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적극 반대한다!
최근 미제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동에 위치한 국가 이란(Iran)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와 존 볼턴(John Bolton)과 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패권에 저항하고 있는 국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고, 심지어 군사적인 무력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압력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마치 지난번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미에 있는 국가 베네수엘라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대한민국의 부르주아 우익 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 베네수엘라 사태때 친미 제국주의자인 후안 과이도에게 지지를 표명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엔 미제국주의의 이란 파병에 대한민국의 청해부대를 보내 미제국주의의 이란 때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부르주아 정권이 아제국주의 국가로서 보여준 사태는 비단 이란 사태뿐만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베트남 전쟁에 연 5만 명 이상을 파병했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박정희의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대략 9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함으로써, 베트남 민중의 분노를 샀다. 그로부터 40년 뒤인 2003년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권은 미제국주의자 부시가 “중동의 민주화 이라크 신무기 위협” 따위의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자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다. 이후에 이라크 파병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자 한때는 “이라크 파병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며 극찬했던 한나라당 파쇼 집단들 마져 파병을 비판하던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 따위나 운운하며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번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세 유지라는 것에만 매달려 미제국의 또다른 제국주의적 행위인 미국의 이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50년 전 베트남 전쟁과 15년 전 이라크 전쟁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란 때리기에서 알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3개다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이자 약소국에게 가하는 제국주의적 억압 및 폭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나라의 민중의 불만을 사기만 했다. 베트남과 이라크에서의 역사적 교훈은 잊은 채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제국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보내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외교적으로 아제국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르주아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란 파병 찬성론자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식하고 염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파병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다”라며 이란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들에게 필자는 묻고 싶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강대국인 일본에 맞서 반일 시위를 하고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건가? 당신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은 “일본 불매 운동은 한국에게 경제적 손해고 불이익이다”라고 하는 수구세력들이 논리와 하등 다를게 없지 않은가? 이라크 파병에서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의 제국주의적 이란 때리기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란 호르무즈 해엽 파병에 적극 반대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환상 또한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아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미제국주의의 폭력행위에 저항하자!! 그리고 미제국주의의 정책을 민중의 힘으로 분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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