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합당한‘ 처벌인가?

57번 버스 - 두 명의 십대와 그들의 삶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 ㅣ 생각하는 돌 25
대슈카 슬레이터 지음, 김충선 옮김 / 돌베개 / 2021년 9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고 한다. 읽으면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인종 차별 역시 여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하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언제 경찰에게 총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고도 하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 아닌가 한다.

버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난다. 공공 운송수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불을 지른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인종, 경제력, 성별을 막론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무엇이 합당한 처벌인가?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판결하고 집행하면 합당한 벌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은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건에 같은 형량을 구형하고 판결해야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버스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불을 지른다. 그 사람은 하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불을 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정이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공정인가와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가족들 이야기를 펼쳐간다. 여기서 가해자를 알려주자. 가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이하라 할 수 있고, 학력은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한,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에 대해 서술하면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많이 줄어든다. 가해자는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구나.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가해자를 교도소에 보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결정하기 쉽다.

경찰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공정인가? 이것이 과연 가해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피해자를 말해 보자.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 성에 속하지 않는 에이젠더다. 피해자는 남자로도 여자로도 규정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모는 남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치마를 즐겨입는다. 사고가 난 그날도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 역시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혐오 표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도시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역시 성에 대해서 고정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악당 쪽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피해자가 성소수자다.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혐오 범죄다. 아프리카계 흑인이 성소수자를 혐오해서 불을 지른 사건. 그렇다면 가해자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가 된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처벌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인처럼 죄를 물어야 한다.

사건은 이렇게 전개된다.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더 알아보지도 않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많은 사실들이 감춰져 있다.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혐오 감정을 지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몰아간다. 그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합당한' 처벌일까? 이 책은 그 점을 생각하게 한다.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자, 그런 청소년을 감옥에 가둬두면 '합당한' 처벌일까?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뉴욕 대학교 산하 범죄사법연구소의 소장이자 혐오죄 관련 법률 전문가이기도 한 제임스 B. 제이콥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혐오죄 법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대량 투옥 정책의 열렬한 반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 위에 새로운 아이러니들이 쌓여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교도소야말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양성하기에 딱 좋은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204)

이 말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가해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감옥에서 달라져 가는 모습으로 감형을 받은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학에 진학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다.

비슷한 나이 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들의 삶이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이들의 삶이 만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바로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벌을,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57번 버스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과 경찰, 재판 과정.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