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사회가 아닌 공직 사회가 되어야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노한동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12월

통렬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무능하다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일한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 향상과 별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유능하다. 그것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발휘되어서 그렇지.

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발휘되는 부지런함과 능력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해야할 일,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필요한 일은 미루고, 하지 않아도 될 일, 이 책에서 말하는 가짜 노동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관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관료라는 말을 자기 집단의 정체성에 빠져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로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는 쪽으로 쓴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관료였다. 철저한 관료 사회. 무사안일. 아니 복지부동이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창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

저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책임은 큰데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일을 잘못했다가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도 법원에 가기 일쑤다. 그러니 누가 나서려 하겠는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온갖 조항을 들이대어 미적미적 일을 미룬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다른 자리로 가게 된다.

고위 공무원들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한다는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길러지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았는데... 그것이 비리를 막기 위한 방법이고,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겠지만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료로 남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장,차관들이 겨우 1,2년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에 띄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일이 눈에 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있으면 일회성 정책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왜냐고? 결말이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 선심성 정책이 아닌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의 구조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여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조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품성을 문제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관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변화 없이 하는 일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낸다고 문서로는 늘 보여주는 그런 사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그들을 우리는 관료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 사회 역시 관료 사회가 아니라 공직 사회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공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 공직 사회.

이 책의 저자는 소위 고위 공무원이었다. 안정된 직장이었다. 게다가 4급 서기관으로 승진도 했다. 그런데도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었다. 자신의 삶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이 책에 풀어냈다.

자신도 몸담았던 공직 사회가 관료 사회로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사회는 공직 사회가 아니라 관료 사회로 굳어질 수 있다고, 하여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 책에서 솔직하게 풀어냈다.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지를.

사실 유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여 제도와 구조 개편부터 시작하여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무엇보다 이제 새정부의 장차관들이 취임할 것이다. 그들이 먼저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한 부서의 장들이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그들 역시 선심성 정책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을 읽고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생각,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 그들은 유능하다. 또 열심히 일한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유능한 열심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발휘된다는 사실. 그러면 공무원 사회는 강고한 관료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공무원 사회는 관료 사회가 아니라 공직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역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만 유능하고 부지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