논의를 하자.

이 책은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나온 기본소득, 구체적인 실현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의 직업을 선택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만,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약속한다.
...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영업이나 협동조합 기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원하는 분야의 시간적 작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쾌한 정규직에 종사하도록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책임과 자율 같은 사회적 기반을 중요시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이다.  2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