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라딘 서재
l
명예의 전당
블로거 베스트셀러
최근 서재글
이달의 당선작
인기태그
북플
l
알라딘 메인
l
국내도서
외국도서
eBook
중고샵
중고매장
커피
음반
DVD
알라딘굿즈
장바구니
주문조회
나의계정
고객센터
서재통합 검색
통합검색
국내도서
외국도서
eBook
알라딘굿즈
온라인중고
중고매장
커피
음반
DVD/BD
-----------
서재검색
서재태그
마이리뷰
마이리스트
마이페이퍼
서재
나의서재
l
전체글보기
보관리스트
구매리스트
방명록
서재브리핑
l
찜한 글
즐겨찾는 서재
내가 남긴 댓글
누군가가 남긴 댓글
먼댓글 브리핑
서재관리
l
나의 정보
카테고리 관리
레이아웃/메뉴
스킨/디자인
친구
오늘의 마이리스트
TTB2 광고설정
방문자 통계
글쓰기
l
리뷰
마이페이퍼
마이리스트
즐겨찾는 서재
l
잡식서재
https://blog.aladin.co.kr/713320193
글보기
l
서재브리핑
l
서재관리
l
북플
도서습성,식습관:잡식 책에 대한 욕구:미식/대식 현재 읽고있는 패턴 : 절식 추구하는 방향 : 다식 -
짱구아빠
리스트
보관리스트
마이리스트
토익과의 전쟁
토익과의 전쟁
마이페이퍼
나의 일상
읽어볼만한 판례
사진첩
이벤트 전용
퍼온 글들
제주에서..
다이어트일기
알라딘생활백서
2006년 책읽기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2007년책읽기
책사냥
2009년 책읽기
2010 책읽기
2014년이다
마이리뷰
기타등등
외국어공부
건강하게 삽시다
여행을떠나요
모두 부자되세요
인권이야기
방명록
2007
8
powered by
aladin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
l
읽어볼만한 판례
댓글(
0
)
짱구아빠
l 2005-01-11 14:54
https://blog.aladin.co.kr/713320193/604960
[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법률신문)
댓글(
0
)
먼댓글(
0
)
좋아요(
0
)
좋아요
l
공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하기
E-mail로 보내기
l
찜하기
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13320193/604960
먼댓글바로쓰기
리뷰로 쓰기
페이퍼로 쓰기
리스트로 쓰기
주소복사
ㅣ
소셜 링크 설정
트위터 계정을 알라딘 소셜링크로 설정하시면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나의 서재글을 내 트위터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소셜 링크 설정
페이스북 계정을 알라딘 소셜 링크로 설정하시면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나의 서재글을 내 페이스북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서재지수
: 32888점
마이리뷰:
126
편
마이리스트:
43
편
마이페이퍼:
1009
편
오늘 0, 총 158932 방문
오늘의 마이리스트
선택된 마이리스트가 없습니다.
최근 댓글
고맙습니다
아. 저도 여기 가보고 ..
안녕하세요! 혹시 브리..
기특한 도토리군이네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
죄송합니다만, 비밀 댓..
허걱, 저를 호출하셨네..
2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6천일이 넘으셨으니 거..
2번은 저보다 많고, 3..
먼댓글 (트랙백)
영어 이름 짓느라...
마당쇠의 생활백서 #3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