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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판사들은 왜 불의와 타협하는가
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 정연순 옮김 / 진실의힘 / 2025년 4월
평점 :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1955년 11월 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마치고, 1986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노르웨이 법무장관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3년부터는 오슬로 대학의 법학 교수로 재직합니다. 그의 다른 경력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르웨이 인문 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을 지냈고, 2011년에는 OECD의 일본 국가 연락 사무소의 전문가 그룹 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는 반독점법, 법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이민법, 법의 도덕적 측면, 법의 지배 등입니다. 또한, 그는 2010년에 헬싱키 대학교, 2017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리고 2020년에는 웁살라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논저는 원제, "Judges Against Justice : On Jufges When the Rule of Law is Under Attack"으로 지난 2015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한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꽤 인상 깊게 읽어, 이후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을 때, 출간 즈음에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일독해야 했으나 바쁜 개인 사정으로 이제야 노트북을 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저자인 한스 페터 그라베르가 자신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법 앞의 평등"입니다. 이는 수차례 반복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직업과 신분, 그리고 어떤 지위고하와 인종 및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법의 평등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의 이해는 분명, "자유주의적 법 관념"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법복 귀족과 같은 수직적인 사법 시스템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가 확립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권에 기반한 것임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 법이 과연 도덕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겠는가와 어떻게 하면 사법 시스템이 입법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강압을 받지 않고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이 책은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권위주의 권력과 독재 정치에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도출함과 동시에 사법이 권위주의적 정치에 어떻게 종속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숙고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시의 판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권위주의 정권에 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역시 살펴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저자가 면밀히 연구한, 나치 독일과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사법 당국과 판사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정권에서의 사법부와 판사들의 다소 떳떳하지 못한 면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소위 판사들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은 개인의 도덕과 양심, 더 나아가 어떤 판결에 있어, 판사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딜레마'를 강조하는 것으로, 글의 후반부인 19장에서 사실상 그 진정한 의미가 도출됩니다. 즉, 이들 개개인의 판사들이 "도덕적 추론의 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으며, 어떤 판사들은 다른 동료와 판단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서두에서 제시한 이들 판사들의 '도덕적 문제'와 잘 연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한 지점은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급습에 점령된 벨기에와 기존의 사법부가 주둔군 사령부가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요구를 당시 벨기에 법원에 강요하는데 이들 벨기에 사법과 판사들이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유대인 색출과 강제 이송에 대해선 전혀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1933년 3월, 의회에서 히틀러의 수권법이 통과되고, 위대한 총통의 영도와 그가 훈시하는 법적 명령에 대해, 제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법부와 판사들은 나치에 이용당했으며 나치를 기꺼이 섬기는 하수인이 되어 봉사했다"는 문장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나치당에 합류했고 아마도 총통 개인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감화되어, 이 국가사회주의의 정당성이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주입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많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 정권의 구축과 그것의 정치적 확장이 다수가 보기에 '합리적이었기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추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더욱이 1933년 이후의 제국 판사들은 기꺼이 총통의 권력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1930년대부터 독일 법원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직시한 인종적인 배제 및 재판에서의 유대인들의 법의 인격을 말살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논의된 나치 치하의 독일 법원이 몇몇의 판사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판사들 자신들이 신봉하는 법치주의에 사실상 위배되었고, 더 나아가 양형과 처벌에 대한 요구를 거리낌 없이 자의적으로 해대는 독재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일은 아니다"라는 기계적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면면은 그저 몇 가지 사례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뒤이어 논증되는 18장의 분량에서도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의 법 제정과 관련해, 판사들이 여기에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들의 전면적 인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의 법실증주의와 관련된 나치와 제국 법원에 대한 오묘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때의 카를 슈미트가 "진정으로 총통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적 행위이다. 총통의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최고의 법이다."라는 발언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로버트 미지크와 같은 지식인들이 카를 슈미트의 치욕스런 과거 행적에 분명한 비판을 가했고, 헤어프리트 뮌클러 역시, 토머스 홉스에서 시작된 일련의 극단주의적 논리들이 카를 슈미트와 같은 자들에게 자양분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은 이러한 괴물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짐작케 합니다. 슈미트는 당시 나치에 의해 벌어진 독일의 대학 교단에서 유대인 교수들을 '솎아'내는데 흔히 말하는 '교수의 양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유대인이 저술한 책을 도서관에서 모두 없애고 유대인 배경을 가진 저자의 모든 인용문에 '유대인'이라는 주석을 붙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유대인 저자는 학문적으로도 아무런 귄위가 없기 때문"이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슈미트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거창한 역사의 업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장의 서두는 "통치자들은 판사들이 정권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추정하건대, 자유주의의 유산인 법치주의만을 사법체제와 판사들은 굳게 신봉하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법실증주의 논리와 강하게 연계 시켜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전의 독일 제국이 연합국에 의해 체제가 바뀌면서, 소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국가로 거듭났던 시기에도 법원의 판사들과 이후, 수권이라는 무소불휘의 힘을 가진 총통의 손아귀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판사들은 거의 동일한 자들입니다. 물론 저자의 이 책을 가볍게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사들이 저항하지 않는가? 아니면 저항하지 못하는가?"라는 해답은 적절하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7장에서 저자는 판사들과 관련된 도덕적 함정 emtrapment 를 콕집어 언급합니다. 이것은 판사가 일개 개인의 양심과 다른 한편으로 법치주의를 떠받드는 법원의 살아있는 구성 요소로서의 (물론 비인간적 인격에서가 아니라) 양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하는 가운데 등장합니다. 즉, 이 도덕적 함정이라는 것은 억압적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악행에 가담하게 되느냐에 대한 근본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큰틀에서 판사들이 체제의 유지와 사회 안정, 그리고 국가 본위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복종'을 하게 됨으로써, 앞선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는 그것을 공익으로 포장하든,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든 간에, 이들이 독재 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양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이냐 술이냐와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저로서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결국 나치 독일과 같은 억압적이고 비정상적인 권력 행태의 체제 아래에서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일개 판사에게, "억업적인 법적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임하거나 전보를 신청하면 그 자리는 결국 다른 동료 판사가 이어가야 함을 잘 알고 있다"라는 고민과 의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정권에 저항없이 (순탄히) 부역하는 사법 관료라는 타이틀로 마냥 비난할 것이 아닌, 복잡한 현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33년 이후부터 독일 내부에서 유대인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히틀러의 비밀 명령으로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들, 사회 부적응자들과 같은 직접적으로 처결해야 될 대상들을 법원의 암묵적 지지를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이들에 대한 직결 처분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락사 프로그램"입니다. 자랑스런 게르만 민족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부적격자들을 일소에 제거하는 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고양한 명분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당시 독일 법원에서는 말들이 많았으나, 어느 정도는 이런 '히틀러의 영도'에 수긍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후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비도덕적인 처분'에 대한 독일 내에서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나치는 이를 사실상 철회하게 됩니다. 일전에 읽은 괴츠 알리가 말한 나치가 얼마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 국민에게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에 사회 분리 내지는 '직접적인 절멸' 전 단계의 법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악명 높은 "뉘른베르크인종법"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최고법원인 제국법원 (Reichsgericht) 은 이 인종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거 무효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1936년 12월 이후로 이 인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15장에서 다이젠하우스에 의해 도출되는 것처럼, "판사들이 자신의 결정을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석하고, "판사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법적 이유에 따라 판결이 결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법의 적용과 그에 따른 해석이 단순히 도덕의 선결 조걱인라든지, 위법하거나 악법이라는 인식의 갈등, 혹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양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저자는 꽤나 신중하게 당시 법원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총통의 수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과 그것이 법의 체계 안에 들어와 안착하고 적용 단계를 넘어, 현실에서 판결로 다룰 수 있을 때, 이 체제 전반을 거부할 수 있는 판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판사들은 법이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법의 구조가 선출 권력의 제정이거나 아니면 독재 권력의 명백한 의도에 의한 폭력적 결과물이든 간에, 이것이 법제화가 되었을 때, 판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의 조심스럽고 세밀한 논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뉘른베르크인종법과 관련하여, 여기에 매개된 법실증주의가 단적으로, "사회와 공직자들이 특정 규범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단지 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진 규범은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지만 결국 현실에서 법실증주의자들의 첨예한 거부와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제국 법원 안팎에서, '인종 분리'라는 게르만주의적 목적, 더 노골적으로 말해, 총통의 신비주의적 발상 (물론 비참하고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이지만) 으로 당시 독일 사회를 재구성하게 될 이 인종법이 일부 판사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로 망연자실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치열한 논증에서 비롯된 해석의 단어들이 결국 판사들을 무슨 '정의의 사도'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어떤 해석방법, 즉 어떤 접근법을 택했는지는 단순히 이론적 결정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정치적 결정이기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그 접근법이 불의를 묵인하거나 더 나아가 불의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는 자신의 접근법을 재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상, 15장의 결론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판사들은 흔히 일개 시민이나 개인이 말하는 소박한 도덕적 의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중하고 책임이 막중한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도덕적 의무는 판사 자신의 판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사법 체계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의무감을 넘어서는 강력한 공적 채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판사들을 향해, 이 책에 등장하는 로테베르크 박사가 사법부를 "정치의 창녀"로 지칭한 것은 그저 원색적인 모욕만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이어지는 18장에 이름이 언급되는 한스 칼 마이어 Hans Calmyer 는 독일이 점령한 네덜란드의 제국판무관부 Reichskommissariat 에서 유대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14만 명의 네덜란드 유대인 중 76퍼센트가 동부 독일로 강제 이송돼 학살당한 작전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관련 문제의 권위자로서 상급자와 나치 친위대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언급됩니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유대 형통이 불분명한 5,700 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3,700건에서 해당자가 법적으로 완전 유대인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덕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직접 독일 동부로 보낸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 자가 그저 자신의 변덕으로 권력을 휘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지금에서도 큰 논란에 선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더불어 독일 내무부 제1과에서 근무했던 베르나르트 뢰제너 역시, '유대인 전문가'로서, 1935년 뉘른베르크인종법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그의 말을 따르자면, 반유대인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려는 나치당과 내무부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유대인 박해의 범위를 되도록이면 제한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유대인 절멸 행위'에 맞서 사법 당국과 소위 건전한 법이론가들이 말하는, '차악 선택 이론'이 이 18장의 주요 논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상황에 처한 벨기에 사법 당국과 가깝게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서 판결을 내리고 체제를 유지시킨 사법 관료들에게도 자신들의 항변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구스타프 라드부루흐의 말대로 "악에 가담함으로써 악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처구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악의 무리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담에 이들 혹은 이 체제를 정화시키겠다는 대담한 발언 역시, 한낱 낯간지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으로 차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스스로 악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주 빨리 잊는다"고 일침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몇가지 서술을 통해, 저자는 "권위주의 정권은 사회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의 전제가 내부에서의 지지와 협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인용된 18장의 진 샤프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비폭력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200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세 가지 주요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항의와 설득, 불복종, 개입이다"라고 말하면서, 판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일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요구한 인신보호영장을 당시 법원이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고 지체한 사건은 저들이 말하는 '정권의 정당성'을 해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뢰제너의 사례에서, 유대인 절멸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즉 이에 강하게 동조하는 '대중의 존재'라는 것이 일부 지각있는 관료들과 지식인들의 행동 촉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무자비함과 폭력성과는 상관 없이, 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와 다름없는 정권을 지지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연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법원의 판사들이 앞선 법치주의와 법 체계의 유지 목적을 위해,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아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18장 후반부와 이어지는 19장에서 보여지는 저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논증은 "이들 판사들이 사회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판사들은 민주주의와 공익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깨닫고 "결코 법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는 19장의 조건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앞선 논증들을 통해, 민족사회주의 (다른 말로 국가사회주의)에 자의든 타의든 헌신한 판사들은 법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 것은 물론, 이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법실증주의와 사실살 결별하게 되는 결말을 꽤나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총통인 히틀러가 우리 순혈 게르만인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루 빨리 척결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이며, 이것이 내가 권력을 버릴 수 없는 근본 이유라는 식의 '신비주의'로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갈 때, 그것에 기반한 사법 체계가 어떻게 법 실증과 법치에 맞닿을 수 있을지를 판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면 고민해봐야 하는 과제일 겁니다. "법실증주의와 자유법 운동 이론 모두 독일 법률가들이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구성주의를 고수했다면 사법체계가 나치의 테러 도구로 전락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15장의 함의 역시, 새겨들을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글의 결말인 19장은 1983년과 1989년 아르헨티나에서 정권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판사들이 저항했던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더불어 독일 점령기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법부 역시, 이와 비슷한 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저항에 이를 수 있는 판사들의 도덕적 양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히 판사는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저자의 경고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자신들이 확신하는 법실증주의를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선 도덕적 의무가 자신을 짓누를 정도로 판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수권과 그것의 광범위한 통치 행위, 비상조치 등은 어느 정도는 카를 슈미트의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슈미트는 연합군 재판으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슈미트의 행적과 사상들은 그 반대의 한나 아렌트와 무척이나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마크 릴라가 언급한 것처럼, 슈미트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일절 성찰하지 않은 인간이었다고 하니, 작금의 슈미트에 대한 학계의 숭배 내지는 찬양은 그것에 비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릭 뮬러 교수의 의견처럼 나 또한 법률가들의 비도덕적 업무 수행에 대한 연구를 판사와 변호사들의 윤리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치 독일의 초법적 만행들도 행위자들이 체제의 합법성을 신뢰하며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합법적 행위로 인정됐다.
미 군사재판소가 거론한 사례에서, 유대인 루프트가스는 달걀 사재기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루프트가스를 게슈타포에 넘겨 처행했다.
아다미는 세계관에 따른 사법적 판단의 올바름은 언제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며, 명확한 정치적 태도, 정치적 기지와 수완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전후 남한과 대만의 권위주의 정권은 미국과 동맹을 위해 합헌적 정부라는 형식을 유지했지만, 사법독립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통제했다.
바이마르공확국에서 독일법은 "게르만적"인 것과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로마법스러운" 것이거나 "유대인 친화적"이라고 여겨졌다.
그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법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을 단순히 기능적, 법적인 도구로 치부하면서 정권의 목표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한 몫을 차지한 판사들이다.
반면, 가디너 대법관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근본원칙을 강조하며 피부색이나 인종을 이유로 분리하는 것은 모욕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독일의 경우, 나치가 선거 전후로 반대파들의 의회 참석을 막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다수를 확보한 후에 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법원은 그 정당성을 따지지 않았다.
정권이 일단 몰락할 저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판사들이 정권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판사들을 영웅적 존재로 바라 볼 수 없게 한다.
즉, 사적인 공간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일은 신의 법과 인간의 법 모두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하는 법을 판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으며, 안락사는 세네카, 토마스 모어, 마틴 루터와 같은 권위자들에 의해 옹호된 바 있으므로, 안락사에 대한 현재의 관점이 자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억압적인 정권의 사악한 목표를 끝까지 추구한 광신자조차도 자신이 법의 범위 내에서 사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믿었다면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그는 군인, 경찰, 소방관, 선원 등 직무 수행 중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 몇몇 있음을 지적하며, 판사도 마찬가지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직업과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고위 공직자들이 히틀러를 추종하게 된 것은 헙법성에 대한 독일인의 신념 때문이며, 법실증주의가 당시 독일에서 법에 대한 확고한 관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슈미트는 "진정으로, 총통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적 행위이다. 총통의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최고의 법이다."
판사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하는 공식적 원칙과 판사의 일반적 역할을 따를 때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치의 권력장악은 학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법이론은 새로운 정권을 정당화하고 민족사회주의 법력 체계로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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