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 우리의 미래를 말하다

촘스키, 우리의 미래를 말하다
노암 촘스키 외 지음, 강주헌 옮김 / 황금나침반 / 2006년 10월

1928년 12월 7일, 미국 필라델피아 이스트 오크 레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독자적 민족 집단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노엄 촘스키는 개혁적 지식인으로, 자신의 조국에서는 철학자, 언어학자, 정치평론가, 사회 비평가 등으로 명성을 쌓았고, 또한 분석 철학 분야의 주요 인물이자 인지 과학 분야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읽힙니다. 그는 현존하는 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로 언어학, 전쟁, 정치, 신자유주의, 도덕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약 150권이 넘는 논저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그의 부모인 윌리엄 촘스키와 엘시 시모노프스키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로, 부친인 윌리엄은 1913년 징집을 피하기 위해 당시 러시아 지배하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탈출하여, 볼티모어의 열악한 소규모 작업장과 히브리어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대학에 진학합니다. 모친인 엘시는 현재 벨라루스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1945년, 16세가 된 촘스키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일반 학위 과정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철학, 논리학, 언어학 등의 학문에 집착합니다. 1947년 한 정치 모임에서 만난, 언어학자 젤리그 해리스와의 만남이 그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대학 시절의 철학자 헨리 넬슨 굿맨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촘스키는 MIT에서 모리스 할레와 로만 야콥슨이라는 두 언어학자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는데, 이때 야콥슨의 도움으로 1955년에 MIT 조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1965년 『구문론의 측면』을, 1966년에는 『생성문법론의 주제』를, 또한 같은 해에 『데카르트 언어학 : 합리주의 사상의 한 장』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연이어 자신의 언어학적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때 그는 정치적으로 1962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교회와 일반 가정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에서 열렬히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1967년 뉴욕 리뷰 오브 북스 (The New York Review of Books)에 기고한 글 중 하나인 "지식인의 책임 (The Responsibility)은 그에게 지적 명예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반체제 인사'라는 별명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촘스키는 오랫동안 나치즘과 전체주의 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1983년에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자국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이용해 왔다는 주장을 펼친, 『운명의 삼각관계 :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출간합니다. 이에 1988년, 촘스키는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놓인 팔레스타인을 몸소 살펴보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동티모르 독립 운동에 대한 그의 헌신과 동시에 1995년, 현지에 마련된 동티모르 독립 운동에 대한 강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이 되자, 촘스키는 MIT에서 은퇴했지만 명예교수로서 캠퍼스에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했습니다. 2011년에는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시민들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캠프에서 연설하고 이와 관련된 논저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이 되자 촘스키와 그의 아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할 곳을 구입하고 이때부터 브라질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 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에는 애리조나 대학에서 단기 정치학 강좌를 열기도 했고, 이후로 언어학과에서의 강의와 공개 세미나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2023년 6월, 갑작스런 뇌졸중을 겪은 촘스키는 아내의 조언으로 브라질로의 완전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촘스키와 대담을 진행한 데이비드 바사미언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으로서, 라디오 방송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촘스키와 그가 함께한 프로젝트로서의 대담집 출간은 자주 있어 왔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사미언은 1978년, 콜로라도 볼더의 KGNU 라디오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콜로라도 주 알라모사의 KRZA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사미언의 글(인터뷰를 포함하여)은 더 프로그레시브, 더 선, Z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바사미언은 인도에서 추방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의 이유는 과거 잠무 카슈미르의 인권 침해에 따른 그의 보도 때문이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촘스키의 이 책은 원제, "Imperial Ambitions : Conversations on the Post-9/11 World"로 지난 2005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6년 10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책은 절판된 상황입니다.

원제와 달리 번역된 책 제목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촘스키의 이 논저는, 크게 2001년 이후 미국의 팽창적 대외 정책과 그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확산과 그리고 나날이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일종의 대담 형식의 글입니다. 언론인인 데이비드 바사미언이 원고(아마도 사전 준비된 형태로)에 따라, 주제에 맞는 질문을 촘스키에게 던지고, 이에 대해 숙고해서 바사미언에게 답을 전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 촘스키는 그 누구보다 많은 독서를 통해, 주장에 대한 촘촘한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견에 대한 근거조차 부실한 다수의 인사들과는 다르게 그의 글은 남다른 설득력을 답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의 유명한 논저인, "지식인의 자격'을 통해서 사회의 지적 유산(일종의 헤리티지와 같이)을 탐구하여, 남들과 다른 지적인 지위(복합적인 측면에서)에 오른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 열망이나 욕구에 따른 원초적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이 인지해야 할 마땅한 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계몽주의 시대에 배운 자들의 의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의라는 명목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는 정책에 매달려 있는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촘스키의 신랄한 비판은 사회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금의 미국 민주주의 위기로서, 시민이 효과적으로 폭주하는 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프로파간다의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촘스키는 "민주 사회의 시민은 조작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적인 자기방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헌법의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봤을 때, 미국 시민은 우선 "적절한 근거에 의해 도출된 표현"자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지식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은 SNS의 구조적 확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반한 거짓 뉴스에 따른 선동의 문제에서 '다양한 책과 글의 필요성'을 예전만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등 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존재가 적지 않다는 측면의 단순한 양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수많은 책과 글을 접하며, 온전히 지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무해지는 시대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측면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슬라보예 지젝이 광범위한 논증을 통해서, 엘리트 기득권층이 시민들 스스로 교육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사를 꺼내 놓은 것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그 끝에 놓이게 될 이 '어리석음의 정치'는 복합적인 양상에서, 시스템과 시민들 사이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드는 부정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엄 촘스키가 써 내려간 미국 정치의 비판적 단면들은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의 유산을 스스로 짓밟고,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문제를 그저 분노의 대상을 찾는 식으로 해결한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증오로 점철된 적나라한 서사들 가운데, 그저 일부만이 이제야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의 핵심은 실제 교육 환경 내에서, 미래의 시민이 될 주역들에게 그저, "소극적으로 순종적인 추종자가 되라고 배우는" 그 시스템적 요구에 시민 대다수가 사실상, 반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지프 슘페터가 민주주의의 한계에 분명하게 언급했듯이, 투표로 인한 선출 정치의 본모습은 사실상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그 기저에 있는 '교육 부족'의 시민들이 절반 정도는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미국에서 조지 W. 부시와 네오콘이 만든 이라크 전쟁을 미국 국내 여론이 너무나 크게 갈려 있었다는 이번 장의 분석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조지 W, 부시가 딕 체니의 충견이었다던가 아니면 네오콘의 꼭두각시였다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비틀린 수사로 전해지지만, 당시 미국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 자체는 마크 트웨인 식으로 꾸며내자면 소위 '짙은 안개에 가려진 부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 문제가 미국이 이라크를 몸소 응징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2장에서, "미국 국민만이 이라크를 두려워한다"는 촘스키의 극적인 언급은 이후 벌어진 전쟁 자체에 대한 수많은 희극적인 소묘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딕 체니의 블랙 워터로 수식되는 사적 이익 추구, 그리고 이라크를 강제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벌였던 정치적 이행 과정 자체가 현지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음이 드러났기에 그래서 더 희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에 촘스키는 미국이 다른 전제 독재 국가를 자유 민주주의로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오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이 그들 나라에 좋은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미국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새뮤얼 헌팅턴 식의 사고 방식이라 에둘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만에 가까운 논법일 것입니다. 이 지점의 서사는 최근에 미국 정치사를 세로 쓴 게리 거스틀도 익히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라크 포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그 잔혹한 고문 사건은 미국이 그동안 지지해 왔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로서의 도덕적 이미지를 아예 저버린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 윗선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저 일개 병사 (즉, 린디 잉글랜드)를 불명예 전역시킨 것으로 끝낸, 그와 같은 일처리는 미국 정치 권력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들이 노엄 촘스키의 글을 전혀 읽지도 않고 좌파라고 냉소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남들과 다른 아주 확연한 도덕론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논증 가운데 애덤 스미스를 오독한 뻔뻔한 인사들을 대충 꾸짖고 있긴 하지만 도덕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계몽주의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복귀라든지 앞으로 이런 전환에 그가 아예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초래한 불명예스런 여러 사건들과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으로 치른 전쟁의 결과에 대해 이어지는 3장에서, "도덕적 타락은 결코 계량화 될 수 없다"고 작심하여 비판합니다. 촘스키는 아주 명확하게 이 정치권에게 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오로지 군인들을 전쟁에 내모는 '치킨 호크'와 같은 입만 나불거리는 정치인들의 철면피와 같은 도덕적 불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합니다. 물론 앞선 이들은 국익의 문제를 거론하며 전쟁의 필요성, 혹은 예방 전쟁에 대한 시급한 근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과거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거의 목숨과 같이 여겼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현대적 하이브리드 보수주의와 비슷한 분위기로 데이빗 코츠가 비판했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면 '군사적 신자유주의'라도 좋다는 이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손쉽게 "결탁한 권력들"이 나쁘게 말하자면 오늘날 전쟁을 군사 무기의 경연장이자, 이것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험 무대이거나, 아예 새로운 산업의 부상으로 증명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분석에서 촘스키가 말하는 아무도 이들에게 '전쟁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현실의 부조화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이 전쟁에 대한 편의주의적 태도와 안일한 인식, 그리고 국익에 부합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논리들로 무장한 이들의 낯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들을 자유시장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정직한 정치와 자유 및 문명의 산물을 안겨주고 싶었다"는 사실상 영합한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절로 역겨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어지는 4장의 초입에서 촘스키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른바 '5명의 쿠바인'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요지는 간단히 말해, 쿠바에 대해 테러 공격을 한 테러리스트들을 미국이 교묘히 숨겨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들어 올랜도 보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자는 1976년 쿠바 항공 소속의 민간기를 폭파시켜 73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에 가담했다는 사실 관계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조지 H. W. 부시는 아들인 플로리다 주지사 였던 젭 부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슈를 대통령 특사로 석방합니다. 2년 후, 그는 정식으로 미국 행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올랜도 보슈 (혹은 보쉬)에 대한 기사는 꽤 많이 검색되고 특히 위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되고 있었는데요. 촘스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인 올랜도 보슈를 왜 사면했는지, 이처럼 정책의 불일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지 W, 부시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인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을 비롯한 네오콘들은 이라크가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열의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던 전쟁의 도덕적 근거가 "미국이 왜 이라크에 침공을 했느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0%의 이라크인들이 이를 부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자원을 탈취하고 중동을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6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더할 나위 없는 선의'였다는 프로파간다와 많은 당시 미국인들이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이라크가 깊숙이 관여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4장에서 촘스키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우리에게 시키는대로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라는 거의 체념하는 듯한 분석을 내립니다. 이미 그는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목적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뒤이어 논증하고 폭로하기에 이르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과거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가졌던 선명한 인상이 작금에서는 시민들이 미디어와 정치권에 붙잡힌 (인식의 차원에서)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사실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7장과 8장에서, 무너진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학 교육이 거의 전세계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시민들이 보수 정치권과 이들을 추종하는 일부 언론들의 조직적인 소위 정치적 세뇌에 따라, 생각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민중을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병적인 괴물, 결국 쉽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병적인 괴물로 전락시키려는 압박이 대대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하는 감춰진 의도가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민하고 슬기로운 시민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논증되는 바와 같이, 부자들에게는 거의 소용없는 사회보장제도가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희석하고 망각하는데 (부유층의) 막대한 로비 자금이 의회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자유주의가 과연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 짐작케 합니다. 이는 의회 자체가 정치의 시스템적 본산이고 이러한 의회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화신이라 볼 수 있는 경제 엘리트들이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에서 손쉽게 권력을 쥘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폴 하이드먼이나 크리스티안 마라찌가 지칭하는 경제 엘리트들의 부상에 대한 본질은 바로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얽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원과 한정된 자리 배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촘스키는 사회보장제도가 시민들의 연대와 상호부조에 기반하고 있고, 과거 애덤 스미스조차 동정을 인간의 핵심 가치로 여겼고, "사회는 동정과 상호부조라는 본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스미스의 시장론에 따르면 "시장은 완전한 자유 경쟁하에서 완전한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사회를 재조직화 했을때, 앞선 애덤 스미스의 바람은 이들에 의해 철저히 도려내지는 것으로 보답 받기에 이릅니다.  

지금도 자주 읽게 되는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는, 경제적 요인이 추동되어, 과거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된 민주주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양상의 형태를 경제학자인 대니 로드릭도 우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3.0이 기반이 된 민주주의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화가 완벽히 이식된 자유 세계와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쌓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소위 "시민들은 가난해지고 국가는 더 부유해지는" 양상 속에 우리의 민주주의 자체는 더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평론가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알량한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배설에 가까운) 밖에 없다는 냉소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극우 포퓰리즘은 이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부정의 모멘텀이 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사회내에서 철저하게 궤멸되었던 노동조합의 사례를 안타까운 지식인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었지만 아마도 다시는 미국 사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었던 노동 조합의 부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 미국 내에서 기독교적 근본주의가 나날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은 촘스키의 말마따나 "현대화가 진행된 여타 산업 국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비대칭과 다름없는 종교적 위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켜켜이 진행되어 온 미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의 기저에 깔린) 반동적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라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까운 말놀음이고, 이들 모두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버금가는 나르시스트들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가차없는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촘스키가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보통 사람들을 결집시켜 자본과 권력의 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다시금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동시에 수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 교묘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지 않을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고 또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내에서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고 오만한 정치인이 더욱 들장하면 등장할수록 무조건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체제의 뒤안길이 제공하는 수렁은 그만큼 가깝고, 우리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본문 97페이지에 오타 한 곳이 있었습니다.   

-본문 7장의 논증 가운데, 촘스키는 일개 시민에게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몰입하게 만들어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조장이 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대화된 자기 이익 추구의 욕구,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오직 그 자신의 책임이며, 이러한 매커니즘의 몰입된 아주 '철저한 개인'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는 권력이 이들을 쉽게 다룰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현실 문제를 그의 특유의 수사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애치슨은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방어전쟁을 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란은 군사대국이기도 하지만 경제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이란을 공격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현 정부는 시민을 체포해서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근을 금지한 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권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그 6년 동안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놓을 것이고, 모든 결정을 공공의 장에서 개인의 손으로 넘김으로써 민주주의 가치까지 크게 훼손시킬 겁니다.

실제로 프로파간다는 몇 개월만에 성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평화주의자이던 미국 국민을 반 독일 광란자로 돌변시켜 놓았습니다.

독립적인 기자라면 침략군의 텔레비전에서 인터뷰 하는 것이나 침략당한 나라의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관타나모에서 자행되는 잔혹행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그런 류의 범죄가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범죄로 규정된 이후로 인권에 관련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유린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계량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타락은 틀림없이 존재하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전쟁성 장관이 알제리 원주민을 절멸시키러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프랑스는 스스로를 ‘문명화를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 미화했습니다.

존경받는 지식인이 되면 뭐가 유리한 줄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기야 민주주의는 "정부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뜻하니까요.

따라서 민중을 오직 자신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병적인 괴물, 결국 쉽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병적인 괴물로 전락시키려는 압박이 대대적으로 가해집니다.

레이건에 따르면 우리 불쌍한 미국인은 캐딜락을 끌고 와서 생활 보조금을 타가는 ‘그 부자 흑인 여성들‘에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공포의 제국 1

공포의 제국 1
마이클 크라이튼 지음, 김진준 옮김 / 김영사 / 2008년 4월

존 마이클 크라이튼은 1942년 10월 2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언론인인 존 헨더슨 크라이튼과 주부였던 줄라 밀러 크라이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뉴욕주 로슬린의 롱아일랜드에서 자랐는데, 이 지역은 아이들이 무법 행위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고, 또한 좋은 교육을 받는데 있어 최상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쓰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이 되자, 그는 이런 열망을 안고 하버드 대학에 영문학 전공으로 입학합니다. 이후 최우수 우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4년부터 1965년까지 '헨리 러셀 쇼' 장학금을 받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류학 방문 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크라이튼은 하버드 의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는 의대에 입학한지 2주만에 의학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65년, 하버드 의대에 재학중이던 크라이튼은 첫 장편인 『오즈 온 Odds On』을 발표합니다. 당시만해도 크라이튼은 의사가 될 계획이었기에 존 랭이라는 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대 재학 중에 몇 편의 장편을 발표한 그는 의과대학 3학년을 마친 후, 이 일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글쓰기에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이어지는 집필 활동 중에, 자신의 친구인 로빈 쿡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서스펜스 영화 '코마'의 각본과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쿡과 크라이튼 모두 의학 학위를 소지했고, 나이도 서로 비슷했으며,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글을 썼다는 점에서 그가 메가폰을 잡는 계기로 작용했을 겁니다. 1990년이 되자, 그는 '쥬라기 공원'을 출간합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 크라이튼은 협상 불가능한 150만 달러의 원고료와 총수익의 상당 부분을 요구했고, 이 작품의 영화화 판권을 따내기 위해 워너 브라더스의 팀 버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리차드 도너, 20세기 폭스의 조 단테가 경쟁했지만 결국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스티븐 스필버그를 위해 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뒤이어, 1994년의 디스클로저, 1996년에 에어프레임 그리고 1999년, 전문가들이 중세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떠나는 공상 과학 소설 타임라인을 출간합니다. 정치적으로 크라이튼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민주당 후보들에게 총 9,750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1996년 선거에서는 개혁당 후보인 로스 페로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작품을 출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크라이튼은 오래도록 앓고 있던 림프종이 악화되어, 결국 2008년 11월 4일, 향년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State of Fear"로 지난 2004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8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작가의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영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원작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릴러라는 장르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크라이튼의 이 작품은 '지구 온난화'를 다룬 소설들을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제목'이었습니다. 이미 작가인 그에 관한 원문 기사들을 통해, 크라이튼이 남극 빙하 문제에 대한 뚜렷한 사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신념이 담긴 이 작품이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여 책을 잡게 되었습니다.

도입의 몇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끌고 나가는 주요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억만장자 조지 모턴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는 환경 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상속받은 막대한 유산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미국의 유력한 행동주의 단체인 "전국환경자원기금 NERF가 등장합니다. 저는 NERF의 철자를 보고 순간 알고 있던 공상의 어떤 단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가인 마이클 크라이튼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NERF는 그 어감의 불확실성답게 작중 미국 내에선 반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의 실질적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전직 소송전문 변호사 니콜라스 드레이크와 앞선 모턴의 대화와 이들을 짐작할 수 있는 언행과 일련의 과정들이, 약간의 지문을 통해 작가가 밝히는 "자신들이 선(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의 맨얼굴"을 읽는 내내,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급격한 서사 역시, 숨겨진 음모에 따른 본질의 어두운 측면을 다시금 떠올리며 반추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모의 변주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서사 가운데, 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햇병아리 변호사인 피터 에번스가 작품 초중반 이후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에번스는 동부에서 자라나 교육을 받고 다소 이질적인 서부로 넘어온 인물입니다. 미국 동부의 헤리티지와 반대로 서부의 이국적인 정체성이 있다면 그는 이 양자를 모두 겪어온 꽤 복합적인 캐릭터입니다. 또한 에번스는 그동안 마이클 코널리와 존 그리샴과 같은 스릴러 작가들에서 보여온 전형적인 변호사의 인상을 벗어나는 인물 조성이기도 했습니다. 작가인 크라이튼의 말대로 법이 어떤 정의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그려지는 다른 변호사들처럼 노회하고 영악한 이미지로 점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에번스를 신중하고 그래도 상식적인 인물로 만들어 낸 점은 이어지는 음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구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인 마이클 크라이튼이 이 작품을 통해 아주 공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소위 갈등이 이제는 도덕적 선악의 대결론이 아니라, 명백하게 기업들의 이권 싸움과 다름없는 양상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폭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앞선 NERF에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닉 드레이크가 추가로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에번스의 독백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진화론의 허위와 창조론의 우월성을 교육에 반영시키기 위해 미국 기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으로 의회에 로비하고 있는 사실이나, 지구 온난화가 거의 사기와 다름없다는 유사 과학 단체나 극단주의자들의 의회에 벌이는 같은 행적 역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현재 유럽 연합이 탄소 중립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기후 문제가 인류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럼에도 작가인 크라이튼은 생전에 가졌던 신념대로 남극 빙하의 급격한 해빙 문제를 일종의 거짓으로 삼고, 작품의 제시된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극의 일부 안쪽 지역에서의 빙하가 두꺼워지고 있다는 자료가 남극의 막대한 해빙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결 구도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 자들의 폭주는 충분히 경계할 만합니다. 극중에서 에번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대화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그만의 읊조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인종적 차별주의자들, 그리고 극우적 사고에 뇌를 지배당한 자들의 오도된 신념 형태가 그것을 대의로 부풀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사회적 관용을 붕괴시켜 더 첨예한 대결구도를 낳는다는 경고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권은 NERF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환경해방전선 (Environmental Liberation Front, ELF)의 짐작된 테러 행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강조했던 바대로, 이런 작가의 모든 서사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온건하다고 믿는 환경 단체와 그 산하의 조직들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의 가설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도된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때에 따라 견해를 바꾸기도 했소. 가령 이산화탄소는 대단찮은 문제라고 했다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우리쪽이 옳다면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냐?"

"해마다 4만종이 멸종을 맞고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도 100여종이 멸종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의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 이대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번스는 드레이크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30만 달러 이상의 연봉에 추가로 10만 달러의 수당까지 받아 챙긴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몇몇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써먹을 만한 기밀 첨단기술의 매매 현황을 감시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구름이 더 많아질지 아니면 적어질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환경 운동의 끄나풀이 아니다? 지원금이나 타멱으며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집단, 그 자체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산업이 되어버린 집단, 공공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속셈을 가진 그 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란 말이지?"

이제야 깨달은 일이지만 케너도 결국 상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식을 부정해버리는 무조건적인 반론 중독자에 지나지 않았다.

질서의 종말

질서의 종말 - 국제 질서의 몰락 이후 다가오는 파국적 미래의 예언
로버트 D. 카플란 지음, 이영래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6년 6월

로버트 D. 카플란은 1952년, 미국 뉴욕에서 유대인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부친인 필립 알렉산더 카플란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모친의 이름은 필리스 쿠아샤입니다. 특히 부친은 그의 아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카플란은 장학금을 받고 코네티컷 주, 스토어스에 소재한 공립 연구 대학인 코네티컷 대학에 진학합니다. 당시 코네티컷 주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에반 힐에게 뉴스 작성 수업을 들으며, 이후 1973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여러 대도시의 뉴스룸에 지원하지만 결국 채용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로를 바꾸게 된 카플란은 버몬트의 러틀랜드 헤럴드에서 기자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했고, 동유럽과 중동을 여행하며 취재 활동을 하다, 그리스 아테네에 정착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메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 경력 이외에 미 육군 특수부대, 해병대, 공군의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군사 대학, FBI, NPR, C-SPAN, 폭스 뉴스 등의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현재 그는 외교 정책연구소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로버트 스트라우스-후페 지정학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석좌교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의 저명한 지정학 관련 분석가로 이와 관련해, 2011년과 2012년에 외교정책 (Foreign Policy) 지의 "세계 100대 글로벌 사상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간혹 신보수주의자인 로버트 케이건과 혼동되기도 하는 그는,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 고갈에 직면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정부들을 분석하여, 서아프리카와 같은 지역 내의 국가들이 '체제 붕괴'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무정부 상태 The Coming Anarchy)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대표적인 네오콘의 비판자로 특히, "군사력에 의한 민주주의 증진"에 대해 환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노선과 동시에 미국의 소프트파워 축소에 대한 정책 비판을 병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기존 학계에서 카플란의 여러 주장들이 비판을 받기도 했고 특히 그의 논저인, 『지리학의 복수』는 '암울한 읽을거리'라는 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Waste Land"로 지난 2025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6년 6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가 글 말미에 밝히고 있듯, 여기에 실린 글들 가운데 일부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크리테리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뉴 스테이츠먼"의 실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카플란의 이 글은 전체적으로 3장의 주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은 오늘날 '실질적 질서'의 부재 혹은 붕괴를 다뤘고, 2장은 강대국의 쇠퇴라는 제목하에 러시아와 미국의 쇠퇴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3장은 '성찰하지 않는 군중이 주도하는 군중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발트 슈펭글러와 엘리아스 카네티의 사상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대부분의 서사가 회의주의적이고 비관적이면서, 전세계 정치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내지는 문명을 무턱대고 긍정했다가는 세계가 작금의 군벌 독재와 잦은 권력 교체에 놓여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을 저자는 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 굴욕적으로 맞이한 당시 독일은 튀링겐 주, 바이마르에서 극적으로 고안된 독일식 자유주의 체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저자는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바이마르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비판적인 논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잿더미에서 히틀러의 집권에 이르는 15년 간의, 약하고 불안했던 통치"가 작금의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중소국가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저자인 카플란은 거듭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합스부르크 가로 대표되는 유럽의 전제 왕정이 참혹한 대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함에 따라, 이후 등장한 히틀러가 원인이 된 '전체주의'가 전 유럽을 다시금 두 번째 대전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역사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의 과거 전제 왕정이 시회에 최소한의 질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인 카플란이 과거 전제 왕정에 대한 지독한 향수를 갖고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오늘날의 형식으로 세련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는지는 긍정할 수 없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합스부르크로 대표되는 전제주의적 왕정이 입헌제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대할 수 있는 체제적 질서가 있었고, 어느 정도는 당시 군중들이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제가 유지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말기에는 거의 재앙이라 부를 만한 공황"이 있었다고 저자가 언급하는 부분은, 당시 전체주의의 폭력적 부상이 어떠한 환경들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더해,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이마르적 혼란'이 무엇보다 세계화의 영향임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다시금 '민족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폭력적 대결 구도를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인 카플란이 이 글을 통해, 경고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왜곡된 정치 권력은 언제든 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것의 노골적인 조장은 점진적이고 누적된 '세계화의 실패'가 그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 내지는 진실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1장에서 이미 저자는 히틀러가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권력을 잡고, 독일 국민을 조종하기 위한, 나치즘을 확고히 만들었듯, 지금 세기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게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일견의 진술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을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아주 극명한 서사는, "이 세상은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소셜미디어 구호와 취약한 금융 도미노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단언은, 1장 중반에서의 오늘날 '신기술'에 대한 회의적 이미지로 점철됩니다. 이미 데이빗 코츠, 리민치를 비롯한 세계화 비판의 이론가들은, 신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영합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추동한 체제의 결과물은 약간의 앞뒤 맥락을 제하고 언급하자면, "극우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설 정치적 토양을 제공한" 심각한 불평등의 확산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삶이 위협 받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가운데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더욱 확산시킨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장의 서두에서, "개발도상국에는 상당히 많은 바이마르식 민주주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역설 아닌 역설은, 이들의 표면적인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폭로하는 동시에, 이후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다름없는 상태임을 은연중 드러내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자는 1장의 논증 가운데,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확실히 다른 가능성 등도 존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금의 현실에 빗대어 해석해 본다면 "체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저한 위기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저자의 현실 인식 자체는 그저 비관주의로 몰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논증을 통해서,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인의 거듭된 실패처럼, 뒤에 언급되겠지만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무능이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내지는 독재 권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잠정적 분석도 그저 부정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더욱이 오로지 국익 만을 앞세우는 행태인 "우크라이나, 대만,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더욱 세계를 불안정성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또한 사활적 이익이라 포장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대국의 지도자가 충분한 성찰이나 깊은 사고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등의 편협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의 부정적 시너지는 저자가 우려하는 바대로, 질서 없음 즉, 전세계의 '바이마르화'로 조장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바이마르화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분한 것이어서, 기존 체제에서의 엘리트들의 무능, "지식이 거의 없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믿는 엘리트 계층 전반"과 전혀 감사를 모르는 "중산층의 존재"는 그저 표면적인 요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자체가 이런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저자가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는 전자의 "엘리트의 실태를 폭로"하는 것은 이들로 인해, 체제가 오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곧 후술 되겠지만 이들 엘리트들이 쉽게 집단적 무능 혹은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념하고 더 나아가 이를 경계하는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노엄 촘스키가 자기 이익에 함몰된 무능한 지배 엘리트 계급을 비판하고 진정한 각성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강대국의 쇠퇴에 대한 논증은 특히, 푸틴의 치하에 놓여 있는 현재의 러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금의 러시아를 과연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뿌리내린 국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푸틴의 체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더군다나 푸틴 자신이 정적들로 규정한 '올리가르히'를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권력을 동원해, 이들을 축출한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에 놓거나 최소한 나토와 상관없는 중립 지대로 만드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이었기에 푸틴이 그 즉시 군사력을 투입한 것은 유럽의 안보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더해, 초기에 유엔이 조직되어 안정 보장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5개국이 다른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없다는 도덕적 함의를 몇 번이나 무시한, 이런 행태들이 결국에는 국제 정치의 소위 바이마르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전쟁 직전의 세계는 유엔을 작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극명한 서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제 정치에서 어떤 일관된 질서를 기대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 전반이 노골적인 세계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러한 긴박한 연결성이 각국의 이해 관계가 보다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환경의 서사는 충분히 설득적입니다. 이러한 서사 가운데, 저자가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들이 지구를 몇 번이나 원시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고 (MAD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가 정치 군사적으로 거듭 지속될 수 있는지 규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명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외부적으로도 쇠퇴에 이르고 있지만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쇠퇴'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저자의 분석 한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일관된 논증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푸틴 혹은 푸틴 현상은 질서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마르화에 따른 어떤 결과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는 핵보유국 러시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독주가 러시아를 더욱 쇠퇴에 이르게 한다는 저자의 논리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요. 다만, 러시아의 쇠퇴처럼 지금의 중국이 쇠퇴에 이르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자는 앞선 강대국의 쇠퇴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대국의 쇠퇴는 아무리 점진적이고 불균등하더라도 2, 3차적 파급 효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 체제에 더 많은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의 진술은 1인에게 집중된 독재 권력으로 강화된 러시아와 중국의 기본 이해로, 이 독재적 강대국이 그저 시간이 흘러, 자연의 한 과정처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오판을 통한 국제정치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에 의한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가깝게는 주변국과 멀게는 이들과 별 상관없는 일반적인 개도국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서두에 언급한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의 연결성 때문일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2장에서, 시진핑 정권이 이른 시일 내에, 1000여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단순히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 하나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에 "고립주의는 과거"라는 최종 논법에 저 역시, 동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트럼프식 고립주의는 '질서 없음'의 국제 질서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우방과 동맹, 모두를 민주주의 진영의 (함께 가는) 동반자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미국이 지난 전쟁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무리한 민주주의 이식 (다른말로 신자유주의적 질서 이행)은 결과론적으로 군사적 모험으로 귀결된 점은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자인 카플란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거나,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전에 브레진스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들이 9. 11을 정치적 셈법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는데요. 나중에 여러 전문가들 (예를 들어 게리 거스틀이나 브레진스키 등)이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패권 쇠퇴를 촉진한, 한 갈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게리 거스틀의 진술은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백악관이 이라크의 종교와 민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를 강요하게 만든 군정과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이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자신이 이끄는 자유 진영의 신뢰와 그 자신이 바라는 자유주의적 번영을 위해서, 적절한 개입과 균형 전략, 및 질서의 회복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국내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같은 지역 내 패권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그저 역외 균형자의 입장에 국한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이기에 그럼에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3장의 주된 맥락처럼, 미국의 지식인들은 과거 이데올로기 대결과 후쿠야마식의 종말, 그리고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노골적인 사익 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머스 프랭크와 같은 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보다 비극적으로 오스발트 슈펭글러를 통해 현재 우리의 정치를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슈펭글러는 정작 유럽의 종말과 다름 없는 비참한 전쟁을 목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 문명의 몰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적 통찰을 보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슈펭글러와 관련해서 저자는 그가 여러 방면에 있어 매우 박학다식했고 따라가기 어려운 담론들에 대한 특유의 이해를 보이면서,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심지어 나치에 이르기까지 그들 나름의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슈펭글러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아주 간단히 축약하자면, 슈펭글러는 유럽 문명의 거의 모든 지접에서의 쇠퇴를 예견한 인물이라고 강조됩니다. 18세기를 거쳐, 도시의 확장과 그곳에서의 교육과 자원 집중을 통해 성장한 엘리트들이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소위 정치문화적 위계가 강화됩니다. 물론 슈펭글러의 비판처럼 이들 초기 엘리트 계급들이 제대로 된 성찰과 많은 독서를 등한시 함으로써, (자신은 주도하는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책 따위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자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지식이 없으면서 지식이 있는 척 하는' 계급의 단면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는 단적으로 "이런 형편없는 판단이 인구 전체, 특히 엘리트들에게 퍼지면 셀 수 없이 많은 나쁜 결정의 잔해가 감지하기 힘들 만큼 조금씩 문명을 악화시킨다"는 슈펭글러식의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가 왜 어리석고 우둔한 측면으로 왜곡되는지는 버틀란드 러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선 진술은 그 결과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치가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곧 등장하게 되는 소셜미디어가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새삼 '군중'을 언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는 군중 혹은 패거리들에 대한 저자의 일침은 가혹합니다. 이런 군중들이 주도하는 정치란 가히 민주주의 정치를 병들게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리지어 있는 군중들의 위협을 예견한 귀스타브 르 봉도 그렇거니와 여기에서 언급되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 뒤이어 나오는 엘리아스 카네티의 군중론 또한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치와 공산주의는 군중속에 있을 때, 안정감과 순수성에 대한 열망을 공유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작금의 나르시시즘적 도취에 빠져 있는 포률리스트들에 대한 강한 지지를 외치고 있는 현재의 군중에도 해당되는 논법일 텐데요. 스탈린이 군중을 소와 개처럼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극단주의 정치 그 정상에 있는 이 포퓰리스트들이 과연 성찰이 없는 이들, 즉 군중들을 위해 뭔가를 할 것이란 기대는 허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오직 자신의 사익 추구만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이르는 모든 수사와 행위들은 "선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자 역시, 과거의 에드먼드 버크처럼, 군중의 광기와 저항할 수 없는 극단주의적 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 군중들이 '외로운 개인'을 무리에 끌어들이고 쉽게 광기에 휩싸이는 등의 통제력 상실의 광분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지독할 정도로 회의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구축한 자유 민주주의 자체는 최종적이고 그것의 대안을 찾을 수 없을 일종의 이데올로기인 것은 분명하기에, 앞선 군중이 상식적인 대중, 문화를 이해하는 대중,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 그리고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시민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자신을 위한 혁명"이 필요한 것도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3장 말미에, 과거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역사적 자유주의를 저자가 언급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열린 마음을 옹호하면서 대중에게 궁극적인 비판을 가하는" 일종의 합리적인 사고의 전통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보수주의적 인상을 떠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 군중들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정치를 붕괴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노골적인 테크노크라시와 조지 오웰식의 감시 사회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붕괴했다"는 서사를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 카플란의 이 글은 첨예한 역사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냉혹한 서사처럼 예견되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전혀 성찰하지 않고 더이상 글을 보지 않는 엘리트 계급이 (그 무능에서 분화되어) 기술 엘리트들에 의한 야만 (예를 들어 AI에 의한 인간지배)과 그 과정에서 군중에 의한 정치 붕괴, 그리고 그런 정치 붕괴에서 테크노크라시에 의한 다수를 향한 폭력적 지배 내지는, 여기에 더해, 국제 정치에서 예견되지 않은 푸틴의 몰락이 초래할 혼돈의 무질서를 경고하고자 쓰여진 글로도 해석됩니다. 독재 국가 러시아의 정치적 쇠퇴가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논증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와 정치가 혼합된 이런 식의 수많은 인용들이 이어지고, 그 흐름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그 '경고할 만한' 미래는 마치 지그문트 바우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저자는 분명하게 정치 질서와 군중이 아닌 시민의 정치를 기대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그것이 바탕이 되어 '통제'가 될 수 있는 세계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제니친은 정책 결정권자나 지식 엘리트들이 때때로 피하고 싶어하는 구체적제니친은 정책 결정권자나 지식 엘리트들이 때때로 피하고 싶어 하는 구체적 실상의 가장 명백하고 필연적인 측면에 집중한다.

민족주의자인 솔제니친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러시아 군대의 참해에 슬퍼했겠지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있는지 예상하는 데 있어 과연 지금의 우리가 1917년의 러시아인들이나 1914년의 유럽 전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의 독일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팔라비 왕조가 왕좌에 남아 있었다면 이란은 20세기 후반에 친서방 입헌군주국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는 중동판 한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감시 밖에서 국가의 허락 없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 심지어는 생각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체주의는 근대의 산물이다.

그런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의 언급만으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에 극도로 신중을 기했으며,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끝낼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대규모 유럽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한계가 거의 없는 전쟁을 추구했고, 이는 안타깝게도 조직적 대량 살상의 성향이 여전히 인간 종의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아이젠하워는 속도가 훨씬 느렸던 1950년대에도 대만이 점유하고 중국 본토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대만 해협의 금문도와 마조도의 운명을 두고 중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뻔했다.

세계가 바이마르 공확국과 같은 상황으로 축소되면서, 점점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의 이른바 오지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는 실제로는 지식이 거의 없는 부분에서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는 엘리트들의 환상을 폭로하는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서구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그 어떤 실질적인 경쟁자의 도전도 없는 미국의 비호 아래 전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극심한 약세와 중국의 거대한 해군이 향후 10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은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대응은 원초적인 힘이 유엔이나 G20과 같은 단계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놓은 미온적인 결의안보다 얼마나 더 강렬한 것인지 보여주는 징후다.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도자를 얻는다. 인쇄물과 타자기 시대에 미국은 잘 기능하는 대중 민주주의 국가였다.

푸틴 자신처럼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프랑스의 마린 르 펜과 같은 유럽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을 부추겨 유럽을 분열시켰다.

푸틴의 궁극적인 몰락은 안정적인 민주주의보다는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혼란스럽고 규정하기 힘든 정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보다 크다.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기에 앞서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이 군중 속에서 확산되어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명성을 회복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극도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때문에 폭넓은 독서를 한 슈팽글러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공유했다. 군중속에 있을 때의 안정감과 순수성에 대한 열망을 말이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오웰과 헉슬리가 묘사하는 세계는 슈펭글러가 말하는 서구의 쇠퇴이며 카네티가 말하는 군중의 폭정이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신디 L. 스캐치는 1967년 생으로 미국 시카고 근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컬럼비아 대학과 명예로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수학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10년간 강의했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비교정치학 및 법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볼로냐 대학 교수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의 법학 명예 교수입니다. 특히 스캐치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법률 이론가이면서 비교정치학과 헌법학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 책은 원제, "How to be a citizen"으로 지난 2024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7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꽤 유명한 정치인과 모 정치 유튜버의 짤막한 소개가 실린 이 책은 역시나 기존 원제와는 맥락이 완전히 다른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본문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원제가 취하는 본래 의미는, "극단주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자는 글의 결론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수칙"을 담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는데요. 물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저자인 스캐치는 그 과정에서 헌법과 시민의 삶에 뿌리 내린 법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와 같은 학자가 지난 자신의 경력에서 오래도록 헌법을 연구한 학자가 법에 대한 어떤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치나 권력 체제에는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위에서 밑으로의' 정치를 선호하며, 이와 같은 일종의 엘리트 지배 체제를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이 민주주의의 조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이 민주주의 정치에 우선하느냐, 이런 첨예한 논란이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민주주의에 있어, 헌법의 한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문제나 정치적 이슈, 혹은 시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글을 쓰기도 했던 벤 앤셀의 논저에서, 앤셀 역시도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과도한 신뢰 내지는 의존"은 우리들의 정치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스케치도 이 부분을 정확히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1장과 2장의 본격적인 논증 가운데, 저자가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머지, 대다수 시민들이 그저 방관자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계로 오래된 체계로 성문화 된 법이 나날이 변질되는 세속의 체계를 매번 따라가기란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민이 주도하느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위임된 정치인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체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도 거의 분명합니다. 약간의 논외지만 이런 일관된 논점을 보이고 있는 저자에 대해선 확실히 그녀 스스로 민주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법으로 돌아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듯, 헌법이 민주주의 사회에 갖는 의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2장의 서두에서, "법이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는 분석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1부의 결론에서, 코로나 확산의 시점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법률과 헌법은 항상 토론과 논쟁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지점의 맥락은 저자의 말마따나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법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저자의 성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법이 왜 많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들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법은 시민들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드느냐에 대한 질문의 근본적 원인은 "시민의 개인주의화 혹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의 무분별한 양태"가 지그문트 바우만이 분석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시민을 그저 개인에 국한된 소비자"로 몰고 갔다는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의 대미에서 저자는 이 글이 "신자유주의나 무정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자의 신자유주의적 이행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질서에 의존한다고 평가한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사회라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자체가 정치까지 전부 아우르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 경제 기반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볼 근본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마땅한 개인의 이익과 선택의 자유라든지, 삶에 있어 그 누구가 아닌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창한 정당성을 추종했을 뿐이지, 이러한 관념들을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익에 수렴한 무언가로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이 글의 1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선결 조건들 가운데, "삶의 극심한 사유화와 이기적인 태도를 파괴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하는 신자유주의의 밝혀진 관념들은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반복하는 '합리적 기반의 사고'임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드러나지만 1장에서,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거의 폐허로 만들 때, 부시 행정부의 정실 인사가 어떠한 무능을 드러냈는지 여실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자의 언급대로 그때 이름 모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이웃을 구한 사례는 2장에서 은연중 언급되는 '개인주의적인 극단의 사회'와 절묘하게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하의, 노골적으로 뿌리 내린 무엇보다 우선하는 개인의 이익이라는 관념이 그토록 두려운'홉스주의적 세계'로 근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확고한 헌법의 체계가 가능한 세계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과 그것에 바탕을 둔 권리의 이행이 엄연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속세적으로 (저자의 표현에 따라) 불평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자유, 혹은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이 되는 그 '선택의 자유'에서조차 매우 권력적인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결국 헌법의 한계라는 점은 다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의 불편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연유에서, 2장에 등장하는 '조슈아 사례'와 더불어, "헌법은 질서와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왜 그렇게 충분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과 시의적절한 논증 가운데, 저자가 밝히는 오늘날 쇠퇴한 집단의 권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재인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 만큼이나 타인과 이웃의 자유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 추구, 그리고 그런 이익 추구가 집단과 공통된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기반에 머무르는 것이 무슨 괴랄한 이상주의의 등장이 아니라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마사 누스바움의 유사한 논리처럼 말입니다.

다시금 공공의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저자 역시 일반 시민들의 연대, 혹은 연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의 일례로 3장에서, 한때 영국 런던의 낙후된 지역이었던 노팅힐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어진 어떤 '연대'를 소개합니다. 당시 정치권과 공권력의 다분한 의도로 벌어진 경찰과 낙인이 찍힌 주민들의 대립은 공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서로가 연대한 시민들은 무고한 기소로 이어진 55일간의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런던 경시청의 노골적인 인종 차별에 따른 무리한 기소로 시작되었는데요. 당국은 영국의 예전 식민지 출신들에게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누명을 씌우기에 이릅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런던 시민 사회가 들불처럼 일어났을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월가의 경제 엘리트들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금융 투자 및 무분별한 증권화로 인한 붕괴의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바마 정권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에 '월 가를 점령하라'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발적 시민 연대에 대해 노엄 촘스키도 자신의 글을 통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때의 시민들 역시 모두가 동등하고 능동적인 의지로 사실상의 '개방된 연대'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글의 후반부에서 저자인 스캐치가 이 사건을 잠시 망각해, 그저 '신자유주의의 이상'을 내뱉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연대에 이르게 될 때, "함께 공유된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을 넘어서게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등 분열을 초래하는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중요한 맥락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강력한 연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장'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이 광장이 시민들에게 실효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 저자는 바로 2장에서, "열린 소통과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는 공적 토론과 숙의, 참여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롭고 정확한 공유를 장려하는 공공의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토론과 숙의라는 민주주의가 견실해 질 수 있는 조건의 문제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고민한 이래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누엘 카스텔이 예견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앞선 '오프라인 공론장'과는 복합적으로 변질된 양상의 '온라인 공론장'은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일독했던 재런 러니어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그리고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인터넷 기업들의 행태 등은 온라인 상에서의 인종 차별과 구별짓기 및 이를 통한 증오 확대와 맞물려, 거의 조장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장의 논증처럼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광장'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버마스가 "모든 시민들의 접근권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제적 선언이 민주주의적 광장의 실제 항유할 수 있는 계층이 저자의 말마따나 '백인 남성들'에게 국한되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광장은 모든 인종과 성별, 종교를 초월한 완전히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시민성과 시민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원칙 하에 재배치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토론과 타협이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의 급을 정해 놓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성이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평등한 단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듣는 과정이 이 광장이라는 공론장에서의 중요한 원칙이며, 시민 모두에게 광장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만 사적 영역의 분리든 공적 영역의 재정립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유한 정체성이 타인에게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보다 먼저 타인과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바로 4장에서 인용된, "홀로코스트를 통해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독일의 법률 제정자들은 전후 정치 구조의 최상위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주지시키고 우리가 편협한 정체성 정치에 빠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나서게 됨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저자는 '관용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지만, 나르시스트 정치인과 그 기반의 폭력적 정체성에 완전히 세뇌된 일부 시민들이 스스로 개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각자가 각자의 음식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처럼 만약 평범한 시민들이 타인과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완전히 이론적이고 상아탑의 논리와는 그 궤가 약간 다르지만 저명한 '헌법학자'가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제안들과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잊힌 고유한 가치들을 스스로 손을 세워가며 제시하는 장면은 그래도 인상적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총기를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스티브 배넌에 의해 획책된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같은 반란에 헌법학자인 저자가 다소 의뭉한 태도를 보인 점은 글의 오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거의 반동이나 다름 없는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무리들을 수치화된 관용의 잣대보다는 법의 자비없는 일관된 판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학자가 이런 속세에서의 관용과 법의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나날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그녀 역시,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성의 부재라든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시민의 '아노미 상태' 따위가 아니라, 극단주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엘리트들과 여기에서조차 쏠쏠히 이익을 얻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본문 69, 198, 199페이지에 띄어쓰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계약, 즉 국정을 운영하도록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권력을 가진 자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 사이의 계약으로 이해된다.

어쨌거나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부 형태 가운데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체제며 군중 통치보다는 낫지 않냐고들 한다.

다만 필요한 것은 두려움과 소외, 계급과 인종적 장벽, 그리고 삶의 극심한 사유화와 이기적인 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언제 제한할지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성패가 근본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역량이나 제도의 질이 아닌, 시민들 사이의 수평적 유대의 수준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까지,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위 집단들 간의 긴장으로 인해 일어난다.

이러한 시민적 덕목과 선의, 특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쌀을 짓거나,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이민자와 같은 타자에 대한 태도는 항상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영국에서 진행된 30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95퍼센트가 사법 시스템에서 인종적 편견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
벤 앤셀 지음, 박세연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4년 3월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서 태어난 벤 앤셀은 유년시절은 영국 켄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2000년 영국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후 앤셀은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 박사 학위를 통과하고 그의 논문은 미국 정치학회 정치경제학 분과에서 수여하는 2011년 윌리엄 라이커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네소타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그는 2013년 7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너필드 칼리지에서 비교민주제도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사무엘스와 함께 『비교정치학 연구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의 공동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영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고 그의 주된 관심사는 교육 정책의 정치학, 불평등과 민주주의 관계, 그리고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습니다. 근래에 그는 영국 재무부와 영국 정부의 장기 교육 정채 자문을 담당했던 레이치 기술 검토 위원회에서 학술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Why Politics Fails"로 지난 202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4년 3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벤 앤셀의 이 글은 약간의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구성되어 논증 전반은 꽤나 평이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 대부분이 근래의 정치 동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읽는 재미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벤 앤셀은 아주 명백하게 확고한 민주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로 인한 정치적 실패 및 노골적인 불평등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사회가 과두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전에 접한 가렛 존스와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민주주의 자체는 결함이 많은 체제이지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현재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수 시민들의 이익과 생활상의 안전,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의 실패', 즉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약화는 정치적 혼돈과 불평등의 심화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앤셀은 정치적 혼돈과 관련하여, 현재 전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주의의 발호, 혹은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 원인은 건전한 시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 정치 세력이 싫고 증오하기 때문에 소위 "저쪽이 싫어 이쪽을 지지하는" 형태의 정치 기반이 현실 정치를 사실상 수렁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례에서도 현제 20대에서 30대의 남성들이 그저 민주당이 싫어서,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양상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글의 서두에서 이러한 지지 혹은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가 사실상 현재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1부를 규정하는 전체적인 맥락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 과제"라는 저자의 평가에도 역시 긍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 상의 여러 선택지의 선후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추동한 '개인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이 정치를 분석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의 미국 정치를 엄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작금의 미국 민주주의가 의회나 행정부를 거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당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본가들이나 부유층의 이익, 그리고 사회 선두에 있는 엘리트 지배 계급의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벤 앤셀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좀 더 규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다수 시민들의 슬기롭지 못한 선택과 지향성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인터넷 공론장을 비롯 개인 소셜미디어가 자정 능력을 아예 상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또한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사실상 민주주의에 반하는 기업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왜 신자유주의 국가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첨예한 "양극화는 혼돈과 더불어 교착 상태를 유발하고 증오를 불러 일으킨다"는 1부 3장의 분석은, 미국 정치의 일반적인 일상을 넘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일전에 일독했던 프리데만 카릭 역시, 2018년 이후에 전세계에 불어닥친 극단주의의 범람에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1부 후반부에 도출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전반적인 민주주의 내의 갈등, 의견 불일치, 실질적 자율 통치의 회복 불가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읽힙니다. 또한 시민 모임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간극을 좁히는 노력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한다"는 2부의 테제는 저자의 다른 말로, '평등의 덫'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전체 소득과 관련하여,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20퍼센트를 차지했고, 하위 50퍼센트가 12퍼센트를 차지했다는 지표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내의 불평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한 데요. 일전에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독려하기도 했던 노엄 촘스키와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우리가 99퍼센트다'라는 슬로건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과 경제 엘리트들을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일반적인 부유층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토머스 홉스의 불편한 무대처럼,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은 몇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를 지지해 왔습니다. 더욱이 미국 건국의 기초를 쌓은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의 세밀한 국가 조직은 이러한 기반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 인식에서 조차 우리는 '무엇의 평등'인가를 개념화 하여, 수많은 지식인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명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 날개로 현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인식'자체는 거의 부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는 경제적 평등의 실패, 즉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2부 6장에서, "소득 수준 만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은 실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기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은 '과두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두제 상황에서 정치 엘리트들과 경제 엘리트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다수 시민들은 권력과 유리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물론 2부 후반부의 논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하의 논증에서 경제적 권력이 정치적 권력을 사실상 압도하기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가진 자들의 부를 정부의 힘으로 빼앗아 소득을 평등하게 만드는 일도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평등한 경제적 결과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수혜자들이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평등한 경제적 권리를 제한해야 하지만 민주주적인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메커니즘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로, 우리는 그저 평등의 신성함을 말로만 고수하면서, "자본주의가 멋대로 움직이도록 방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승자 독식의 경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수 경제 엘리트들이 지속적인 로비 활동과 언론 통제, 부패를 획책하는 등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면서, "과두 정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각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부유층을 향한 실질적인 부유세는 물론, 사회 기반에 대한 투자와 특히, 레이건 시대 이래로 왜곡되어 온 조세 제도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엘리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붕괴시켜, 그 법적인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절호의 기회를 미국 정치는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결과'를 정치의 잣대나 법의 수단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일종의 대마불사와 같은 관념은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니 로드릭의 제안처럼 시장이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2부 8장의 지면은 경제의 실패 및 점증하는 불평등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기준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투명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큰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한 진술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첨언을 하자면, 2부 8장에서, "민주주의가 분명 뭔가를 갖춰야 한다면 대다수가 소수의 부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겠는가"라고 저자는 에둘러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세 제도의 혁신도 그렇거니와, 우선적으로 저자는 "시장과 기술의 마법이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무모한 것"이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맥락과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자유를 누릴수록 시장의 먼 꼭대기에 있는 이들은 더 많은 보상을 차지한다"는 숨겨진 진실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교육 기반의 개선과 모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가 유인했던 개인의 이익과 능력주의의 확대라는 기존의 철저한 관념을 재정립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스템 안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승자들은 일자리가 개인의 기술과 노력을 상징한다는 능력주의 주장을 자기 정당화나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능력주의에 대한 재인식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수 시민들의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그것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당시 시민들이 결집하여 연대했던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뉴딜 시대의 복지 국가 정체성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길렌스를 통해 언급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가난에 검은색을 더해, 복지 자체를 터부시한"공화당 정치와 거기에 매몰된 미국 시민들의 맨 얼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에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더욱 조장 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복지'를 악으로 규정한 것 이상의 사회적 파급을 초래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저들의 논법이 결국은 "모든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언 명령을 확산 시켰습니다. 1980년대를 가로지르는 미국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같은 철저한 개인주의의 숭배와 "모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폭력성은 결국엔 보통 시민들의 험난한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사회는 병리적으로 인종 차별 문제와 성차별 인식이 '자연 상태'의 그것으로 인지 되었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겠다"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결합되지 못하는 파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시민 연대'가 필요했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가능성 조차, 현실이 거부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저자가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시민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대하게 된다는 일종의 제한적인 인식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연대를 통한 보상 심리의 기계적 작용 따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민들이 단합하고 연대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이상과 어긋나는 현실 조건으로 거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선상에서 극단주의 정치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벤 앤셀의 이 책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가능성을 펼쳐내, 자연스럽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의 실패'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양한 참여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견실한 제도의 구축은 물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순히 인도와 같은 '선거제 전제국가'로 국한된, '무늬만 민주주의'로 떨어지지 않게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여전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건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자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선 민주주의를 병들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단주의의 대두는 '인식의 연계'처럼 모두를 살펴봐야, 그것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심축인 시민들은 물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정치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정치 제도의 개선, 그리고 이러한 기반 하에, 시민들이 주축이 된 올바른 여론 형성과 그것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 이들 모두가 함께 삶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장에 힘쓰는 '공익에 힘쓰는 경제 엘리트들 (물론 어감상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로 더해져야 하겠지만 이는 어찌됐든 저의 터무니 없는 기대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저로서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는 데 골몰하여, 그저 기득권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이용되고, 극단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의 지위를 '제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암울할 것입니다. 

- 극단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기존 엘리트들을 "높은 교육 수준의 부유한 자유주의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공격해 왔는데요. 일전에 신보수주의자들은 단숨에 신자유주의자들과 타협했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기존 체제를 불신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거짓과 허위의 외피를 두르고 철저히 체제와 인간을 이용하는 기술로 보건대, 인류의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자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다.

최고의 방법은 정치적 제도(공식적인 규칙과 원칙)와 사회적 규범(행동 방식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대)을 구축함으로써 약속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부유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세금과 낮은 공적 지출을 선호한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높은 세금과 높은 공적 지출을 선호한다.

오늘날 우파와 좌파 진영의 포퓰리스트들은 기존 정치인들을 모두 제거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늪에서 물을 완전히 빼내야 한다고 말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부유한 이들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가 전제주의 국가보다 부자의 재산권과 자유로운 발언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쪽 극단에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권리를 허용하고 시장이 가능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기영속적인 엘리트 집단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있다.

민주주의 불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민주적인 정부는 대중에 의한 통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민주주의의 덫에서 살펴본 ‘중위투표자‘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분명 뭔가를 갖춰야 한다면, 아마도 대다수가 소수의 부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모든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기업이 근로자 교육에 매진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

시스템 안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승자들은 일자리가 개인의 기술과 노력을 상징한다는 능력주의 주장을 자기 정당화나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20세기 동안 연대주의 국가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가난한 이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집단 내부의 행동에서 외부 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로 시선을 돌려보자, 민족적 다양성이 연대를 약화하는 한 가지 간단한 이유는 민족 집단끼리 서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성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이런 행태의 ‘구조적인‘논의는 인간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하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이들보다 중산층에 특히 관대한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연대는 더 단단해진다.

미국은 흔히 말하듯 오롯이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그 방안은 더 높은 정부 지출이 아니라 더 낮은 세금으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