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식이라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에 불과하다. 언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거나 조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피터 생크 P.59
사회적 편견과 권력구조의 종착지는 법률인가, 아니면 법률이 그 출발지인가? 겉보기 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다. 어떤 범죄가 세간의 주목을 받아 법정으로 갈 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수많은 기사로 쟁점이 드러나지만 막상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의 희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는 타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그 긴 과정 동안 단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생활의 면면이 침해되기도 한다.
모든 질문은 일종의 침입이다. 질문이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희생자의 살을 도려내는 칼과도 같다. 심문자는 찾아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만져보고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싶어한다. 심문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외과의사처럼 인간의 내부에 파고든다. p.384 군중과 권력. 엘리아스 카네티
캔디는 완벽한 아내, 엄마, 이웃이 되기 위해 애쓴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자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바쁜 와중에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는데(글쓰기는 이렇게 위험하다)남편의 반응이 영 시큰둥했다. 노력한 만큼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더 이상 둘 사이에 열정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 앨런이라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
아내와 문제가 있었던 앨런도 캔디와의 일탈에 만족해한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뒤늦게 이를 눈치챈 앨런의 아내 베티가 잠시 집에 들른 캔디에게(두 사람은 친구이기도 했다) 도끼를 휘두른다. 방어하던 캔디는 베티를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된다. 이 일은 1980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최근 미국의 방송사 두 곳에서 드라마화했다. 보수적인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하필이면 13일 금요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고 한다. 놀라운 건 캔디가 도끼로 무려 40번을 내려쳐 베티를 죽게 했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는 점이다. 실화라는 사실을 알고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심지어 살해당한 베티의 남편 앨런도 교회 사람들도 그리고 캔디의 남편도 캔디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나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너무나 궁금해졌고 엘리자베스 올슨이 주연한 HBO 드라마로 시청했다. 법적 다툼을 중점적으로 다룬 드라마 후반부는 특히 흥미롭다.
HBO 드라마 시리즈 러브& 데스
재판 과정에서 앨런과의 불륜을 비롯한 캔디의 사생활이 언론사에 흘러 들어간다. 비밀스럽고 사적이었던 모든 것이 공적이 되는 순간이다.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걸로도 부족해 가여운 아내를 살인 하다니? 여론으로부터 이렇게 악마화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맥락'이 캔디를 무죄로 만들었다. 앨런에게 집착한 것도 아니고 서로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굳이 베티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불륜에 대해 이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베티에 비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원만했던 것도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반면 살해당한 베티는 산후 우울증에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했으며 이웃들에게도 다소 적대적이었다. 베티가 분노로 먼저 공격했음에 힘이 실렸다. 캔디가 과잉 살상한 측면은 정신과 진단에 의해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이었고 베티에게 공격 당할때 억눌렸던 과거의 심리가 분출된 것임이 밝혀진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일까. 드라마로 꾸며진 재판 과정을 보니 첫인상과 달리 나 또한 캔디를 신뢰하게 되었다. 물론 드라마적 요소로 다소 과장되었을 테고 캔디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스토리다. 진실은 신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느꼈다 맥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재판이 끝날 무렵 캔디가 베티와 자신이 닮은 부분이 있었음을 독백처럼 인정하는 모습이다. 어쩌면 도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 남았을 수도 있었다. 삶의 공허, 무료함을 이유로 캔디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베티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식으로 빈 공간을 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문화 페미니즘, 지배 이론, 반 본질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실용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 이 책에 나온 미국의 페미니즘 법 이론들은 법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펼치고 또 법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하고 있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성별 간의 법적 권리는 새롭게 정의되었다. 같은 이론 안에서도 쟁점에 따라 주장이 나뉘기도 하고 기존에 없던 개념이 추가되면서 페미니즘 이론의 유연성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변화는 더디고 여전히 남성 중심인 법의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찾는 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미국 재건 시대(Reconstruction Fra)징벌법에 도전했을 때, 판사들은 "결혼 관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체계가 아내 폭행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구별론(public -private distinction)을 적용했다. 2세대 페미니즘이 그 법률을 바꾸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까지 무려 1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p.257
이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대리모에 대한 논쟁과 법적 문제, 가정폭력에 있어서 법의 강제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의 어려움은 읽으면서도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개인 간의 갈등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같은 문제라도 위치와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한 개인으로서도 일관성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더 뿌리 깊은 인식과 대치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다. 법적 분쟁은 개인 간의 갈등, 개인과 조직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외부의 개입으로 이를 조정하는 일이다. 그 결론이 늘 정의롭지도 완벽하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아직은 할 수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는 문제들이 더 많아 보인다. 법 이론가들, 법계 실무자들, 여성 운동가들, 정치인들과 여론의 방향은 앞으로도 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로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 공공의 규제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쟁 난민들을 비롯한 새로운 문제들과 법 체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피해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맥락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 둔감해지는 것이 바로 부정의의 본질이다-케네디 대법관 P.241
투명한 이야기도, 끝난 이야기도 없다. 모든 이야기는 말하는 이의 '그 순간'의 자기 현실에 대한 사회적 해석, 체현(embodiment)의 가시물이며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언어들이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