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추첨 민주주의 -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어니스트 칼렌바크 & 마이클 필립스 지음, 손우정.이지문 옮김 / 이매진 / 2011년 6월

아테네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지금은 너무도 거대한 사회가 되어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추첨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대통령도 추첨으로, 즉 제비뽑기로 뽑을 수 있다고, 아니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선거비용과 상호비방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국민적 낭비, 이것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주장이다. 

제비뽑기가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느껴진다면 추첨이라고 바꾸자. 

한 때 대안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탈락하는 아픔이 좌절로 가지 않도록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기도 했다고 하지 않나. 

대통령을 제비뽑기로 뽑으면 장난 같은가?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소한 1차 투표를 하되,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자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이고, 여기에 로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게 되리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일. 

대통령이나 시장 등을 제비뽑기로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이 책과는 반대로) 국회의원을 추첨으로 뽑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이는 너무도 먼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할만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들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는가? 이들은 참여율이 높고, 책임감있게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쉽게 하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에 거의 참석 안한 국회의원들부터, 국민적 관심사보다는 자신의 지역구를 더 챙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비리들... 이런데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 아니던가? 

하여 이 책은 국회를 추첨으로 뽑자고 한다. 

국민들을 각 집단으로 나누어 그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뽑고, 이들이 국회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뭐야? 무슨 헛소리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유를 여론조사에 비견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겨우 몇 천 명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정확도는 오차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입법활동을 하면 국민적 의사에서 벗어날 확률이 지금처럼 선거로 뽑힌 국회에서 하는 활동보다 더 적다는 얘기가 된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이런 추첨민주주의의 장점은 또 모든 사람들의 책임있는 정치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데 있다. 누구나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국회에 정치 대학 비슷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뽑힌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한다면 지금의 선거제도보다 훨씬 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말 그대로 따라가면 타당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물론 보통선거도 처음에는 꿈같은 소리였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했다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확립이 되었듯이 추첨민주주의도 지금은 꿈같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아니 현실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에 나왔다는 책을 다시 번역했다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이니... 

이 책의 본문도 좋지만, 보론이 더 읽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첨민주주의가 처음에는 기발한 생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단점을 알아가고 고치려고 한다면 추첨민주주의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목표가 되고, 또 우리가 누리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