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
로버트 해딕 지음, 장성준.박남태 옮김 / 김앤김북스 / 2025년 11월

저자인 로버트 해딕은 예비역 해병대 장교로서, 과거 동아시아와 인도양 및 아프리카에서 안보 관련 지원 활동을 해왔고, 특히 인간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라 핵 지휘 및 통제 임무도 맡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미 공군 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의 객원 선임 연구원으로 공군, 우주군, 사이버 역량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에 따라 미래 국가 안보 전략 전반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주된 연구 분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현 지역 내의 특수 작전 등을 포함한 특수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여러 강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중국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의 미국 내 안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이력이 녹아들어, 꽤나 암울한 전망이 그려지는 이 글은, 원제 "Fire on The Water"로 지난 2022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11월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해딕의 이 책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출간되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국의 서태평양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적시한 글로 당시 미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출간된 같은 제목의 이 책은 변화된 중국 정치와 군사력 증강에 따라, 일종의 증보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본격적인 글로 돌아가기에 앞서, 이번 판본의 한국어판 서문에 실린 저자의 우려섞인 진단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역량의 급격한 성장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안보 경쟁은 미국이 향후 20년 동안 직면하게 될 가장 중대한 국가 안보적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두운 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까운 미래의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인한 그 불똥이 한반도에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눈 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과거 냉전 시기 이후, 미 국방부의 군사적 과제이자 소위 부처의 독트린 혹은, 미 연방 정부의 군사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계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두 전쟁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저는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일전에 지오바니 아리기는 당시 대두하는 중국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국가가 불완전한 강대국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요. 이것이 작금의 중국을 있게 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동의했던 엘리트 학자들의 자신을 속이는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국을 이용했고 그것의 수십 년의 결과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다수 각료들은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인도해, 이 나라를 민주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자인 해딕이 자신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덩샤오핑이 강조한 '도광양회'과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전반적으로 철회되어, "할 말을 하는 중국", "국제 사회에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중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일종의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로 정치를 일관해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시진핑 이전의 전임 국가 주석이 덩샤오핑의 사후 유지를 받들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세계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었던 중국 외교 기조가 전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의 2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동남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더 논의되겠지만 이 미국인 저자의 눈으로 본, 말라카 해협의 지리적 의미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의 수송로는 물론, 각종 상품의 이동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선험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주변의 동맹과 파트너국들로 이뤄진 '제1도련선'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을 사전 차단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표적 무역국으로 올라선 중국 역시, 이 지역의 원할한 수송로 보호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군사력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국익의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 왔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남중국해의 각종 환초와 쓸모 없는 무인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군사기지화에 나서, 이 거대한 바다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고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중국의 소위 막무가내식 군사력 투사는 모두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 내지는 2026년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시작하리라 예상했지만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그것을 유예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의 서부 해안에 대단위 병력을 상륙 시킬 수 있는 '대규모 상륙 전단'의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내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달러화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은 명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직면한 중국의 대만 정벌과 서태평양의 교역로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쯤은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2기 시절, 중국에 대한 그 나태함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에도 중국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했으나, 그것은 자유 시장이라든지 세계화의 기조, 내지는 2009년 이후의 충격으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었기에 아마도 환경 자체는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만의 안보 위협 내지는 최종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정벌하는 경우, 2장에서 저자가 경고하는 바대로, "경제적 충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중국에 예속되는 사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극이며, 미국의 위신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진술됩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사태는 지역 내의 안보가 쇠퇴하게 됨으로써, 주요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에 소위 "홉스적 투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종의 비극을 예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울한 맥락의 비전에서 저자는 호주의 중국 전문가인 휴 화이트를 인용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킬 수도 없는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결국 미국의 한발 후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이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여, 지역 강대국들의 협조체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미래의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한 일본의 세력권으로 들어가 같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발상이기도 한데요. 물론 현실 가능성을 떠나, 우리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 화이트의 저런 진술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서태평양 지역 내의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리 축소되어 왔고, 이것이 지금의 '대만 위협'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확장된 군사력을 통한 자신의 비대해진 국력을 국제 무대에 투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변화된 모습은 앞선 평가대로 미국의 군사력이 아마도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이런 미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견실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거 전문가들과 우리가 숱하게 내뱉었던 '패권'에 대한 분석 여부를 떠나서, 미국 내의 여론 또한 행정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냉전이 끝난 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언급한 "자유주의의 승리"에 따른 미국의 역할 변화, 그런 인식에서, 최근 이십여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과의 경쟁 혹은 미국의 통제력 유지는 그만큼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저자인 해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번째 출범을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의 트럼프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에, 과연 대만에 대한 침공 상황에서 지금의 미국 행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자는 책의 2장과 3장을 통해, 지금이라도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과 협의하여, 미군의 양적 주둔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비와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 맞서,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을 일선에 더 배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 자원들을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미리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4장 이후에서, 현대화된 중국의 미사일 전력과 조밀하게 배치된 인공위성 전력에 매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 전력 또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저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첨단 미사일 발사체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와 일부 엔진 부품들은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제 공조와 특히 일부 유럽 국가들의 비협조를 미국 관료들이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미사일의 현대화에 따른 사정거리 확대는 그만큼 미국이 자랑하는 대양 해군력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장 이후의 논의들은 인공 위성과 같은 중국의 우주 전력 구축에 대한 함의, 중국 해군의 확장된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반부의 논증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독자들을 위한 목적보다는 현재 미국의 국방 관료라든지 혹은 군사 정책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만큼 군사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들과 군사 시스템 하의 복잡한 개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책은 여타 전문가들보다 확실하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견하고 있고, 디가오는 이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미국 책임 있는 관료들과 더 나아가 백악관에 일종의 대비 태세를 포함한,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 책에서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략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중국의 미사일 확충은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이들이 북한을 움직여 휴전선의 도발을 획책한다는 가정보다, 순항 미사일로 평택 미군 기지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의 불필요한 전면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를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지, 이 점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만의 위협은 그저 바다 건너 나라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저자의 설득력 있는 논증들 가운데, 그것들의 귀결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서구 연합국에 의해 형성된 기존 국제 제도와 규범은 법의 지배, 개방 경제, 모든 국가의 주권, 인권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과 규칙의 공정한 적용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방어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지역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몇몇 경우에도 그랬다.

무력충돌이나 자유 무역 원칙의 쇠퇴로 이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된다면, 직접적 충격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제1인자로 등극하기 전에 시진핑과 교류했던 서구의 정책결정자와 외교관들은 그가 자신이 열성적인 마르크주의자이자 마오쩌둥과 그 노선의 추종자이며, 자신의 중앙집권적 권위 하에 있는 강력한 중국공산당만이 중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임을 드러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장 불길한 두 번째 경로는 이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로부터 미국의 퇴각이 지역의 주요국과 약소국들 사이의 안보를 위한 홉스적 투쟁을 촉발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따라서 패권국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역내 패권국보다는 역외의 패권국과 합의를 이루기가 더 쉬운 법이며, 이 지역에서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주둔이 환영받는 변치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미군의 전진 배치를 유지하는 비용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을 구축하도록 내버려두는(만약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미치는 결과가 파멸적일 것임을 알면서)비용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중국은 미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고, 인권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폐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인근에 집중 배치된 미군은 훨씬 남쪽 지역에서 증가하는 안보 문제와 화약고들에 대처하기에는 분명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0년간 미군 전반의 경향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소홀히하면서 고도의 능력을 지닌 단거리 무기 플랫폼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왔다. 이러한 해로운 경향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발행했을 때, 비교전국(예를 들면, 한국)이 자국에 주둔하는 미국이 자국의 영토로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미군 기지는 미사일 한 방 날아오지 않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전진 배치는 침략의 확대를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또한 군사 작전에 있어 잠재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반포퓰리즘 선언

반포퓰리즘 선언! -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체성 서사
로저스 M. 스미스 지음, 김주만.김혜미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5월

1953년 9월 2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턴버그에서 태어난 로저스 M. 스미스는 미국의 헌법, 정치 발전,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1974년 미시간 주립대학의 제임스 메디슨 칼리지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으로 넘어가, 켄트 대학에서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 1978년에 석사 학위를, 2년 뒤인 1980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또한 스미스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계량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코울스를 기념한, 예일 대의 알프레드 코울스 정부학 교수이자, 인종, 불평등 및 정치 연구 센터의 공동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펜실베이나 대학의 크리스토퍼 H. 브라운 석좌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정치학회 (ASPA)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That Is Not Who We Are! Populism and Peoplehood"로 지난 202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3년 5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사회과학 서적들 가운데, 로저스 스미스의 이 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 책에서 명료하고 일관된 주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면서, 그것의 논증 역시 매우 객관적이고 설득적이었는데요. 특히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 단순히 '시급히 처분되어야 할 문제'로 일부 학자들의 과격한 논점을 피해, 왜 이 극우 포퓰리즘이 작게는 미국 정치와 크게는 전세계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훌륭한 논리적 귀결로 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번역 역시,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요. 대체로 국내에 학술서로 유명한 출판사의 기획 출판 치고는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도 일독이 나쁘지 않았고. 풍부한 역자들의 주석과 저자의 논조가 여타 불필요한 번역 문제에 빠지지 않게 사회과학 이상의 유려한 번역을 보여줘서 그것대로 역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번역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의 정체성 정치에 대한 논쟁은 저자의 언급대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 이후,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해 왔던 정체성이 이 극우 포퓰리즘에 의해 확실히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내 극단주의적 포퓰리즘 정치가 어찌됐든 내부의 정화 작용으로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도널드 트럼프로 이해되는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칭하면서 강한 반다원주의, 비자유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운동들을 가리켜, '병리적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기 이릅니다. 스티브 배넌과 앤드루 브라이트바트와 같은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대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선동으로 잘못된 서사를 부채질해왔으며, 전반적으로 이들이 보이는 반엘리트주의는 앞선, 반다원주의와 비자유주의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 내 리버럴 정치 세력에 대한 증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과거 로버트 달의 확신과 마찬가지로 일전의 미국 정치와 시민들이 보이는 선명성은 다문화와 다원주의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이후에도 미국의 헌법에 기초한, 다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유에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최근에 무분별하게 드러나는 극단적 증오 발언에 어느 정도 양심의 분별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전세계의 자유로운 시장과 그에 따른 세계화라는 본질은 국제 질서의 중요한 기조였고 전세계인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 오고 가고, 경제적 거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를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은 리버럴들이 주도한 미국 정부의 주요한 패착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는 과거 빌 클린턴 정부를 향한 화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명과 암은 미국조차도 명확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보다 값싼 생활 용품들이 미국에 수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물가 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에 반하여 미국의 일반 제조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 코츠, 앤드루 갬블, 리민치와 같은 학자들이 규명해 왔던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는 사회의 계급에서,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저자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글의 1장에서, 저자는 "현재 포퓰리즘 운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경제적 요인인 불평등 문제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이민과 성소수자의 점진적인 권리 운동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그 책임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극단주의 정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극명하게 언급했듯이, 나와 남을 가르는 이 정체성 정치는 상식과 분별력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스미스와 같이 이 정체성 정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진보주의 운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 운동이 이 극우 포퓰리즘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저자는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로서, 진실에 기대지 않은 거의 허위에 다름 없는 '서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으로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 뉴스나 조작된 서사의 진위를 각자의 시민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그만큼 회의적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의 세대에서 높은 비율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조작된 정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일은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 네트워크 기술과 그로 인해 펼쳐진 각종 SNS와 포털의 양적 성장으로 일견 이해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개인이 접하는 정보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비해 우리는 과거의 철인(哲人)처럼, 성찰과 사유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자는 저들이 저들 만의 왜곡된 서사를 바탕으로 정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듯, 우리는 우리 식의 '국민 정체성'의 서사를 정립하고 시민들 사이에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를 왜곡하여 그가 '진실된 미국인'이 아님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 계 연방 판사가 과연 판결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고, 백인이 아닌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가진 다른 인종, 이를테면 인종주의에 기반한 비백인 미국 시민에 대해 여러차례 나치와 같은 발언을 일삼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백인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분분이 선동의 배경이 됩니다. 즉, 이러한 트럼프를 상대로 그가 단순히 '정상이 아닌 인물'이라는 평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시민 스스로가 자유 민주주의에 헌신하겠다는 과거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기억하고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진실로 규명되지 않은 '대안적 사실'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의도된 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된 서사를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대안의 한 방법인 서사 만들기는 이 글의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이 유럽의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정치에 환멸감을 가진 선조들이 신대륙에서 세운 국가의 가치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바라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다른 형태'의 정치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의 유산이 얼마나 미국인들을 자랑스럽게 하는지 떠올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는데요.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의 독립선언서를 통해 해석한 '미국의 거대한 서사'에서, "시민의 덕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사상이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종교적 전통의 관점"은 이후, "시민성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우리의 공동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데 관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건전한 덕성과 도덕적 책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이상,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에 기반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국민의 정체성 서사의 본질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서술 자체가 듣는 이에 따라, 낯 뜨거운 일종의 '미국 만세'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논증된 내용은 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미국 시민이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비롯한, 분명한 행복 추구권에 동의했듯, 그것이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적 토대와 그 체제를 다시금 재인식하는 부분이 극단주의에 오염된, 자신들의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현재 극우 정치에 물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유럽의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신정과 같은 구체제의 굴레에서 새로운 정치, 사회 제도를 대체한 미국의 유산은 그것만으로도 극단적 정치에 대한 일종의'다시 생각하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극단적 정치가 뿌리를 내린,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집중 문제는 재분배와 공적 투자의 미국 내 여론 형성을 뒷받침하고 세계화가 추동한 긍정적인 부분과 그 이면의 좋지 않은 문제들을 정확히 일반 시민들에게 밝히는, 여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그저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만으로는 조금의 해결도 볼 수 없는 문제로 그저 미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그동안 구축해 온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극우 포퓰리즘은 전형적으로 기존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이들이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삶의 존중에 있어 중요한 체제임을 배워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정치 제도임을 알게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포용적이고 평등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유의 국민 정체성 서사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이 우파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다른 정치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현재 그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극단주의 정치에 대해 대항하는 것을 사실상 실패한 진보주의 운동에 대한 저자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정치에 대항하는 것이 수월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진보주의 정치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미국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독립선언서'의 분명한 지향과 다수가 소수에 반해 이들을 억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디슨주의의 맥락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유산에 기반하여,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나 스티브 배넌이 주구장창 외치는 서사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나은 서사를 찾아야만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미국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더 나은 서사들이 있는지도 탐색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선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움베르토 에코가 정치적 논리로 점철된 주장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조언했듯이, 민주주의적 이상과 공동체의 공존, 평화로운 평등적 삶, 그리고 이것들을 망라한 건전한 정치의 온존은 미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시민의 직면한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존 듀이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일그러뜨리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업 권력의 집중화에 대항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때때로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을 확장해야 한다"

-과거 신자유주의에 지리멸렬한 태도를 보였던 진보 세력에게 저자 역시, 극단주의 포퓰리즘이 일으키는 왜곡된 정체성 서사와 선동에 대해서도 진보주의 운동 자체가 다소간 무능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많은 나라에서 진보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거나 지배집단을 온당치 않게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기피한다고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 점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극단주의 세력에 비해, 이는 진보주의 운동과 중도 세력의 명백한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샹탈 무페 특유의 민주주의의 확실성을 위한 조언을 따로 이곳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기획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나 그들의 정체성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경시되고 있다고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종교적 전통주의자이다.

만약 우리가 정치집단이 잘 결속할 수 있는 까닭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서사 덕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치는 결국 모두 정체성 정치라는 사실 역시 확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 더욱더 완벽한 연방을 추구하는 미국의 연방 헌법 정신, 그리고 모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독립선언서의 기획에 기초하는 더 평등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서사들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인 국민 정체성 서사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은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는 포퓰리즘식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란은 필연적인 것도 자생적인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사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구성적인 주제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이와 같은 정치적 서사들의 불협화음이 최근에 생긴 광범위한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과 더불어서오늘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력한 민족주의 형태의 포퓰리즘이 더 호소력을 가지도록 일조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각각의 집단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여타의 도덕적 신념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실제 공동체에서 일반화된 도덕적 전통과 상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비판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기본 인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서사를 대체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

시민권 : 누가 시민이 되는가 - 시민권의 기준과 정당성의 재설계
엘리자베스 F. 코언.시릴 고시 지음, 권용진 옮김 / 씨아이알(CIR) / 2025년 11월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F. 코언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 스와스모어에 위치한 사립 인문 대학인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 학사 학위를 수여 받고, 이후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해 2003년에 정치학 석사, 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4년에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시민 및 공공정책 연구소의 교수진으로 합류하고, 2010년 여름에는뉴욕 대학의 와그너 공공 정책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러셀 세이지 재단의 방문 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민권과 민주 정치라는 주제로 여러 논저를 출판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정치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부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저자인 시릴 고시는 1998년, 인도 콜카타의 자다브푸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하고 이후, 2년 뒤인 2000년에 국제 관계학 석사 학위 마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시민 및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정치이론과 미국 정치를 전공하여 2005년에 석사 학위를, 2008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017년에는 뉴욕 대학의 로버트 F. 와그너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MPA)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미국 정치 사상, 정체성 정치, 다문화주의, 공법, 인권, 시민권, 이민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과 미국내 LGBT+ 권리 정치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공동 저작인 이 책은 원제, "Citizenship"으로 지난 2019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명한 두 학자의 공동 저작물인 이 책은 오늘날 많은 관심과 논란을 낳고 있는 '시민권'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된 의견으로 작금의 세계에서 이 시민권은 이론적인 측면의 구상이나 분석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더불어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글의 1장과 2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계몽주의와 이를 통해 연계된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발전하고 이해되어 왔으며, 이후 국민주의적 국가의 구축과 주요 체제인 자유 민주주의 하에, 시민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도 인용되는 바대로, 과거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는 보편적 인격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사활적 문제로 이는 현대적으로 재조정된 시민권의 기본 가치와 상당히 결부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현재는 이 '시민권'이 기존 사회의 시민들과 최근에 유입된 이민자들과의 구분에서 특히 이들의 배제를 위해, 어느 정도는 작동되고 있는 것 만큼 우리는 '현실에서의 시민권'을 이 시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국가의 '여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단적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주의'에 기반한 시민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국적을 취득하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적을 뒤로 하고 현실의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해 소위,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전자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적의 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민권의 국가의 사회적 관념, 정치, 종교, 문화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고 이는 단순히 그 나라가 양해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도 지겠다는 일종의 신중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시민권 개념은 과거 유럽의 계몽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되어, '근대의 자유주의적 시민권 모델'로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증진"이라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시민권은 그만큼 자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차츰 논증되는 바와 같이,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는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 감정적인 호소로도 발현되기도 합니다. 흔히 어느 사회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시민들과 여기에 편입하는 이주민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다만, 이번 장에서 서술되는 바대로, "많은 종류의 협회, 공동체, 조직들은 구성원을 포용하고 외부인을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일부 인식에 있어서 이 시민권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것처럼, "광활한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시민권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과 인권이 보장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는 분명 구별될 만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사회별로 시민 스스로가 누리게 될 권리와 의무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읽은 카밀라 샴지의 소설에서처럼, 뿌리 깊은 이슬람의 율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슬람 계 이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보다 개방되고 경제적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로서의 소망이, '시민권의 현실적 가치'가 사회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부딪치는 모습을 적잖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저자의 확언처럼, 시민권은 정치 이론상의 자유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시민이란 일정한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로 격상되어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존재"라고 서술 되어 나오며, 어쩌면 이는 같은 장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시민 공화주의적 헌신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이유일 겁니다. 또한, 정교 분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종교적 근본주의를 삶의 근원으로 끌어올린, 유일의 종교를 갖고 있는 이주민이 그저 권리만을 생각하고, 일찍이 제러미 벤담이 구축한, 그 사회의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흡사 나와는 다른 무언가처럼 취급한다면 이들 자체는 현 사회에서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래의 영국과 프랑스의 이슬람 이주민들과 현 시민들과의 갈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을 그 국가 법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시민권의 부여는 이처럼 그저 손쉬운 무언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이론 상의 합리적 이상이 결국엔 현실의 엄연한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점차 규명된 시민권의 논리가 사회계약론에 명시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 표현과 신념, 양심의 자유 등"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대표권과 선거권을 있게 한 최초의 기본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적 권리'라는 개념은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재산권과 투표권,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여성들에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수 십 년 간의 사회 운동이 필요했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초기의 소위 시민권 운동은 평등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시민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에서야 이 평등이 좀 더 확장된 의미겠으나 그 이전에는 남녀 평등의 기준점으로 시민권 운동이 자리매김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같은 시민으로서의 서로 간의 평등성과 이를 그저 시민 간의 유대로 치부할 수는 없겠으나, 시민으로서 보다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개인individual 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근대의 산물로서, 고전적 의미의 공공public과의 대비를 넘어, 오늘날 독보적인 가치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의 개인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그 (간접적) 의무로서의 정치적 삶의 지향에 심각한 방해물이 되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규범화 되고 확장된 시민권 자체가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조화적인 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더 나아가 참여와 의무, 책임감이 없는, 오로지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이 '반쪽 짜리 시민권'은 그만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여겨지는데요. 주디스 슈클라를 비롯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인용되는 이 두 장은, 무엇보다 시민권의 분화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저한 시민권의 부여라는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현재 각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영주권을 갖고 있는 비시민들에 대한 여러 행태를 논의합니다. 즉, 여기서는 데니즌denizenship과 마지즌권margizenship으로 구별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 이주한 곳에 정착하거나 다중 국적을 가질 기회에 대한 요구가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장기 거주자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더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해서 그들의 권리를 우대하는 다른 구분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시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주체성과 더불어 '민주적 포용'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다시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영주권을 갖고 한 나라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의 일부 시민들이 타국에 나가 오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 상반된 사례는 오늘날 시민권의 규명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로 봤을 때, 그 사회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차치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의 시민권 취득이 대부분 좌절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분화된 시민권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종래와는 사뭇 다르게 기존의 시민권이 시민 사회 내부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소수 성소수자들의 시민권 문제를 놓고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처럼 난해한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선 성소수자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민임은 분명하나, 이처럼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노골적인 갈등과 더 나아가 혐오를 주입하는 양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문제를 부각시켜, 기존의 타 종교 이주민들과 다른 인종의 장기 거주자들을 동시에 분리해 내려는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계층에게 이 시민권 문제는 더욱 배타적 조건의 권리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시민권의 자격을 어느 범주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4장이 이런 현실에서의 시민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장의 도입에서 공저자들은 일견 특이하게도, 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다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시민들에게 강제적인 법조항으로 의무를 지우고 있는 국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페루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의 투표가 사회적 권유가 아닌 의무로 못박고 있었는데요. 특히 호주의 사례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시민은 중대한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이주민은 이 나라가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하고 있는 '투표 강제'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은 각 국가별로 체류 조건에 있어 상이한 의무 기간을 드러냅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얼마 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민권의 적격성 여부도 각 국가들이 내세우는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의 시민권 문제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적 갈등과 여론 수렴 문제에 따라 이를 인식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질적인 이주민들에 대한 자국 내의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독일의 사례와 같이, 자국내 1,2차 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 계 노동력을 몇 십 년에 걸쳐 받아들였으면서도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지원하고 인정하는 것에 기존 시민 계층들이 난색을 표하는 점은 가히 낯 뜨거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칸트가 강조한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연민이 그 사회의 여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건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도 존 롤스의 인식 기반에서,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단순히 국경 개방과 같은 극단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주민들이 기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여러가지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에게도 데이터를 열람할 구실이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것의 결정은 민주주의 체제 하의 여론과 공통된 의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자체로서의 선명성과 오랜동안 그 사회가 구축한 여러 제반에서, 이미 그것을 항유하고 있는 기존의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국제 사회가 나서서 여러 국가들의 시민권에 대한 함의를 조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인류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더욱 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과거 우리의 일제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조선인들에 대한 귀속과 동질감을 '같은 신민(臣民)으로 그때의 일본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면면이 야멸차게 떠올랐습니다. 소위 그 시대의 신민권은 결정적으로 조선인들에게는 그 자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일부 매국노들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에 있어, 2등 혹은 3등 시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인류가 단일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도덕관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시민권은 법적 신분, 사회적 지위, 제도, 정치적 범주화의 도구, 도덕적 행동규범의 목록, 시민됨, 자아정체성의 한 형태, 절차, 효능, 그외 여러가지 것들로 불리어왔다.

시민권에 대한 규범적 이론에서는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가를 실생활에서 시민권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 관찰되는가의 문제보다 우선시한다.

이와 달리 로크는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불편사항‘들을 겪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우리는 시민적 권리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에 대한 포용적 헌신이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되고, 이것이 재산권이나 혈통과 같은 구시대의 권력조건들을 대체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자유주의적 발식으로 구성하려면, 시민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주의적 개념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은 특정한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설명하기에는 어색하지만 보편주의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강점을 보인다.

점점 더 많은 시민권 학자들이 시민권이 완전히 포용적이든지 배제적이든지, 또는 어느 것도 아닌 애매한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있다.

자유주의 철학의 원형과 다수의 민주적 헌법에서 묘사하는 규범들의 포용성과는 대조적으로, (2차대전 이후 수십 년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에 대부분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 또한 대부분 좌절되었다.

젠더에 근거한 차별과 권리 박탈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것을 ‘2등 시민권‘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이다.

이언 샤피로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이 ‘무정부적 자유지상주의‘지지자들은 "민주주의 내에서 생존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는 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민에게만 국한하여 투표권을 허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고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발달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황금의 고삐

황금의 고삐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김인환 옮김 / 페이퍼로드 / 2022년 6월

1935년 6월 21일, 프랑스 옥시타니아 주 로트의 카자르크에서 태어난 사강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로트에서 보냈는데 자연의 동물들과 함께한 기억은 그녀에게 평생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친은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고, 어머니느 유서 깊은 프랑스 지주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2차 대전 당시, 도피네로 피난을 떠났고, 이후 알프스 산맥의 서쪽 지역인 베르코르에서 안착하게 됩니다. 유복한 집안답게 그녀의 집안은 파리의 17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 후에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강의 개인적 삶은, 두 번의 결혼으로 점철되었는데 그녀 스스로도 연애 감정에 있어 꽤 자유로운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 활동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에 관하여 그녀는 "고독과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당시 누보 로망이 유행하던 프랑스 문단에서, 주제와 형식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제법 파란만장한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대에 이르자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2002년에는 전 프랑스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과 관련된 세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기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04년 9월 24일, 칼바도스 주의 옹플뢰르에서 폐색전증으로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 작품은 원제, "La Laisse"로 지난 1989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이듬해인 1990년에 초도 번역으로 출판되기도 했으며, 제가 읽은 판본은 추측하건대 완전히 다른 번역본으로 2022년에 다시금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사강의 이 작품을 통해, 무엇보다 가장 이해하게 된 점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유년 시절의 경험과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구축된 감정들이 얼마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혹독한 기억과 친부모에게 받은 안좋은 영향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다른 감정들로 채워가는게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나약한 인간의 전형' 정도로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인간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가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인공인 뱅상은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일찍이 고아가 되어, 세상의 냉정한 경험을 몸소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외형상 자유로움과 유쾌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면은 매우 불안정한 양태를 보이는데요.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장하듯, 뱅상의 인물 조형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7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로랑스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둘은 20대 초반에 벼락같이 결혼을 시작해, 남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한 부부라는 틀에서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커플입니다. 로랑스는 약간 성마른 듯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전형적인 여성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흔히 서구 유럽의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로 접한 여성의 인물상이 이 로랑스에게는 잘 들어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강이 만드는 여성 인물에 대한 감각 자체가 독특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부정적으로) 개성이 현존한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얼핏 언급한대로, 소위 지참금으로 갖고 온 로랑스의 계좌로 말미암아, 뱅상은 자신의 인생 그 어느때보다 풍족한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고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음악에 대한 태도 역시, 일견 독자들이 수용할 만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한 인간에게 스스로 접하고 택한 음악이라는 어떤 '탈출구'가 그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뱅상에게서 드러나는 불안한 심리가 단순히 자신의 업(業)으로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 장인과 심지어 아내에게서 심정적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진행되는 서사전반 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다만, 몇 년간의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서, 한 영화 작품에 자신이 참여한 앨범이 큰 히트를 보이면서, 비로소 '음악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주변과 세상이 알게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뱅상에 대한 장인의 화해의 제스처를 통해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장인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닥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프랑스와 같은 개방된 사회에서 소위 정부(情婦)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인물인데요. 그가 뱅상에게 하는 말들을 추론해 본다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유로운 경험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의 딸들에게 불행한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 전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유한 사내가 자신이 구축한 가정에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 삼고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가족의 불행을 자초한다면 단순한 그 '경제적 안정성'으로 스스로의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더욱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장이 자신의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체험한 로랑스는 결국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보장된 틀 내에서, 뱅상을 옭아매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극중에서, "부정한 남편의 교만과 야비함을 피하며 살아야겠다고 작정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랑스는 이런 부분에서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 뱅상을 향한, 그녀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결혼에 흡족하지 않았던 장인의 화해 시도가 드러나는 장면은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극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어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뱅상의 행동은 로랑스의 의도가 담긴 자신에게 가한 행동들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극은 불행한 마무리로 점철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뱅상이라는 캐릭터 역시, 부모를 여읜 남들과 다른 세상의 멸시를 몸소 겪은 인물이면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건사하지 못하는 일종의 '기둥 서방'과 같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자조하면서 어두운 내면으로 더욱 빠져버리는 자학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개인의 자유와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드는 로랑스의 실상을 대면하고 나서, 더욱 주변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 자체는 인격적 개연성을 답보하고 있긴 하지만 중후반부의 대사나 그에 따른 서사가 음울한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뱅상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어느 정도는 제어판이 없는 극단의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불행한 어머니를 목도한 로랑스는 자신은 결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다짐에서 철저하게 로랑스를 비롯한, 주변과 삶을 의도대로 조정했고 그것이 결국 두 사람의 파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직업이 없는 가운데 가히 열정적이고 순수해 보이는 상대를 아마도 시작점에서 자신이 그 관계 전반을 조정할 수 있겠다고 믿고 그러한 과정 자체가 상대에게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응답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이 부부의 문제가 어디에서 근원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극의 결말에서 뱅상의 감정선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로랑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달픈 말들과 고통들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저의 마음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강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바는, 인생 자체는 거의 도박과 같아서 많은 이들의 삶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씁쓸한 결과가 재촉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간 온갖 경험을 해 본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말하는 주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금 생채기를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 작가인 사강은 작중의 뱅상을 통해, (제 해석이지만) 마초에 근접하는 남성적인 인물상, 혹은 그런 남성들의 동경에 대해 장면을 할애해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어느 정도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외면과 내면 모두) 일종의 절규에서, 그녀는 약간 물러선채로 뱅상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여성 작가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동경하는 남성다움, 그리고 그것을 전형적으로 갖춘 남성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부장제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이 바로 이런 남성다움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고 실상은 이들이 이것을 평범한 남성들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양상을 낳았던 것은 양쪽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극중 그 장면에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극 대미에 로랑스는 뱅상을 향해, 자신을 사랑했느냐고 절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상 뱅상은 여러 독백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로랑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녀의 사랑이 굳이 이성적인 측면의 독해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사랑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응답과 고백을 원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사랑의 근본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녀는 네가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그러다가도 로랑스가 그녀의 친한 친구 중에서도 가장 못생긴 오딜을 내 비서로 택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말하자면 내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나의 요구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낀 후에야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성적 무능함만이 그들이 열정을 훼손하는 고통스럽고 결정적인 그 유예기간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즉시 로랑스와 헤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짓인 것 같았다.

로랑스는 우리 부부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이면 높임말을 쓰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로랑스를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고, 격분한 그녀의 표정은 거의 속되기까지 했다. 나는 이처럼 그녀가 뻔뻔스럽고, 격분하고, 자연스럽고, 냉정할 때가 아주 좋았다.

그런 말은 이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동침하였고, 또 사랑의 말들을 나누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로랑스는 도덕주의자적인 자기 모습을 고수했다.

"나는 당신이 트루와 카르티에 백화점의 옷보다 샤넬 의상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묻지 않겠어. 그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당신같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붙어서 먹고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달라붙어 다 빼앗아 가기 마련이고요,"

반면 그녀는 나를 속였고, 나를 이용해 먹었고, 나에게 기대어 살면서 명랑했던 나의 성격, 나의 남성적 기질, 내 선천적인 쾌활함에 얹혀서 살아온 셈이었다.

이번 일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오랫동안 모욕을 당해온 남자 노릇을 장시간 참아내야 하는 것이리라.

로랑스는 어린 시절 내내 그러한 혼란스러운 삶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부정한 남편의 교만과 야비함을 피하며 살아야겠다고 작정했을지도 모른다.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 - 바스티유의 포성에서 나폴레옹까지 ㅣ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5
한스울리히 타머 지음, 나종석 옮김 / 북캠퍼스 / 2025년 8월

1943년에 태어난, 한스-울리히 타머는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특히,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와 유럽의 파시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1962년 언어 학자이자 동화 수집가인 야콥 그림을 기념한 야콥-그림-슐레를 졸업한 후, 헤센의 마르부르크 대학과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역사, 고전 문헌,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1971년 유럽의 파시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에른스트-헤르만 놀테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0년 역사적인 대학으로 일컫는 뉘른베르크 에르랑겐 역사 연구소에서 미하엘 슈튀르머의 지도로 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1983년부터 2011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뮌스터 대학의 현대사 정교수로 일했고 은퇴후에는 동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합니다. 지금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앞서 설명한 국가 사회주의와 파시즘 연구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 프랑스의 지적 역사와 사회 연구로도 꾸준한 지적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Die Französische Revolution"으로 지난 2007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8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가 글 말미에 언급하고 있듯, 이 프랑스 혁명이 유럽인들에게 왜 '대혁명'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는 그만큼 혁명이 후세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일겁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1830년, 1848년, 1871년의 혁명을 거치며, 공화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복잡한 심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실 정치와 시민들의 이상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균형점'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대혁명 이후의 복잡하고 치열한 역사적 전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전의 혁명을 뒤로 하고 단순한 왕정복고를 위해 움직인 프랑스 주변의 절대 왕정 국가들과의 불협화음은 공화국 프랑스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에 이르렀고, 이를 단순한 카이사르-보나파르티즘의 군사-혁명적 준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유럽에 혁명의 이상을 확산시킨 것도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만큼의 자유와 경제적 자립이 이뤄졌는지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 요인에 제일 먼저 추가해야 될 사항은 당시 군주였던 루이 16세의 우유부단함과 정치적 무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사 연구자들은 구한말 고종과 이 루이 16세를 자주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세세한 정치적 작업에서 이 두 군주의 차이는 극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이 잘린 왕과 외세에 의해 강제로 퇴위 당한 다른 왕의 역사에서의 퇴장이 여러모로 학자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루이 16세는 당시 프랑스가 처한 '조세 위기와 국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복 귀족'에 힘을 실어다 주었지만 결국에는 저들 신흥 귀족들에게 무참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의 주요 세력 이었던 구귀족 세력들을 제어하지 못했고, 역설적이게도 구귀족들과 이해관계가 여러면에서 일치한 신흥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베르사유 궁의 왕"으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른 혁명사를 작성한 윌리엄 도일의 분석대로, 밀의 1788년의 대규모 흉작과 1788년과 1789년의 혹독한 겨울은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입을 건사하기는 커녕, 다음 농작을 위해 가축용 사료도 비축할 기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농민들이 몇년 간의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왕과 귀족들은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점이 결국 혁명의 불씨를 잉태하게 됩니다. 물론 왕은 '삼부회'를 소집하여 세금 부족에 따른 국가 운영 위기를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앞선 그의 '정치적 무능'이 극단의 위기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루이 14세 시절, 자신들을 프랑스 자체로 여겼던 그 귀족들이 여전히 국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었던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의 정치가 베르사유의 그것과는 확연히 괴리되어 있었고 왕이 파견한 소위 '지방관들'에게만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프랑스 정치가 큰 위기로 내몰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제3신분의 혁명적 발걸음은 이미 상징적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성직자들기 근소한 표차이로 이 혁명에 가세함으로써, 혁명 대표들이 왕의 테니스 코트에서 소위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후세에 의해 이러한 왕립 회의의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제헌 의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후술되지만 왕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특권과 권력 유지에 몰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대로 주저하다 군사력을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왕 고유의 특권과 권력 제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파리에서 도시 빈민들의 식료품 구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자 쉽게 폭동에 휩싸인 것과 더불어, 이를 지켜본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선언에 다수 시민들의 갈채를 받는 장면은 그만큼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인권선언'으로 이어지고 "인민주권, 개인의 자유권, 법 앞에 평등, 자유로운 소유권, 대의 헌법의 원칙들"이 그곳에서 개념적으로 도출되기에 이릅니다.

1791년 10월 파리에서 새로운 입법 의회가 선출되어 그 즉시 소집됩니다. 이들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지방과 지역의 선출로 일정 수준의 정치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여기에는 자크 피에르 브리소, 콩도르셰, 가데와 베르뇨와 같은 명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코뱅 당과 같은 의회 내의 정치 세력들은 이합집산의 결행 등을 통해, 1792년 9월 21일, 새로 소집된 국민공회가 역사적인 조치인 "왕정 폐지와 공화국 선포"를 역사적인 장면으로 등장시키긴 하지만 이 이후의 프랑스 정치는 그야말로 피와 폭력으로 점철된 내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고 동시에 사회 재건을 시작해야 될 당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 역사의 소중한 기회를 허무하게 소모시키기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절대로 부패할 수 없는 자', 로베스피에르를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는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곳을 탈출을 시도 (바렌 사건) 하다 실패하면서 그에게는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당시 전투적 언론과 각 구의 총회는 '반역자 루이 카페'의 처형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11월 20일에 튈르리궁에서 왕의 비밀 금고가 발견되면서 여론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에 왕에 관대했던 '지롱드파'는 8월 10일 사건으로 왕이 폐위당해 이미 그 죗값을 치렀다고 보고 왕의 처형을 반대했지만 끝내 이런 시도는 무산됩니다. "왕의 처형은 민중의 이름으로 결의"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앙시엥레짐과 그 지지 세력은 최종적으로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 정치에서 중요 지위를 차지하던 세력이 공중분해됨과 동시에 정국을 위기로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5장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그 이전의 다른 역사가들은 쉬이 언급하지 않은 "혁명의 테러리즘 (물론 현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에 주목합니다. 1794년 7월 27일 그 공포의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지만 이 시기 동안 프랑스 정치에서 유혈이 낭자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코뱅과 상퀼로트의 존재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넘어, 테러에 대한 소위 그들만의 합법적 의미로 승화되기까지 합니다. 저자의 입을 통해, "테러는 엄청난 인적 고통을 초래했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언급되는데요. 여기에는 단순한 정치적 수준의 오해나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자들까지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의 이상이라든가 공화주의라는 숭고한 이념에 사회가 아무리 전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조적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각자의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혁명파들은 이것의 해소를 위해 손쉬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함으로써 후에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갖게함과 동시에, 정치적 대결에서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스스로 용인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로베스피에르의 그 유명한 '혁명적 처형'은 1789년 이후의 혁명 동인이 사실상 몰락하게 된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1799년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의 군사적 재능 뿐만 아니라 혁명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프랑스는 그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무능한 총재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를 막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권력은 프랑스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육군의 강성함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의 군사적 확장까지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외부에서의 요인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프랑스가 유럽의 열강과의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유럽 전체를 자유의 깃발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육군 프랑스의 깃발로 점령했고, 더 나아가 나폴레옹 자신이 '제위'에 올라, 혁명을 과거로 돌린 점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나폴레옹 3세까지 이 나폴레옹 일가가 미친 영향력이 지금까지 프랑스의 공화주의에 일정 부분, '이 세포적 계승'이 여러모로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자인 한스-울리히 타머는 이 프랑스 대혁명이 후세에 끼친 영향을 무엇보다도 수시로 행해지는 '정치적 문화의 변화'를 들고 있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변용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 이상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이 점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저자를 통해 파악한 놀라운 부분은 "1790년 1월에는 보르도와 아비뇽의 세파르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후 이베리아반도에 정착한 유대인의 후손, 프랑스 유대인은 거의 세파르디)에게 그리고 알자스의 세파르디 유대인에게 완전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엘리트는 지주 귀족이 소유한 것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얻고자 노력했다.

대개 계몽주의는 국민의회의 위원회나 정치 클럽에서 정치 실천을 위한 구상과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비로소 열렬히 수용되었다.

오히려 금융과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앙시엥레짐이 드러낸 기능적 무능함과 개혁에 대한 무능함이 문제가 되었다.

1788년의 흉작과 1788/1789년의 혹독한 겨울은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고 농민은 시장에서 곡물을 팔거나 가축용 사료를 충분히 비축할 기회를 잃었다.

귀족 신분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명의 귀족이 계몽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제1신분의 경우 3분의 2가 하위 성직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혁명 의회 대표들은 6월 20일 실내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혁명적 행위였다.

공황과 자발적 포기, 과장된 몸짓이 난무하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상위 두 신분의 자유주의적 대변인들은 애국적 희생과 상징적 행위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봉건적 부과조를 폐기했다.

이는 시장 지향적 농업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며 사유재산적, 농업 자본주의적 질서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적 사회라는 이상은 조합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예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예고하는 또 다른 결정을 낳았다.

국민공회가 소집되고 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의 40일은 전쟁과 국내의 학살 및 잔혹 행위로 점철되었다.

오히려 로베스피에르는 부르주아혁명은 "열정과 보복 폭력"(퓌레)의 혁명, 즉 두 번째 혁명의 지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살을 정당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