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옳았다 - 5·16과 10월유신의 정치경제학
이강호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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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중 하나다. 그를 찬양하는 측에선 그가 집권할 당시의 경제성장을 예시로 들어 산업화의 아버지혹은 배고픔을 해결해주신 분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반면, 그를 비판하는 측에선 독재자혹은 친일파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아직도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다. 그가 태어난 구미 시에는 박정희 생가가 있고, 거기엔 어마 무시한 박정희 동상이 서있다. 또한 서울 월드컵경기장역 옆에도 박정희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다.

 

이처럼 박정희의 향수는 어느 특정 세대와 특정 정치집답에게 아주 강력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이 찬양하는 박정희는 어떤 이미지의 박정희인지 그들이 전개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즉 아무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향한 운동권 출신이 쓴 <박정희가 옳았다>를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읽기 전부터 책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이 필자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극을 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읽어보니 그 상극은 더 길어졌다. 왜냐하면 이 책은 독자만의 지나친 억측과 논리비약, 역사왜곡,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신공격, 국민들에 대한 우롱 그리고 극단적 반공주의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반박하려면 정말 몇 십장이나 되는 논문이나 혹은 책 한권이 나와야 할 정도로 오류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쓰는 것은 책에 대한 서평이기에 이 글에선 그만큼 다룰 생각은 없다. 이 서평의 목적은 저자가 저지른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와 허점 그리고 사실왜곡에 대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 서평에선 필자가 생각한 저자의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가 무엇인지 간추릴 것이다.

 

우선 책 저자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책 저자는 한때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대부분의 80년대 운동권이 그랬듯이 저자 또한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를 경험하면서 쉽게 말해 사상적 혼란에 빠졌다. 그 과정에서 책 저자가 택한 길은 바로 극우였다. 책에서 저자가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는 뉴라이트들이 하는 논리와 같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해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오른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나라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세계 최빈국 대열에 껴 지옥으로 변모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의 탄생을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혁명이다.”이라는 형용모순이 매우 심각한 말로 표현한다. 여기서 저자는 해방 이후 민중들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세우려 했다는 것과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친일세력들을 등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일세력에 지원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무시한다. 저자는 이승만 정권의 탄생이 민중들의 염원인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 당시 민중들이 이에 저항했다는 것과 민중의 70%가 이를 반대한 것 그리고 그 민중이 바로 빨갱이로 몰려 무차별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여기서부터 저자의 극우적 색체는 아주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정희는 이승만을 싫어했던 인물이었지만, 저자는 이를 무시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무리수를 둔다. 박정희는 군인시절 이승만을 매우 싫어했던 인물이었다. 박정희는 군인시절 이승만을 제거할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기까지 하지만, 어떻게든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결하려는 저자는 이런 사실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는 박정희가 일으킨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한다. 심지어 영국의 명예혁명에 빚대어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한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기 위해 과거에 있던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폭력성과 극단성을 강조하며, “5.16 혁명은 그런 세계사적인 혁명에 비해 유혈이 낭자하지 않은 위대한 혁명이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혁명은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반공이라는 구호를 걸고 일어난 사건인데, 반공의 주체는 약자와 빈민을 대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5.16은 반혁명 내지는 군부관료들의 쿠데타일 뿐이다.

 

비슷한 시기 혁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CIA의 사주를 받아 일어났던 쿠데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남베트남에서 일어났다. 남베트남에서 즈엉반민(Duong Van Minh)의 지도하에 응오딘지엠 정권 타도를 걸고 일어난 쿠데타 또한 그 시기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사건을 현재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의 5.16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거의 종교적 맹신을 뛰어넘는다. 박정희 시절 배고픔과 경제를 잘살게 해줬다는 종교적 믿음과 부자가 잘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잘살게 된다.”는 상류층 중심적인 저자의 생각은 책에서 이중합창을 한다. 여기서 저자는 소위 박현채가 작성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다는 대중경제론을 지적한다. 즉 대중경제론을 선택했다면 한국이 가난을 면치 못했을 거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 급속도의 경제 발전에서 생산한 것을 누구에게 분배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박정희 시절 한국이라는 국가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거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장이 과연 가난한 민중을 위한 것이었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자본주의를 토대로한 경제발전이 성공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이다. 물론 이 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잘 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나라들이 채택했던 경제체제가 진리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저자의 왜곡된 믿음과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 놓여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전세계적으로 아주 많다. 즉 한국이 경제성장을 박정희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와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발전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된 반공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런 경제성장은 부유층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원리로 돌아가지만, 정작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에겐 그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박정희 경제성장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 형태였기에 1920년대 미국식 경제성장하고는 달랐다. 현재 한국사회가 실행하고 있는 복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일정부분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 치고 그런 복지 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 있는 북측이 미약하지만 무상의료 무상복지를 실행한 측면도 강했다. 즉 북한이 하니까 본인들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초반에 미약하게나마 실행했다. 이것은 마치 히틀러가 반볼셰비즘을 표방하면서 복지혜택을 부여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박정희때는 그런 복지체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연금제도도 공무원과 군인 교사에만 한정해서 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장원리에 맡겼다. 쉽게 말해 인민대중의 복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정희가 가난한 인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저자는 반공주의가 고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지원한 남미의 반공국가들은 전부다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며 무수히 많은 인명 학살을 저질렀던 나라들이었다. 박정희 정권 또한 매우 탄압적이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은 매우 극심했다. 여기서 저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있던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단순히 반공의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며, 어떻게 해서든 북한하고 연결시키고자 한다. 예를들면 책에서 나온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치 좌파로 몰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한 우파였다. 전혀 친북적이지도 좌파적이지도 않은 인물임에도 그저 박정희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 빨갱이로 모는 저자의 논리가 과거 반공주의 시대와 판박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좌파 종북으로 모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친미 친기업적인 구조에서 한 치도 물러난 적이 없지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박사모와 반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종북 좌익세력으로 모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박근혜 탄핵을 사기 탄핵이라는 박사모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쉽게 말해 저자가 책에서 전개한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두환 자서전 판매 금지 조치를 두고 출판을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조치라 얘기한다. 그러면서 드는 것이 1974년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 논리 출간이다. 이것은 확연히 다르다. 전두환 자서전이 출판이 금지된 건 1980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을 뿐이다. 마치 현재 독일에서 나치에 대한 찬양 서적을 내면 처벌하듯이 말이다. 반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다르다. 우선 박정희 시대의 출판 금지조치는 전환시대의 논리도 적용이 됐다. 또한 저자도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구속되고 감옥살이를 지냈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이 책을 읽으면 빨갱이로 몰려 끌려가기도 했다. 쉽게 말해 광주를 학살한 전두환 따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다.

 

저자는 세련된 공산주의와 후진적 공산주의를 얘기하며 공산주의는 실패로 귀결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망언을 한다. 세련된 공산주의로 드는 예시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인데, 거기서 저자는 살바도르 아옌데가 경제를 망쳤다며 역사를 왜곡한다.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친 인물은 책에서 저자가 경제성장 운운하며 찬양하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다. 피노체트의 경제성장은 신자유주의를 적용한 상태에서 오른 성장이었을 뿐, 빈부격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고, 대다수 민중의 삶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 또한 아옌데 정권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국가의 경제고립과 우익들의 노골적인 테러 행위 때문이다. 저자의 편협한 반공주의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맥락마저 무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가 끝난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밑에 있는 나라 쿠바는 미국보다 영유아 사망률도 낮고, 주거와 의료 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더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만 모든 국가의 사례를 접근하는 저자의 관점은 얄팍하고 편협한 관점이다.

 

이 책에 따르면 소위 5.16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는 무오류 무결점의 반신반인 예수 부처다. 쉽게 말해 박사모들의 종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이 1부터 10까지 전부다 억측과 비약, 역사왜곡 반공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단순히 사회주의를 실패의 논리로 보는 것도 그렇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미제국의 경제고립에 대한 맥락을 싹다 빼놓고 단순히 체제문제로만 보는 시각도 매우 단순하고 단세포적이다. 박정희의 왜곡된 반공 신화는 2012년 종교에 심취한 한 무능한 인물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신화의 오류고 시대역행이다.

 

저자는 공과 과를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얘기하며, 어떠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시대사적인 맥락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정희는 시대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인민의 이름으로 재판받아야할 반역자요 친일파였다. 이것은 프랑스의 나치청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면치못하는 반역자일 뿐이다. 5.16 또한 일부 군관료들의 뒤틀려진 반공 쿠데타였을 뿐, 민중을 1도 대변하지 않은 반동적 행위였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 극단적 반공주의 즉 친미제국주의적 기조하에 탄생한 반공주의적 시각은 이제는 타파되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청산되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무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왜곡된 신화의 허상을 들추어내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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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네im 2020-07-21 22: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자는 너가 뱃속에 있지도 않던 시절을 직접 체험하며 보낸 철없는 사회주의 망상에 빠지다가 정신차려 회개한 사례야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강의를 몇백먼 들어가며 들어야한단다 읽어다면서 하는 꼬라지봐라 본문에서도 죄다 엉터리를 쓰는 주제에 뭔 역사를 논한단냐 ㅉㅉ

박정희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였냐면은 밖으로는 매일같이 북한과의 총격전이 벌어지며 안으로는 국회의원.사회단체원노동자 등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위장하면서 간첩에 협조하며 국가를 갖다바치려는 매국노들 때려잡으면서 의문사.자살.사형집행 전부 합쳐 30명도 안되었으면서도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어 회생불능으로 판정난 나라를 20년만에 중진국으로 발돋음했던 말이야 세계 근현대사를 통틀어 이런 사람은 없었어 즉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었딴 말이야

너가튼것들 문빠나 민주당좋아하는 것들 2500만명 정도 되는데 북한에 싹다 보내버려 24시간 집안에 김돼지들 모시며 비밀경찰 감시받고 쫄쫄 굶고 공개처형 구경하는 꼴을 1년만 체험해봐야 얼마나 자유와 민주주의가 소중한지 깨닫게되지

친일파? 히로히토에 애비가 죽은거만야 90도 대가리박은 도요다다이쥬 무덤파고 시체를 토막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하거라 이런거보면 중남미처럼 민주팔이들 몇만명 사형시켰어야 했는데 고작 고문.투옥이 태반이었는데 과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