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백영서 엮음 / 책과함께 / 2021년 4월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인 백영서 교수가 엮은 이 책은 국내외에 여러 중국 관련 전문 지식인들의 짧은 글을 모아 출판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시작된 중국 우한 발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 이후,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해 보는 것이라 짐작됩니다. 소위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중국의 통제된 방역 정책'의 본질을 일정 부분 여기에 모인 소 논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국 쪽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고 있다시피 회의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 책은 지난 2021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약간의 첨언입니다만 성균관대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책의 출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나서 그나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던 글은 미국 펜실베니아 래드너에 소재한 빌라노바 대학에서 사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앤드루 류 교수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서울대 조영남 교수의 "중국이 '최종 통제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적 및 물적 대가를 지불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통찰 역시 꽤 귀중하게 다가왔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이 정부의 관변 지식 노동자임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이 외부적으로 밝히고 드러내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 대부분이 의문투성 임은 거의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이곳에 이름을 올린 중국 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이 펜데믹 사태 이후, 과연 전세계가 '중국 쇼크 China shock'에 따른 탈중국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의 가능 여부를 떠나 전세계적 펜데믹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의 양심적인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선진 민주 국가들에게 '나약한 자유 민주주의'라는 폄하를 일삼고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는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자연스럽고 비민주적인 기법이 가미된 '권위주의적 통제'에 따른 저들의 강력한 효과가 마치 중국 문화와 오랫동안 내재된 중국 역사의 승리라는 식의 해석은 결코 달가울 수가 없는데요. 새뮤얼 헌팅턴 식의 동양에 대한 서구주의의 우월성을 일견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 중국 문명의 대척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논점은 쉬이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야오양은 자신의 글 중간에서 "국가 거버넌스에서 당대 중국의 정치 체제가 지닌 장점은 서구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화둥사범 대학의 쉬지린은 "중국 의 경우는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모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회주의국가라고 여기는 그들이 그러한 강력한 통제속에서 추동한 '중국의 펜데믹 안정'이 과연 다른 국가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쉬지린의 앞선 해석을 따로 놓는다면 다른 중국인 석학들은 이런 '통제 모델'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을 미처 지우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홍콩 중문 대학의 친후이가 펜데믹 상황에서의 소위 민주 진영의 약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혼란 상황을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빈약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매우 확실한 구분은 이론이나 현실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보건 통제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는 것으로 오인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반대로 공적인 영역 자체를 깡그리 지워버린 듯한 모습은 실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 진영의 복지 담론이라든지, 진보주의에 입각한 상호 돌봄과 공익에 대한 관념을 시민들이 아주 잊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민주적 사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통제 없이 물리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회 내부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미국과 유럽에 강고한 편이어서 민주적 정부가 이를 중국처럼 시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법이기도 하고요. 이에 많은 중국인들은 서구와 미국의 정부가 '시민의 투표'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소 나약하다는 인상을 주입하려는 모양입니다만 그러한 관점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중국인들이 그런 평가를 내릴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글의 앤드루 류가 제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이지만, 그가 쓴 4장의 내용들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그의 각료들이 펜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친자본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오도 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앤드루 류의 입을 빌어 언급된 CNBC 릭 샌텔리는 기묘한 진술로 "바이러스를 모두에게 나눠주면 상황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일하러 가지 못하게 된다"는 가히 병적인 수준에서 친자본주의적이며,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복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샌텔리 역시 엘리트에 준하는 지식인으로서 그가 엘리트 지배 계층의 모든 의견을 취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찬양해 마지 않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수준인지 이를 명백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인이 더할 나위 없이 고통 받는 펜데믹 상황에서 오로지 소수의 이익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나 민주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인민의 기본권조차 우습게 보는 중국 당국의 자화자찬은 이들 양자가 신자유주의의 이해에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공통된 지점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서구 자유 민주주의가 펜데믹 상황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대두와 시민들 스스로 안전과 인권을 자유라는 근시안적인 맹목성에 매몰되어 공적인 영역이 삭제된 것은 중국인들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충분히 부정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유라는 가치가 서구의 문명을 규정 짓는 중요한 가치임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간의 진보에 크게 이바지 한 점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후이가 민주주의에 빗대어 만든 '낮은 인권의 우위 개념' 같은 것도 권위주의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고안해 낼 수 있게 된 것은 한편으론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민족과 문명의 번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이 중국 공산당의 주도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을 테지만,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지 않았다면 중국의 '세계 공장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 경제의 세계 시장의 편입이라는 화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고,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을 제외한 '탈중국화'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 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일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중국의 시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처음 도출한 조슈아 쿠퍼 레이모는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아마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서방의 전문가들이 민주주의가 결여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충분히 몇 번이나 겪어봤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중국의 성장과 번영이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중국인들도 아마 쉽게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장의 논리가 비차별적인 논점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반대로 강화된다면 중국의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시민들이 더욱 고통에 빠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지 담론이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거세되었을 때, 실제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그러한 복지였음이 드러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최상위 기득권들은 사적인 비밀 의료와 결합해 자신들의 안전은 더 강화되었지만 복지가 자유의 해악이라는 사기에 휘둘린 대다수 시민들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사회의 공익적인 측면이 붕괴되었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간의 펜데믹 사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허울만 가득한 '번영'을 더욱 드러낸 셈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본주의적 소비만이 강조되어 인간을 정치에서 더욱 멀어지게 한 그 자본주의 말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국이 리원량 의사를 체제 내의 영웅으로 추대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추모와 체제 비판의 글들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검열당하고 삭제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회 균열과 외교 난제의 근본 원인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감염자가 줄어들 줄 모르는 서구를 향해 자신이 방역에 ‘성공‘했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중국이 ‘최종 통제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적 및 물적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 사용을 옹호하며,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죠. 인종차별주의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 때문이죠. 정확히 하고 싶을 뿐 이에요"라고 설명했다. 한층 분명하게, 아칸소의 상원의원 톰 코튼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지난주의 트윗에 중국은 미국에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는 암시를 덧붙였다

샌텔리는 마땅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논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의 논평은 현재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유례없이 극단적으로 기업의 이윤과 인간의 목숨을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기도 했다

거의 반세기 동안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해체시켜온 사회, 소위 ‘좌파‘로 여겨지는 정당이 보건의료 비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회, 그리고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대통령으로 임명한 사회에서, 우리는 현재 해당 지역의 개인 활동가들이 펜데믹에 대한 대응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짊어지고 있고, 믿을 만한 바이러스 검사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유타 재즈에 의해 확보되어온 기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박식한 논객들이 사회복지에 대항하여 ‘시장 선택‘이라는 무기를 휘두를 때 잘못 생각하는 점은 사회 안전망이 인간의 자유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철학자들은 이것을 필요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 사이의 구분이라고 불러왔다)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부당이득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법률 및 유인의 전지구적 시스템이 심판대에 올라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더욱 더 큰 권력을 필요로 하며, 적극적인 권리는 이전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성의 권리 옹호

여성의 권리 옹호 ㅣ 고전의세계 리커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지음, 문수현 옮김 / 책세상 / 2018년 4월

영국 런던 스피탈필즈 출신의 작가이자, 철학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였던 메리 울스턴프래프트는 1700년대 중후반 혁명의 기운이 전 유럽을 관통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많은 여성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페미니즘의 선구자'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계몽주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꽃 피우던 시기에도 여성들의 권리는 남성들에게 거의 종속되어 있었고 그녀의 고백대로 이 시기는 여성이 지성을 탐구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의 혁명이 영국에도 과거의 유산을 타파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녀는 금새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의 모든 혁명 세력들에게 전통주의자들이 모조리 급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자마자 울스턴크래프트 역시 세인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나키즘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윌리엄 고드윈 과의 특별한 결혼 생활과 그녀가 말년에 겪었던 여러 고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필요성과 진정한 인간 평등을 거듭 인식한 혁명적인 지식인에게 더욱 고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의 원서는 지난 1792년에 원제,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으로 출간되었고, 번역이 된 판본은 2007년에 출간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원서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완역본이 아니라 발췌본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국내에는 지난 2011년 7월 초판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울스턴크래프트는 9장에서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연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 종족의 절반인 여성이, 원칙이라는 보다 확실한 안전망 대신에, 외려 그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편견에 종속되어야 하는가?"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흄을 시발점으로 강화된 영국의 계몽주의에서 인권과 자유, 평등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오로지 남성들만 독점하는 상황이 지금의 시각으로선 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남성들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나, 정치는 적절하게 교육을 받은 남성들만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 책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여성은 남성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식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듯한 차별적인 내용들은 이처럼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부장적 전통으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던 남성들이 그만큼 여성들이 지성에 가까워지는 길을 인정하기까지 몇 세기가 더 필요했던 우리의 역사는 저자인 울스턴크래프트 역시 이를 진지하게 예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장에서 거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로서,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여성들이 가져야 할 구태의연하고 수동적인 아내와 어머니 상은 거의 가부장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편과 정부를 위해 교태를 부리고 저들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수많은 주장들과 함께 그런 연유로 평범한 여성들에게 교육의 필요성과 지성을 추구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 시대의 세태는 실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부장 체제 하에서 귀족 출신이나 사교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아닌 일반 평범한 여성들은 이러한 굴레들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9장에서 강조되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압박한다"는 문장은 진정한 인간 평등을 위해 심지어 '사회 개조'가 있어야만 했을 텐데요. 하지만 무지한 남성들에 의해 소위 성적인 소유물로 인식되기까지 한 일반 계층의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식인 계층의 총체적인 분기와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귀족 정치에 준하는 영국의 정치가 그저 유럽에 띄엄띄엄 내비치고 있던 '급진적인 기운'에 냉정한 상황 인식이 매몰되어 있었던 점과 프랑스에서의 혁명과 더불어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국가 전복과 기존 체제를 뒤엎는 시도를 그저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전 유럽에서 불었던 구체제의 물결과 평민들에 대한 귀족들에 의한 지배는 다시금 구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는데요. 울스턴크래프트가 프랑스에서의 혁명을 기화로 여성들에게도 진정한 평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다 건너 영국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설사 점진적인 움직임에 불과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공화주의에 있어 혁명이라는 존재는 뗴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의 9장에서도 "그들(여성들)이 기혼이건 미혼이건 간에 국가의 시민이라는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는 사실상의 명제는 이처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시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여성이 모두가 인정하는 시민의 한 형태이자 이에 마땅히 포함되는 한 계층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인간의 주체성"마저 박탈 당하게 되는 여성의 종속 상태는 진정한 인간 평등이라는 가치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인간은 오로지 남성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성들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초기 계몽주의의 한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도층 남성들의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딜레마는 결국 극복하지 못한 채로 수세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여성들의 노예 상태'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9장 전반에서 부의 차이와 물욕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이 계층들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이르게 한다는 일목요연한 논증은 대체로 귀담아 들을 만 합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지배의 논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으로 배치시켜봐도 인식적으로 거의 근접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는 3장과 5장에서 루소의 충격적인 여성 폄하와 그에 준하는 논증들이 '공화주의의 루소'와 사뭇 매칭이 되지 않는데요. 스스로를 고결한 자유주의자라고 칭했던 루소에게 그 시대의 다른 남성들의 차별적인 시선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들의 지식의 추구 및 지성에의 도달을 위해, 12장에서 평등한 교육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맞닿아 있으며, 그동안 여성들을 가부장제에서 옥죄고 체제의 소유물로 만들었던 수많은 증오의 언설들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여성이 육체와 정신의 힘을 갖추면 여성은 무성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딸들에게서 더 이상 부드러운 매혹적 아름다움이 돋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난봉꾼들의 억지 주장이 더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선 무지가 여성에 대한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리석음'으로 비하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장에서 꽤 설득력있는 논조로 입증됩니다.

오늘날은 과거의 무지와 체제의 존속을 위해 여성의 권리를 거부하는 시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울스턴크래프트가 통찰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모든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을 허락했는지는 사뭇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주의가 냉정하게 계급주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부에 따라 인간에 대해 서열을 매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몽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적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울스턴크래프트의 이 글은 충분히 과거의 유산을 극복한 우리의 용기를 다시금 북돋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진정한 여성의 권리는 남성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일 겁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부와 권력을 쟁취한 소수의 여성 사례들만을 꼬집어 진정한 남녀 평등은 이미 도달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이념과 정치적 주장과는 그 궤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아직도 여성을 성적인 측면에서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울스턴크래프트가 오열했던 당시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뤄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루소가 주장했던 여성들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공화주의자의 다른 일면을 보게 된 것은 이 책의 귀중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발췌본이 아닌 완역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완역판을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완성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능력은 이성, 덕, 지식의 정도에 의해서 측정되어야만 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각 개인들을 구별짓고, 또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법들을 총괄한다

현재와 같이 부패한 사회적 조건에서, 여성들의 지성은 짓밟고 여성들의 감각은 예민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노예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유들은 많다

여성의 지성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정신을 강화하라. 그러면 맹목적인 복종은 종식될 것이다

내가 비록 예언자적 재능을 부여받지는 못했어도, 도덕성이 보다 굳건한 토대 위에 자리하게 될 경우 여성들은 남성의 친구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소년들과 소녀들, 특히 후자는, 타인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다스리며,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만 교육받는다

루소식 교육의 목표가 여성들을 정숙한 부인, 현명한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앞선 스케치에서 그처럼 그럴듯하게 권고된 방식이 그런 결과를 낳도록 계산된 최선의 방식인지 아닌지, 나는 이제 공상적 환성과 세련된 방탕함에서 벗어나 인간의 양식에서 묻고자 한다.

여성들의 육체적 매력에 굴복한 저자들이 그러면서도 교활하게 여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책들의 치명적 성향은 아무리 자주, 혹은 혹독하게 비판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부가 남성들의 기력을 약화시키고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을 팔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노력과 극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 여성들은 정부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발언권도 없이 독단적인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언젠가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중 카르텔

미중 카르텔 -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박홍서 지음 / 후마니타스 / 2020년 9월

저자인 박홍서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와 정치학 석사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개입"이라는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저자의 간단한 약력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포럼에서 겨우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통해 박 교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니 저에게는 매우 낯이 익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TV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뵈었던 것 같군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저자는 한중 관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미중 대결이 현실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로도 생각됩니다. 더불어 구글링으로 저자의 이 책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일반 독자들을 위한 여러 북 콘서트도 있었던 듯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5~6년 기간의 한국 외교에서 미중간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은 지난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책의 제목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르텔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간의 서면 조약'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관용적인 의미가 많기도 한데요. 박 교수의 이 글을 일독하고 나서 드는 미국과 중국간의 카르텔에 대한 의미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간의 정치외교적 결합과 둘째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안에 정식으로 초대한 그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근래 몇년간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전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 전반이 부정되어 사실상 자유진영의 또다른 대척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와 같은 전근대적인 자본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전통 국가였다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저자가 이 글의 10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중간의 택일은 그만큼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중국이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의 동맹 이하 세력이 아니라, 지역 패권국에 준하는 국가로 탈바꿈 했기 때문에 이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어느날 갑자기 경제 대국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아와 가난에 고통받고 있던 중국 인민들을 위해 저 자유진영의 수뇌들이 더할 나위 없는 배려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소비를 뒷받침 하는 소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통찰한 바대로, 국제 정치는 선과 악이나 흑백과 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회색지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2008년 뉴욕 발 금융위기에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분에 맞지 않는 신용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투입된 상당한 중국의 자금이 기반되었던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거듭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세계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떠받드는 한 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반은 서로 '연동'되어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악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선악론에 기반한 도덕적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거니와 이러한 맹목적인 사조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 역시 오로지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뜬다면 미국의 방산산업체는 자신들의 이익과 수출 시장을 위해, 과거 구소련에 준하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비도덕적인) 대적자가 필요하고 일본과 같은 미국의 비대칭 동맹도 중국의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외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위협론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명분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들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의 경제적 번영'을 별로 달가워 하지는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민주 평화론 Democratic Peace'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적 번영을 달성했을 떄, 그것의 파급이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편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자 기존의 자유 진영이 주도하여 마련된 국제 체제 전반이 과거 중국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기에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최고위층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들의 전체적인 국력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계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는 덩샤오핑의 유훈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숨죽여 때를 기다린다는 신중함은 이미 시진핑으로 인해 철회되었던 것과 관련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진영'과 이 자유진영의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진정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번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가 민주주의에 더욱 가까워졌다면 러시아와 친구가 될 필요도 없이 서구와 좀 더 긴밀해졌을수도 있을겁니다. 아마도 베이징 컨센서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서구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번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자유주의에 어떠한 도덕적 가치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을 세계 시장에 끌어들인다면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치의 민주화가 추동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데이빗 코츠에 의하면 이 책에 언급되는 군사적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쉽게 수긍하는 것은 군사적 케인스주의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케인스주의에 대해 갖는 적대감을 감안한다면, 거의 반동적 경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군사적 케인스주의를 신자유주의자들이 용인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케인스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중국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에 의한 무기 시장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대만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결과론에 대해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을 손봐줘야 하겠다고 결심한 이면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인도와 중국의 정치적 지렛대를 위해 용인했으면서도 한국의 핵개발은 기필코 용납하지 않은 점도 국제 문제가 주도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이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추구가 항상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1972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미국과 중국이 과거 한국전쟁에서의 군사적 대결로 인한 서로에 대한 백안시를 철회하기로 했을 떄, 당시 키신저는 중국의 저우언라이에게 일본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일종의 '통제'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양 국가가 한반도의 한민족이 어느 정도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 동의한 것인데요. 이를 저자는 한반도의 내재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동맹이라는 정치적 관계가 매번 우리가 원하는대로 돌아가지 없고 심지어 한미 동맹처럼 비대칭 동맹은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필연적인 선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나날이 강도가 세지고 있는 미중 갈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저자의 다른 설득적인 제안들과 더불어 이 글 전반의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신자유주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자유 시장 체제가 기반이 되어 나타난 기본적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세계화에 따른 그 결과가 작금의 자유시장 체제인 것이죠. 그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대부분 무시하고 미국이 하자는대로 했을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국이 매번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는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매우 비상한 시기이기에 국제적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어떠한 것이 진정한 국익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과 그에 따른 행동은 특히나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해당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통령이 말한 반지성주의에 대한 언급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반지성주의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길은 역사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일겁니다. 냉정한 시세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15장에서 저자는 경제 이익은 군사력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어 국제 외교의 메커니즘이 이러한 맥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마오쩌둥의 호감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 엘리트 게층이 가졌던 호감과 다르지 않다. 물론 일본이라는 ‘주요모순‘에 대항하기 위한 현실적 목적도 있었다.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러시아혁명 직후부터 볼셰비즘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를 드러냈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즘을 볼셰비즘에 대한 ‘해독제‘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스탈린은 처음부터 김일성에게 전쟁 중 소련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핵무기로 위협받지 않는 한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국가를 방어해야 하며, 미국의 역할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도 dictate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assist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72년 2월 23일 베이징에서 닉슨은 저우언라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핵심은 양국이 한반도 전쟁에 다시 연루돼서는 안 되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동맹국인 남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여지는 있다.

예컨대, 중국 위협론자들은 미중간 세력 격차가 좁혀진다며 중국 위협론을 정당화하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미중 간 세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중국 위협론을 반박한다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벤저민 카터 헷 지음, 이선주 옮김 / 눌와 / 2022년 4월

벤자민 카터 헷은 미국의 역사학자로 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와 히틀러 나치 시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저명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라 불리는 앨버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토론토 대학을 거쳐, 하버드 대에서 독일 현대사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헷은 미국 출신의 학자 치고는 드물게도 독일에서 여러 강연 활동을 벌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 정치와 관련된 자신의 여러 논저들을 독일 내에 출판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에 힘입어 2007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서관에서 현대사 부문 에른스트 프렌켈 상을 수여 받기도 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영국 BBC의 히틀러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제작에도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지난 2018년에 원제, "The Death Of Democracy : Hitler's Rise to Power and the Dowmfall of the Weimar Republic"으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근래인 2022년 4월에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이 글의 원제는 엄밀히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일독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원제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민주주의에서 시작해서, 자신을 잉태시킨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러한 정치적 전개 과정에서 독일만이 파멸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 유럽까지 참혹한 전화(戰火)의 소용돌이로 이끈 것은 역사의 진보가 매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가 밝히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는 데 크게 일조한 여러 원인들 가운데,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독일 내의 극심한 반유대주의적 인종 혐오와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극도로 혐오했고, 민주적이든 반민주적이든 공화국 내의 모든 정치 진영이 하나같이 타협을 막는 강력한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쿠르트 슈마허가 "나치의 선동은 인간 내면의 저열한 부분에 끊임없이 호소한다"고 고백한 부분은 당시의 독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토크빌로부터 시작해 존 듀이에 이르는 '시민의 정치적 변별력'은 이처럼 중요한 가치임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원인들 가운데, 힌덴부르크와 같은 당시 독일 군부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한 채, 드러난 정치인들의 무능에 깊은 환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는 독일의 영광은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이들 군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극심한 혐오 뿐만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원을 쉽게 배분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일종의 그들의 이상으로 삼게 됩니다. 힌덴부르크의 노욕(老慾)은 또 그것대로, 황제를 네덜란드에 망명시킨 관련인이라는 정치적 약점과 더불어, 바이마르 정치의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혼란스런 시기에도 바이마르에는 구스타프 슈트레제만과 하인리히 브뤼닝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가톨릭 중심의 보수주의자들로 국내 정치의 혼란한 상황에서 각 진영 간의 진솔한 대화와 그에 따른 타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후에 히틀러를 가리켜. '일개 오스트리아 병졸'이라는 멸칭을 써가면서 히틀러의 나치와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가 어떠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히틀러가 자신에게 비판을 화살을 날리는 언론들을 '유대인들의 음모, 혹은 유대인들의 배후지시'라고 여겼던 부분이나, 나치 가운데 제법 이성적인 인물로 이 글에서 묘사되는 괴벨스 역시 독일 내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은 점도 당시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사망선고에 이르게 한 인물인 쿠르트 폰 슐라이허가 폴란드와 면한 동쪽 국경에서 어떻게 폴란드의 군사적 위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의 경찰 조직이 다른 민주국가들의 비해 매우 미흡해서, 동쪽 국경에 대한 방비에 나치의 돌격대를 비롯한 각 정치 조직의 준군사조직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열거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여러 정치적 문제, 문화적 편견, 반유대주의를 비롯해, 비교적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프로이센 주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혐오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역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이름을 날리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층들이 반지성주의에 준하는 무지와 편견에 매몰되어 있었고, 상대 세력에 대한 인신 공격은 물론 정상적인 정치적 동반자로서도 전혀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 좌파에 갖는 극심한 혐오와 불신은 차치하더라도 종교에 있어서도 가톨릭과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몰이해와 환멸, 심지어 농촌 계층과 도시 계층의 심각한 계급 갈등은 전통적인 농촌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나치의 대두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중산층이 다른 여타 계층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도 심각하게 여겨졌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화국 내의 어떠한 정치인이라도 나서서 정상적인 상식에 기반한 대화와 토론을 유치해야만 하지만 이러한 제 생각은 이 시대에는 거의 통용될 수 없는 가치임이 글 전반에서 증명됩니다. 여기에 나치가 전유럽의 계몽주의에 대해 혐오로 일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개인들의 두터운 교양으로 유명한 독일인들이 '인세의 지옥'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은 그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치부해야 될까요.

저자인 헷은 바이마르 시기의 심각한 정치사회적 분열과 대결 구도, 그리고 히틀러가 대두하게 되는 공화국의 붕괴 시기에, 히틀러가 자신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을 신에게 감사할 정도였다고 밝힙니다. 나치는 유대인들과 공산주의를 대적으로 삼아, 일반적인 독일 국민의 증오에 호소하는 데 노력했는데요. 물론 1차대전 이후, 프랑스에 대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자신들의 자존심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평범한 독일인들이 이처럼 극단주의에 몸을 맡기게 되는 점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교적 상식에 기반한 역사적 해석에 익숙한 저로서도 나치즘의 탄생은 실로 다른 우주의 요인이 기반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질적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의 이 글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던 것은 바이마르가 전체주의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분명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힌덴부르크가 브뤼닝의 겸허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면 아마도 독일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그 이전에 슐라이허의 술수를 힌덴부르크가 조심하고 견제했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힌덴부르크 개인의 정치적 사명감이 무엇보다 전제 되어야만 하지요. 좀 더 나아간다면 보수주의 우파들이 사회민주당에 경멸을 중지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지속되었다면 히틀러의 부상도 역시 희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뤼닝이 힌덴부르크에 의해 축출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톨릭 보수주의자들과 사회민주당의 간극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물과 기름보다도 더 섞이지 않았으니, 이 시대의 정치적 폐쇄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될 만합니다.

흔히,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히틀러의 부상은 독일이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독일 국민을 상당히 고통에 들게 만들었던 막대한 전쟁 배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슈트레제만을 거쳐 브뤼닝이 정치적으로 노력했던 점도 승전국에 보내줘야만 하는 배상금의 유예가 사활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모라토리엄이 실행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독일 내부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의 부상과 함께 당시 정치적 무능과 각 세력의 폭력적 수단의 강고화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불고 있던 세계화와 더불어, 영국이 주도하던 '금본위제'에 대한 히틀러를 포함한 정치 전반의 거부감이 아마도 비타협적인 독일 민족주의와 결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이러한 사태와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터질 수밖에 없던 파급에 한 손을 거든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임스 Q 위트먼과 자크 파월의 글에서도 입증되지만 독일 은행과 경제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한 것은 서유럽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포드와 같은 이가 히틀러를 흥미롭게 봤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소위 저명한 경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가 과연 공산주의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이 공산주의의 해결책이 히틀러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인데요. 당시의 세계 자본주의가 많은 이들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 소수의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나치와 같은 자들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소름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만 하고, 어떤 계층이든 어떤 자본이든 간에 자신들의 급에 맞지 않는 권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을 미연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헷의 이 책은 독자들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혼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를 지옥으로 몰고 간 진정한 원인과 그러한 면면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중요한 일독의 이유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저자는 글 써 내려가는 도중에도 히틀러가 대두하게 되는 그 시기의 정치적 배경과 오늘날 프랑스와 헝가리 등지에서 본격적인 기성 정치에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극우주의자들이 이슬람 혐오와 이민자 경멸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듯이,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유대인 척결에 정치적 이상을 건 히틀러의 존재는 지금에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정치 혐오와 양비론에 몸을 맡긴 이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겠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극우주의와 연계하고, 오히려 멀고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민주주의적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극우 포퓰리즘이 뿌리를 내리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분단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간의 혐오는 이미 그 도가 지나친 수준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불안한 예측은 매번 있어 왔습니다. 자크 랑시에르도 그러했고, 에티엔 발리바르와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 본다면 샹탈 무페도 그러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도 역시 죽는 날까지 민주주의의 미래에 걱정했던 지식인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헷의 이 글이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히틀러는 60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학살에 오스만이 자행한 최소 75만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의 집단 학살에 깊은 영감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히틀러 이전 세 명의 총리가 그랬듯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핵심 측근 몇몇이 히틀러의 선동가적인 재능과 추종자들을 이용하려고 했다. 간판 역할을 할 히틀러 같은 인물이 없으면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는 선거에서 극소수의 지지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독일의 나치 시대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 중 많은 부분이 나치가 선전한 내용이거나, 2차 세계대전 직후 몇 년 동안 밝혀진 사실일 뿐이라는 게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사람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이 지나치게 모질고 혹독해서 독일인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치가 탄생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끈질기게 이야기해 왔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저 독일 국민을 경멸할 뿐이었다. 이 사실이 놀라울 수 있다. 대부분 히틀러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알기 때문이다

1914년 8월,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자 "이런 시대에 살게 해주신 데 대해 감격해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드렸다"라고 히틀러는 회고했다

세 진영이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는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분열됐는지를 또다시 잘 보여준다

농촌 사람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의 득세는 도시 노동자 계층이 전쟁 전보다 더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었다

이 문제는 이념적인, 거의 철학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적이든 반민주적이든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든 진영은 하나같이 타협을 막는 강렬한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2년 반 동안 펼쳐진 독일 정치에서 나치를 끌어들이려는 슐라이허의 노력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 슐라이허는 독일을 더 권위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싶었다

아마 중산층은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사회민주당에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노동자층과 중산층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나치는 또한 오스만 정부가 최소 75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죽인 1915년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을 알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유럽 지도를 보면, 파시스트 정당이 집권까지는 못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거나 공산중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나라였다

계속해서 "나치의 선동은 인간 내면의 저열한 부분에 끊임없이 호소한다. 우리가 나치를 조금이라도 알아본다면, 나치가 독일 정치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꺠달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

자유 - 지성의 근본주의 ㅣ 비투비21 1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문성원 옮김 / 이후 / 2002년 3월

유동하는 근대 혹은 액체 근대의 개념을 창시한 것으로 유명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금세기의 수많은 사회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 받는 진정한 지식인이자, 학문의 길에 있어 모두의 귀감이 되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운동에는 평생에 걸쳐, 반대하는 입장에 섰기에 이런 학문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주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와 사회를 좀 더 한 발 물러서 분석할 수 있었던 그의 주변 환경은 근대의 수많은 문제들과 자본주의적 종속성, 인간의 소외라는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엄청난 독서와 사유에 근거해, 고결한 논증과 실제적인 비판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의 학문적 일관성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바우만의 글과 발언을 놀랄 만큼 증오했던 점은 특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보다 그의 유작이었던 "레트로토피아"에서 드러난 남은 사람들, 특히 인류에 대해 그가 본질적으로 가졌던 깊은 애정에 큰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토니 주트의 그것과 다름없는 '인간에 대한 애정'은 그가 왜 자본주의를 그리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원제, "Freedom"으로 지난 1988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2년에 초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번역본은 절판된 상황입니다.

바우만은 글의 서두 뿐만 아니라 각 장에서 틈만 나면 자유의 정의에 대해, "너무나 모호하고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우만이 자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저 모호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자유가 현실의 범주에서는 이른바 자원과 권력의 유무로 그 실효성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극소수의 기득권들과 엘리트 지배층이 절대 다수의 보편적 자유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얼마간 회피해 왔다는 점을 바우만의 이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이른 도입이겠지만 바우만은 3장에서, "자본주의에서 자유란 자기 자신의 자원에 의존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에서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자유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자본주의가 '근대에서의 자유 개념'를 도출시키고 이것이 개인주의와 맞물려, 인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그 보장에 대해 발언해 왔는데요. 5장에서 인용된 한나 아렌트는 "공공의 자유를 향한 혁명적 추구가 실패한 것은 진정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라는 그녀의 비평이 역으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개인의 자유에 의지가 될 수 있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1장에서 전반적으로 논증되고 있는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과 연계해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안정과 더불어 그것에 기반한 자유를 원하고 있을텐데요. 반대로 모든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그 사회는 거의 폭력적인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펠라지우스 (펠라기우스)의 언급대로, "구원을 향해 사는가 아니면 멸망을 향해 사는가는 인간들에게 달려있다"는 헉슬리 식의 극단적인 논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사회지도층과 가까웠던 제러미 벤담은 그 소수의 계층이 원하면서, 그것대로 확실한 이익이 되는 통제 사회의 틀을 판옵티콘으로 그려보았는데요. 관리자들의 자율과 수용자들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조건이지만 이러한 양가적 틀 안에서 균형과 통제를 통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통제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엄밀히 따지자면 소수 기득권들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할 수 있느냐를 실험해 본 당시로서는 꽤 근사한 사회적 모델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이 글의 1장에서 바우만이 왜 판옵티콘을 끌어왔는지에 대한 실로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유는 "모두의 자유는 사회의 계층화에 따라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구하는 '안정'이라는 가치가 이처럼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에 따라 양가적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물론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사회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즉, 벤담의 판옵티콘은 다수에게 어떻게 거의 자발적은 수준에 준하는 통제를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모델화라고 전제한다면 '자유선택'.'자유의지'와 같은 자유의 갈래들은 확실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행한 건지 좋은 건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우만은 사회학에 대한 관점에 대해 뒤르켐보다 더 일관되게, '인간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를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이런 사회학으로서의 개념적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유'역시 인간의 진보와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다만, 2장에서 약간 드러난 바와 같이 중세의 시기에 있어서도 '자유민'에 대한 봉건 영주들의 야료와 술수가 음이든 양으로든 존재했고, 다음 3장에서도 근대에 있어서 자유가 자본주의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우리가 미약하게 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본질이 어쩌면 자본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국한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만인을 위한 자유, 기본적 주권이 포함된 자유"가 자본과 자원 그리고 권력의 유무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일관되게 바우만이 "유동하는 근대"와 맞물려, 다수 시민의 자유라는 함의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이 자유라는 단어는 재생산되었고, 누구나 손쉽게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한 강조는 틈만 나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를 향한 욕망은 억압의 경험에서 온다"는 3장의 도입은 "자유에 대한 요구와 동일하게 사회적 작용에 대한 소위 긴장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앞선 자유의 근대적 형태는 "개인성과 자본주의와 맺는 밀접한 연관"에 있어서, 근대와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개인이 자기 확증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난 개인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일종의 억압의 새로운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우만은 자신의 여러 논저에서 '자본주의적 소비 사회'에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 자체가 인간의 삶 전반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오 네그리의 "삶 자체가 노동에 처해졌다"는 다소 불편한 현실 인식은 이를 아주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계층과 계급에 따라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와 혹은 차별에 설사 사회에 '겸허한 도덕적 중재자'가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깊이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주권이 포함된 자기 확증적인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논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우만은 자신의 이 글을 통해, 시민들에게 현실의 실체를 면밀하게 폭로하고 싶었던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뭔가 혁명적인 사건으로 미화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 개인주의의 발명' 등은 이처럼 현실을 오도하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 하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막대한 자원의 보유와 그에 준하는 권력의 유무가 대체로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자본주의가 모두의 자유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도 실로 자명한데요. 한나 아렌트의 시민 모두의 자유에 대한 선결 조건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적 조건의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면 오늘날 서구 사회가 그러한 조건을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비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득권들과 엘리트들에게 있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안정이 자신들이 바라는 체제 안정과 자유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의 자유와 삶의 안정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것은 아주 손쉬운 태세지만 이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이 하이에나 무리와 같은 단순한 '약탈적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두의 자유'에 고개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글의 서두에서 "민주적 통제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자유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앞선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해악을 설파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유의 본질적 증대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 것들이 사회의 자본의 종속화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내면화가 됨으로써, 크나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에게 베버가 여실히 비판한 대로 "이성을 그 자신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적용하는 일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열려 있었고 또 열려 있게 될 선택지였다"는 일종의 경직된 미래가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의 민주적 통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시 사회가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통제 사회에 대한 견제와 가까운 미래의 민주주의 붕괴에 따른 '과두제' 출현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민의 야생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각자가 노력하여,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언은 이미 존 듀이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거나 박해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자.

그러므로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resource이 있어야 한다.

계몽 시대의 다른 사상가들과 더불어 사회학자들도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우월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동의 순응성일 따름이므로, 지속적인 보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은 배우기 쉽고 학습자에게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통제의 영속성과 편재성은 수용자에게 자유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일 경우, 그런 통제는 수용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시느이 행위를 선택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의 삶을 틀 잡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린다.

‘자유‘라는 제목이나 부제를 달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상과 비슷한 ‘자유‘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책들은 대개 아 주제에 대해 쓴 영향력 있는 지적 저작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한다.

자유민은 주인에게 충실할지 또는 배신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했다

오직 타율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쓰기 위해 자유를 정식으로, 또 정면에서 악의 편에 가져다 놓은 이론이 등장한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복종시킬 것이며, 물리 법칙을 지배하고 사물에 대한 권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심성은 배운 대로 사람마저도 사물을 취급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도 표현된다. 우리는 사람들 역시 사물인 듯이, 서로를 주조하고 조작하는 수단으로 본다‘

베버가 볼 때, 이성을 그 자신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적용하는 일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열려 있었고 또 열려 있게 될 선택지였다.

우리 사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든 그 자유는, 근대와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자유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간주했던 자기 확증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닌 개인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