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타개책은 정책 0순위

기후 1.5℃ 미룰 수 없는 오늘 -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레이스가 시작됐다!
박상욱 지음 / 초사흘달 / 2022년 7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우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왜 그 우화가 떠나지 않았는지, 실현되지 않을 대책을 세워놓고, 그에 만족하려는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참.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다시 기후위기에서 기후재앙으로 용어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를 넘어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기후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대 최고라는 말을 단 기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기후재앙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03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지냈나 했더니, 기후재앙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책이 이미 2000년대가 되기 전부터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유럽에서는 탄소중립을 비롯한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진전되었다고 한다.

단지 지구를 살리자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대로 나가다가는, 자신들이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들은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하였다고 하는데...

기후재앙이 단지 북금곰이나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심각함을 이미 유럽은 깨달았다는 것이다.

즉, 기후재앙에 대비하는 정책은 윤리적인 면을 넘어서 경제, 안보적인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정책에서 0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30년은 이미 코 앞에 다가왔고,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도 머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대로 문자에 갇힌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다른 쟁점으로 여야가 싸울 여력이 없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또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업가와 노동자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후재앙을 막는 정책이라는 점.

여러 정책들이 이미 제시되었기에 그런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다.'(359쪽)라고 하니, 산업, 건설, 수송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연구, 생산도 줄이고 없애야 하며, 건축에서도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추었다가는 그 부담을 후대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싶은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대책으로 세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책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대책은 너무도 좋으나 실현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또는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으려는 대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당장 눈 앞에 기후재앙에 닥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