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반도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7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박근혜 시절 억울한 여론몰이로 강제추방 당했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인 신은미 씨가 한 말이다. 운동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시기 나는 이 말을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소위 우리가 아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 과장되고 각색되며 최소한의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서 보자면 한국 일반인들이 아는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한국은 윤석열 당선을 통해 다시 한번 자칭 보수세력(물론 나는 이들을 극우 꼴통들이라 생각한다.)이 다시 집권하게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위태롭던 한반도 평화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 일로다. 거기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현재 심화 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서방세력과 비서방세력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을 통한 집단서방세력의 편에 전적으로 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실상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반대하는 주장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문제는 냉철해야 한다. 한국의 이익에 미국이 해가 된다면 당연히 반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겐 항상 부족하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됐지만, 사실 자칭 진보 정권(난 민주당도 우익 정권이라 생각한다.)인 문재인 정권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권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했으며, 역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던 남북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냉철하게 판단해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성공시킨 정책은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고, 가장 실패한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다. 물론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했다. 그런 노력을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으며, 그 당시 나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를 수행했고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이런 것을 들어줄께”라는 태도로 임했다. 거기다 미국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있기 5일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소위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한다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주도했는데, 남 나라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 직원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거기 있는 노트북과 USB를 탈취해간 사건이다. 거기다 자유조선 측에서 이 자료를 미국 FBI에게 넘겼다는 사실에서 미국이 무고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다소 과격 내지는 강경하게 상대방 측을 비난하는 것과 미사일 발사나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나라나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는 이런 사실은 생략하고 북한의 도발만 강조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난 회담에서 이와 같은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우리 사회 또한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지.”와 같은 나이브한 태도로 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이러한 태도와 대응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읽은 정욱식 선생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이 온다』는 여러모로 읽어볼 가치가 높은 명저다.

앞서 언급한 우리들의 나이브하고 안일한 태도 그리고 미국의 태도에는 도데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바로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점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초기부터 올해까지 뉴스에서 보도했던 북한의 식량난 혹은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보도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주장하는 것이 항상 일관됐다. 북한은 굶고 있고, 아사자가 속출하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망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들이 바로 그렇다. 이런 뉴스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100번은 망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인프라 발전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식량 난의 출처도 문제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왔다는 가장 큰 근거는 한국 농촌진흥청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추정치다. 국내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농촌 진흥청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 482만 톤, 455만 톤, 464만 톤, 440만 톤, 469만 톤, 451만 톤이다. 국제기구인 FAO의 추정치도 이와 비슷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매년 100만 톤 안팎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1년 7월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곡물 생산량은 농촌 진흥청과 FAO보다 많다.

2016년부터 2020년 생산량을 보면, 585만 톤, 550만 톤, 485만 톤, 665만 톤, 552만 톤이다. 또 2022년 2월 15일자 북한의 『조선신보』는 2021년의 곡물 생산량을 550만 톤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통계 작성 역량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는 엄연한 1차 자료다. 즉, 한국 정부와 서구 언론들은 이 자료를 감안하지 않는다. 반면 동국대 DMZ평화센터의 김일환 연구위원은 FAO 추정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FAO는 2016년부터 개인텃밭에서의 생산량을, 2018년 이후에는 경사지에서의 생산량을 통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개인텃밭과 경사지에서의 생산을 독려한다. 또 FAO는 수확 후 손실량을 2016년 75만 톤에서 2021년에는 100만 톤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에 대해서 김일환 연구위원은 북한이 영농기계화, 운반능력, 도정 및 보관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온 점을 들며 “손실분이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물론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거나 식량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2의 고난의 행군이나 대량의 아사자 속출 같은 보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거기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먹거리의 다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외면받고 있다.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고기 섭취를 얼마나 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6.6%가 ‘일주일에 한 두 번’. 15.5%가 ‘거의 매일 먹었다’고 답했다. 탈북자들이 북한이 취약계층이라고 평가받는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도 북한은 축산 시설의 신축과 현대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섭취량도 증가했다. 북한 무역수지의 효자 노릇을 하던 수산물이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 당국은 수산물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한편, 젓갈 등 가공식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채소, 과일, 기호식품 생산도 마찬가지며, 먹을거리 다변화는 과거 현저히 높았던 곡물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있다. 따라서 식량난 운운하는 일각의 뉴스는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히 외면한 비약이 만들어낸 참사다.

이처럼 북한을 단순히 사람이 굶어 죽는 국가로 판단하는 것은 30년 전 고난의 행군 시절 당시의 인식이 만들어낸 나이브한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북한 상황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상황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1990년대 위기 속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 시대는 더욱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도 포착된다. 거기다 북한은 핵무장에 성공했다.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 군사력에게 밀린다 해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쉽게 무시당할 수 없다. 북한의 ICBM은 충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쟁 시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도 상상을 초월할 보복을 받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핵을 먼저 쏠 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우위에서 당연히 남한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에 대해 우려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남한의 기술력이 있지만, 미국이 허용해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실현 불가능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이 가하는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또한 현실 외면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에 맞서 보다 강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올해 7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극체제냐 다극체제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과거 1990년대 당시 북한의 상황으로 보는 것 또한 이제는 낡은 생각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원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과거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1990년대 그 어렵던 시기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버텨오고 있다.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남한이 자신들 보다 잘산다는 거 안다. 그리고 남한 드라마 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하는 사회라는 점 그리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하지 않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동유럽 사회의 자본주의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안보며, 체제 전복당한 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철저히 외면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거나 과거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또한, 남북정책과 한반도 국제 정세 파악 방식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해본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 물론 북한 사회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북한을 알기 위해선, 현실을 인정하고 단순히 편견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70년이 넘게 미국과 적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은 1970년 기준으로 이미 수백개의 핵탄두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한 적이 있으며, 1960년대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무려 1,200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은 1968년 이후에도 미 해군의 영해 침범 사례를 수백 건이나 보고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은 해마다 7,900건 이상의 도발 행위를 집계했다. 1970년대 후반 기준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최소 4만 명 이상의 지상군과 700개 이상의 핵탄두 그리고 항공모함의 지원을 받는 해공군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점도 우리 사회가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3년 들어 한반도 정세 관련한 책을 읽은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 여러모로 많은 공부가 됐다.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2020년대 코로나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까지 해서, 세계가 바뀌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집단서방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이에 대항하고 있는 세력들의 다극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초기에 대러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화되는 반면, 서구가 휘청거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보는 관점도 1980년대 후반 자칭 동유럽 민주화 흐름이나 19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의 관점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이 정욱식 선생의 책이 주는 훌륭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말 좋은 책을 읽었다. 많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