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외피를 입은 능력주의

공정하다는 착각 (리커버 에디션)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공정하다. 참 좋은 말이다.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이래서 공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이다. 우리는 공정을 추구한다. 

하지만 공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공정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그 공정을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아니, 무엇이 공정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기회의 공정이다. 누구에게도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동등하게 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하다고 한다. 기회의 공정을 넘어서, 결과의 공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결과의 공정은 너무도 다양한 해석을 나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단지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결과물의 평등도 추구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결과물을 평등하게 공유한다? 이것이 공정인가?

아니면 기회를 공정하게 주었기 때문에 결과물은 오로지 자신의 것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논쟁이 시작된다.

기회의 공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시대는 신분에 따라, 인종에 따라, 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기회가 공정하다면 결과는 불공정해도 좋다. 아니 이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의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 여기에 기계적인 평등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결과물은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회가 공정하니, 결과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말은 자명하게 들린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샌델은 질문을 한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그리고 능력주의는 결코 기회의 공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기회조차도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하는데, 능력주의가 이를 가리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명문대 입학률이다. 대부분 부유층이거나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입학을 많이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의 입학시험인 SAT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학능력시험(수능)이다.

아주 공정하게 동일한 시험을 봐서, 자신이 얻은 결과로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일. 얼마나 공정한가?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졌다.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다.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회를 공정하게 주었기 때문이다. 정말,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는가? 학생들의 처지에 따라서 시험을 보기 전에 주어진 기회가 같을까?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이다. 누군가는 고액 과외나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로지 학교 수업으로만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 과연 기회의 공정인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같은 기회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미 출발선에 서기 전에 다른 경험을 했다. 다른 능력치를 부여받았다. 출발선이 같다면 결코 결과가 같아질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하다고, 다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승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패자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즉, 능력주의가 만연하면 사회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힘들다. 누군가에는 깊은 패배감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샌델이 주장하는 능력주의의 폐해다. 경제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물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패배감만 심어줄 뿐이다.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자신은 실패자일 뿐이라는 생각. 이것이 능력주의가 보여주는 문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공정을 능력주의와 연결짓는다.

능력에도 우연이 많이 작동함을, 따라서 자신의 결과물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능력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처음부터 분석은 명쾌하다. 왜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해결책은 별로 없다. 샌델 역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쉬운 답은 없기에... 거꾸로 말하면 답은 너무도 쉬운데,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샌델의 주장은 이렇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353쪽)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의 결과물은 어쩌면 운칠기삼(運七技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조상들이 자주 말하던 '운칠기삼' 이 말을 명심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결과물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