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사이트도 화재 이후 계속 조회가 불가하다.
학부생이던 시절에는 현암사니 법전출판사니 하는데서, 법전을 구입해서 필요한
조문을 찾아보곤 했는데, 잠깐 CD로 법령집이 나온 시기 이후에는 온전히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법이라는게 가만 있질 못하고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가 되다보니 종이로 된
법전은 사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OUT-OF-DATE해져서 매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법제처 사이트는 비용과 이용 편의성 면에서 가장
훌륭한 법령 조회 수단이었다.
지금도 문의 들어온 거 몇 건과 논문 관련해서 조회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먹통이라 어디 다른데 조회할 만한 데를 알지 못해 매일 접속해 보고 왜 '
이렇게 복구가 안되는 거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기업들은 백업이나 재해복구 센터 구축이 미흡하면
뭐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안 갖추고 있었다는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