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스튜어트 랜슬리 지음, 조윤정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이제 월스트리트 붕괴와 잇따른 대공황의 원인을 소득의 불균형 분배에서 찾는 견해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사실 1920년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시대였다. 미국경제는 아주 작은 집단, 즉 부유층에게 크게 의존했다. 당시 상위 24000가구의 소득이 하위 600만명 소득의 세배였다. 고도한 소득 불평등은 경제혼란을 낳은 두가지 요인을 만들어냇다. 첫째 요인은 미국 경제의 수요가 산업과 농업에서 이루어진 생산성 증가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임금증가가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성-임금격차가 큰폭으로 확대되엇다. 소득은 생산되는 소비재의 꾸준한 증가보다 한참 뒤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증가했다. 구조적 빈곤, 비정기적 고용, 저임금은 미국이 소비능력 없는 소비사회엿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고가 쌓였고 주문기록은 줄었으며 확신에는 금이 갔다.”

 

연도를 2000년대로 바꾸고 구체적인 수치를 약간 고친다면 오늘날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상위 1%의 재산이 1976 19.9%에서 2007 34.6%로 상승했다. 이는 대공황 이전 시기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재산 집중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산출한 근거가 된 조사자료는 초갑부들의 보유재산규모를 실제보다 낮추어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산 집중 현상은 두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최상위층의 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충하위층 소득근로자의 보수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2%가 전 세계 가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양극화는 경제안정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균형을 흔들었다. 이런 변화로 야기된 경제혼란은 부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이런 암적 성장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괴했고 국경선 너머로 파급되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불안정에 대한 국제적 방어력을 무너뜨렸으며 경제 불균형과 더 큰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능 장래를 불러왔다. 임금인상이 지체되자 구매력이 초과 생산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소비자 수욧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의 수레바퀴는 궁극적으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임금 하락이 가장 심했던 영미에서는 개인 대출을 대폭 허용해주었고 이로써 서민들은 생활비 뿐 아니라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엇다.” 그리고 그 빚잔치의 결과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양극화에 의한 수요력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물론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한세대 동안 지속된 문제이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불안정성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다고 미셀 아글리에타는 말한다.

 

“1997년 말의 아시아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위기에 몰린 아시아 국가들에서 내수가 격감햇다. 태국부터 한국, 일본까지 내수 감소로 질식상태에 빠진 아시아 기업들은 해외 판매가격의 대폭인하를 받아들였내수부진을 강력한 수출 증대로 상쇄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의 위기 이전에 GDP 35% 수준이었던 수출이 오늘날에는 60% 수준에 달한다. 생산활동의 증대는 평가할만하지만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2007)영미권의 이데올로기적 드라이브에 의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아시아에서 양극화가 진행된 원인이었다.

 

아시아국가들의 덤핑수출은 세계에 디플레이션 충격을 전파했다.” 그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디플레이션 충격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엇다. 수익율이 현저하게 하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아글리에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디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이윤율의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내수 부족은 필연적으로 세계수요를 압박하게 되었고 글로벌 경쟁을 격화시켰다. 위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던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구조적 초과저축과 구조적 투자침체가 발생했고 이는 세계경제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무역 무대에 등장하면서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이 완성되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상실이 지속되면서 달리 말해 고객들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엇다는 것이다.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비용감소에 앞서 하락함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첫번째 주춧돌이 놓이게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위기 이전에 쓰여졌지만 아글리에타의 분석은 이번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한 세대 이전,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 구조적 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브레너는 말한다. “브레너는 전후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과 독일 같은 후발 선진국이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장기침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발국의 값싼 상품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적절히 이동하지 못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려 했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과잉설비가 재생산되면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해 장기불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정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대비용을 줄이려 했기 때문에 이윤율 하락이 일본과 도일로 확산되어 장기침체가 지속되었다고 브레너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고통받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약한 달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이 합의로 인한 미국과의 환율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침체가 지속되엇다는 것이다.” (이강국/장시복)

 

영광의 30년이 왜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브레너의 이론에 대해선 논쟁이 많다. 그 중의 하나는 뒤메닐, 레비(자본의 반격)의 것으로 경쟁격화로 이윤율저하 경향이 온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 때문이었다고 반론한다. 이유야 어쨌건 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영혁명으로 80-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당시 경영혁명의 타깃은 중간관리층으로 관리혁명이라고도 부른다. 생산현장이 아니라 관리부문의 효율을 높여 이윤율 저하경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광범위하게 도입이 그 수단의 하나였다. 이윤율저하를 상쇄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임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후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윤율은 1980년대 초에 저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는 상승햇다.”(뒤메닐/ 레비) 그러나 축적, 즉 투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축적률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상승경향이 자본축적의 회복과 일치하지 않는다.” (뒤메닐/ 레비) 금융화 때문이다.

 

금융화는 이윤율 저하경향으로 촉발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위기의 첫 십년 동안 지배계급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 이윤이 감소했고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지불되는 몫고 감소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보유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켰다.” (뒤메닐/ 레비) ‘1979년의 쿠테타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인플레이션이 금융수입과 자산을 갉아먹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졋던 당시에는 누가 어떤 손해와 이득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축적률은 금리인상 훨씬 이전부터 하락했고 그것은 이윤율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리상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자를 지불한 이후의 이윤율을 낮게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임금이 이윤율에 미치는 압박은 완화되엇지만 동시에 고금리정책의 지속은 위기의 악영향을 1990년대까지 지속시켰다.” (뒤메닐/ 레비)

 

고금리기조로의 전환을 1979년 쿠테타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과 유럽에선 의도적으로 금리가 억제되었다. 금융으로 분배되는 몫을 줄여 산업자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분배의 비율은 역전되엇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수익성이 높은 시기였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윤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부자와 주식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았덕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소유자에게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배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금융의 시대엿다. 1970년대의 이윤율 하락은 우선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졋다.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되자 부가 대부자로부터 비금융기업으로 이전했고 이자로 지불된 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비금융기업으로 되돌아왔다. 배당은 가장 낮은 수준이엇다. 1980년대에는 상황이 반전되엇다. 금융은 자신들의 수입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윤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기로 결정햇다. 따라서 축적률은 하락했고 위기와 실업이 심화되엇다.” (뒤메닐/레비)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 즉 신자유주의 이후 임금과 이윤 사이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임금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사라졌다. 주주의 영향력이 주주를 위한 가치창조, 즉 주주가치라는 지배원리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부가가치의 분배에서 주주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엇다. 주주가치가 기업 경영 규범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기업은 오로지 주식시장의 전횡 하에 놓이게 되었다. 주주가치는 금융과 경제 간의 연관을 가장 긴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가치로 인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단절되어버린 임금상승률은 현저하게 하락했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대단히 높은 수익률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소득의 미약한 증가로 저축/투자 균형이 깨졌다. 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투자에는 대단히 인색해졌다. 가계들이 차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가계들만이 수요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된 반면, 가계차입의 유인이 결여된 나라에서는 가계들이 빈약한 경제성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잭 웰치가 말했듯이 주주가치가 규율을 도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었다. 주주가치는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엿다. “주주가치는 이윤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주가치는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목표들에관한 것이다. “주주권력은 학문적으로 아첨하여 말한다면 현금흐름(cash flow) 토해내기를 강요한다.” 주주가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배당의 극대화를 강제한다.” 배당의 극대화의 다른 말은 주가의 극대화이다. 주주가치를 강요하는 금융은 주가 극대화를 위해 채무 레버리지의 증가, 자사주 매입,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등 과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기업인수합변 거래의 공표 등과 같은 금융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조작은 예외없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는 어떤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이윤이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 권력은 단순히 현 주주들의 지배적인 영향력만을 의미ㅗ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모든 잠재적인 주주들 전체에 대한 기업의 종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 주식공개매수가 주주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윤을 사용하는 현 경영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된 노림 대상이 되는 기업은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좋아서 주가의 전횡에 복종하지 않는 기업이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권력, 또는 금융 헤게모니의 확립은 정치적 사건으로만 가능하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를 제외한 다른 stakeholder 노조, 기술관료층의 견제가 사라졌을 때만 주주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엇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햇다. 자본비용의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축소를 위해 노동비용응ㄹ 낮추려고 애쓰던 기업들로 하여금 급격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유도했다. 기업의 수많은 기능들이 외주로 빠져나갓다., IT 신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업조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ㅜ두터운 기술관료적 구조를 가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구조볂퐌으로 기업의 경영 엘리트 특히 금융 엘리트의 권한이 강화되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가치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세력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리스크의 분담도 연전시켯다. 이윤은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으로 방치되는 반면에 주주의 소득은 보호ㅗ받는다. 리스크는 생산성과 임금의 연동고나계의 단절, 실업 및 고용불안정을 통해 임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엇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안정적이고 높은 ㅅ구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세계화는 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이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 운용방식, 기술과 자본을 신흥국들에 이식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엇다. 그 반대급부로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에서의 활발한 내수 증가 덕분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위기로 그 논리는 철저하게 깨졌다. 이제 신흥국들은 수요처가 아니라 공급처가 되어 그들의 초과생산능력을 선진국들로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도 초과 생산능력이 유발되어 공산품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 수요가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임금소득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주주와 경영 엘리트의 소득으로부터 이러한 수요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소득 총량은 총수요의 빠른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딜데라에 대한 대답은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강력한 신용 확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주주가치의 요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수요를 가계신용에서 찾았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러나 저자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공황의 경우 경기하강은 충분히 완만했다. 적절한 통화조치가 있었다면 하강 추세를 완화할 수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을 재앙으로 만든 것은 불평등의 두번째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로 투기붐이엇다.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보다 둔화되는 동안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 갑부들의 재산이 풍선처럼 부툴어 오르자 묻지마 투기 열풍이 불었다. 돈이 자산으로 쏟아져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다음은 주식이엇다. 이 고전적인 투기 거품은 낮은 금리, 대출기준의 완화, 은행에 대한 허술한 감독에 의해 부추겨졌다. 케인즈 역시 소득격차의 확대를 1920년대 금융불안의 중요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저소특층이 부자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반면(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부자들은 투기성향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소득불평등은 금융불안과 경제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소득 집단 간의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상위층 집중이 심화되면 전체적인 수요수준이 저하된다. 수요 감소 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해법은 투자를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고용률을 유지하는데 더 적은 규모의 투자가 요구될 것이다.’ 경제의 동력이 소수의 경제력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1929년의 경우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은 그 뒤의 소비, 저축, 투자 수준에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부자들이 발을 빼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를 중단하자 경제의 소득창출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 전 10년간은 많은 점에서 1920년대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두 기간 모두 상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 불균형이 낳은 과잉자금은 또다른 불균형을 낳았다. 고삐 풀린 글로벌 자금의 물결이 신속한 수익을 찾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녔으며 대부분은 결국 런던과 뉴욕으로 흘러갓다. 정처없이 세계를 또도는 핫머니 가운데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지속적인 투자처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ㅓ. 돈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업인수, 원자재(역자는 상품으로 번역하나 commodity의 역어론 원자재가 더 적합하다), 부동산으로 몰렸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과 기업가치가 크게 솟구쳤다. 이제 거래와 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이전하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 되엇다.”

 

신자유주의가 부의 창조가 아니라 분배를 위한 파괴일 뿐이엇다는 예가 주주가치이다. “주주가치 추구가 실패의 긴 자취를 남겼다. 미국의 경우 엔론 파산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실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모르는 기업문화를 발견하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과도한 중역의 보수가 매우 큰 원인 중 하나다. 영국은 신속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집착이 투자 부족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은 배당금과 중역의 보수가 자본투자보다 훨씬 우선시되엇는데 이런 관행은 중장기적으로 주주나 회사에 이익이 되기 힘들다. 왜곡된 우선 순위 탓에 기업 중역들ㅊ은 미래보다는 주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집중했고 그 같은 상황은 영국의 장기적 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주주가치를 외치는 시티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는 보다폰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보다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어느 면으로보든 매우 성공적인 회사였다. 1990년대 말 보다폰이 공격적인 팽창주의 전략을 취한 것은 시티의 압력 때문이었다. 보다폰은 만네스만 매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기업인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2,000억 파운드를 쏟았다. 그럼에도 보다폰은 2000년에 이르러 시장 가치가 850억 파운드로 곤두박질 쳤다. 2010년 보다폰의 가치가 원래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자 시티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사업철수라는 반대전략을 취하라는 요구였는데 사업부문을 미국, 프랑스, 폴란드에 팔아버리라는 얘기였다. 그 모두가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보다폰의 전 경영진은 기업인수로 엄청난 보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쪼개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측면에서 말이 안되는 일었다.”

 

칼라일의 제일은행 인수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사모펀드는 금융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1990년대 사모펀드는 (영국) 민간 부분 노둥인구의 /120을 고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가 1/5이다. 이러한 규모 확장은 지난 20년간 폭발저긍로 증가한 과잉자금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규모확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을 외국 사모펀드에 팔면서 기대한 것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이다. 사모펀드에 마법은 없다. 어디까지나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사모펀드에겐 기업은 돈덩어리일 뿐이다. “사모펀드는 무엇보다 기존의 회사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며 납품업체를 짜내고 다시 자금을 끌어들여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뽑아낸 다음 회사를 다시 팔아 치우는 방법을 누렸다. 수익실현과정은 보통 재무, 경영 구조조정에 필요한 2-4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회사는 본질적으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았다. 여기서 빼낸 돈으로 먼저 (회사를 인수하는데 동원한) 부채를 청산하고 거래에 자금을 댄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 같은 행동이 기업이나 직원 혹은 지역 노동자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백화점 데븐햄스 체인을 인수한 컨소시엄은 최고경영진을 새로 배치하여 3년간 개인기업(비공개기업)으로 운영했다. 컨소시엄은 백화점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했는데 매장을 다시 임대하느라 임대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컨소시엄은 또한 다시 몇차례 대출을 받아 상당한 현금을 뽑아냈다. 재무적 구조조정 결과 그룹은 20억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았다. 백화점은 주된 자산을 잃는 동시에 거액을 저당 잡혀야 했다. ‘자산 수탈(단기 현금흐름을 위한 자산 매각)’은 인수 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사회는 이렇게 생긴 빚 때문에 백화점의 개보수를 위한 자본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해야 했다. 이러한 자본 지출 감소는 사보펀드 효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데븐햄스가 2006년 다시 주식시장에 나왔을 때 195펜스의 주가로 거래되었다. 2011년 초 주가는 60펜스로 떨어져 주주가치의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었다 데븐햄스가 비틀거리고 주주들이 큰 손실을 회사를 사들인 그룹은 30개월동안원래 투자액의 세배를 벌여들였다. 자금 재대출, 비용삭감, 자본지출 삭감, 부동산 매각 그리고 2006년 회사의 2/3를 팔아서 번 수익으로 가능햇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슷한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햇다. 1920년대 후반 특히 미국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윤이 증가하고 상류층 재산이 크게 불어났다. 곧이어 200ㄴ년대 처럼 엄청난 투기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부채 수준은 크게 증가햇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모델은 이렇게 세계경제 붕괴의 조건만 조성했을 뿐이다. 그뒤 세계는 1929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1930년 중반부터 반세기 가까이 부의 고도한 집중을 꾸준히 억제햇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1929년의 붕괴를 조성한 조건이 다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위기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세계의 초갑부들은 금융위기 초기에 잃은 재산을 단기간에 되찾았다. 2011년 초 그들의 재산은 2008년 기록했던 최저점에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서양 양쪽의 은행가, 금융가,. 기업의 중역은 계속되는 경제혼란의 영량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절정을 이룬 2009년 월스트리트의 평균 보너스는 사상 최고액에 근접했다. 포브스는 2010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1,210명이라고 발표햇다. 이는 2007년보다 28% 증가한 기록적인 숫자였다.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할 경우 2007 3 5,000억 달러에서 2010 4 5,000억 달라로 증가했다. 1,000명이 약간 넘는 개인들이 미국 경제 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공황 직후와 달리 금융 과두체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이 없었다면 오바마는 선거에서 패했을 것이다. 금융계는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가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그 대가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할 것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금융과두세력의 지배는 위기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요구되는 개혁들을 막고 잇다는 것이다. 예전과 다를게 없었다. 생산의 분뱋를 볼 때 여전히 이윤에 많은 몫이 돌아갔고 임슴-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띠었다. UBS수익성 황금시대는 끝나지 않고 위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2009 5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여 사상최고수준에 도달햇고 200억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지금했다. 영미경제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줄 투자 붐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적 투기 활동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투기활동은 또다시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 두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절벽으로 다가갈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월드 3.0 - 무엇이 세계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가?
판카즈 게마와트 지음, 김홍래.이영래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3월
평점 :
품절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은 아니지만) 세계를 규정했던 단어를 들라면 세계화 이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세계화는 세계를 정의하는 단어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무게는 과거처럼은 아닐 것이다. 그 단어의 내용을 정의했던 미국의 헤게모니와 함께 세계화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책이 말하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2008년의 엄청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장과 세계화에 대한 믿음을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위기 이전의 틀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들리는 것은 예전에 들어본 노래들이다. 세계화의 열혈 지지자들은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철폐된 시장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 잠깐 동안의 공황 상태가 지난 후 시카고 대학에 있는 밀턴 프리드먼 신봉자 대부분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는 시장의 간섭에 충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 시장이라는 밭을 잘 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의 마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의 실패가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한 유명 저널리스트가 2010녀ㅛㄴ 다보스 포럼의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생각해보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여기에 모였다. 2008년의 붕괴에서 자유시장이 실패했으며 새로운 체제는 규제와 개입이 좀더 강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 좀 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이다. 이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저자는 실제 세계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세계화와 규제 철폐를 연계시키고 이 두 가지를 연속체의 한쪽 끝에 위치시켰으며 그 반대편 끝에는 규제와 강력한 국경을 놓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자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세계화의 실상은 실제 그 연속체의 끝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의 중간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는 평평하다고 하지만 실제 세계는 국겅과 거리에 다라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평평하지 않은 세계가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얼마전의 식량위기를 예로 든다. “2007년 초에서 2008년 중반 사이 공황 매수 덕분에 국제 쌀 가격은 세 배로 폭등했다. 10여 개 이상의 쌀 수입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아이티의 경우에는 정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과 자유가격을 설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굶을 수 잇는 자유를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가 개입해서 국내 쌀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쌀 생산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런 쌀 시장의 깊이를 깊게 만들면 널뛰는 가격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쌀은 실패하기도 쉽지만 시장이 국가 간 통합 강화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통합과 규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란 말이다. 통합과 규제가 함께 있는 것이 세계화된 시장의 현실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그런 세계화의 모습을 월드 3.0이라 부른다. 저자는 세계는 평평하다는 프리드먼(저자는 이것을 월드 2.0이라 부른다.)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의 진짜 상태는 반()세계화 상태이다. 여기에서의 이란 50%가 아닌 부분적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10에서 25%라고 해두자. 이 수치는 월드 2.0이 예상하는 완전한 세계와와 큰 격차가 있다. 물론 세계화 지지자들도 완전한 세계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세계가 평쳥하지 않다면 내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 파월 전 국무장관의 말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저자는 우선 여러가지 통계를 검토하면서 세계화가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국경을 넘는 우편과 전화는 각각 1%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화와 우편물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인터넷도 국경을 넘는 것은 17-18%에 불과하다. 미국 뉴스 보도의 10%만이 국내와 관련없는 것이다. 무역은 이보다는 높지만 (GDP 비중) 29% (2008)에 달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정해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전체(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친다.” 국경을 넘기 쉬운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 총고정투자의 약 90%는 국내 투자이며 벤처 캐피탈의 15에서 20%만이 본국 밖에서 이용된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한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국경을 넘는 은행 예금과 국가 채무의 소유는 각각 25% 35%에 가깝다. 이것은 위기 이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의 열기가 한창일 때조차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국제화의 수준이 월드 2.0이 상정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터무니없는 차이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저자는 국경, 차이, 거리를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경비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다. 그 국경을 가로지르는 교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쌍무무역관계로 아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간에 FTA가 조인된 해인) 1988당시 캐나다 내의 여러 주 사이의 상품교역강도는 미국과의 교역강도보다 22배 높았다.(자국편향배수)” FTA 이후 1990년대 중반에 그 수치는 12에 머물렀고 현재는 5에서 10사이로 추정된다. 수출비중이 높고 경제통합이 높은 EU회원국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2002년 독일 연방의 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역이 다른 EU 국가들과의 교역보다 4-6배 많았다.” 세계시장과의 통합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스페인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심하다. 옆 나라인 포르투갈과는 12, 일본과는 150에 이른다.

 

이런 차이는 국경의 위력이다. 저자는 캐나다의 젤리빈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예로 든다. “라벨링을 예로 들자. 캐나다에서는 영양 성분을 표시할 때 숫자와 측정 단위 사이를 한 칸 띤 ‘5 mg’처럼 한다. 그렇지만 ‘5mg’처럼 여백 없이 표기해야 가농의 젤리빈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1일 영양소 기준치도 다르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젤리빈 포장은 그 제품이 미국인 1일 철분 섭취 규정량의 몇 %를 제공하는지 발혀야 하며 그 비율조차 캐나다와 약간 다르다.”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요식행위의 예는 끝도 없다. 게다가 행정적 장벽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거리, 환율 등 장벽은 많고도 많다.

 

저자는 이런 차이를 거리의 법칙이라 정리한다. 국경으로 만들어진 차이는 문화와 언어의 거리에 의해 증폭된다(“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의 경우 그런 관련성이 없는 유사한 국가쌍보다 평균요역량이 42%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외 단 한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미국 기업을 보면 그 나라가 캐나다인 경우가 60% 10%는 영국이다.”). 그리고 두 지역간의 지리적 거리가 1% 증가하는 경우 교역은 1% 감소한다. 문화적 거리, 행정적 거리, 지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의 4가지를 CAGE 체계란 모델로 저자는 정리한다.

 

월드 3.0은 거의 모든 흐름이 거리에 따라 하락하며 여러 종류의 경계에서 불연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여전히 사람들은 국경 안에서 살아가고 시장도 국경 안에서 돌아간다. 세계화란 국경이란 세포막 사이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세계화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문제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글로벌 독점을 낳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독점보다는 경쟁의 격화를 보여준다. 세계화의 정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자동차업계에선 예전부터 손으로 꼽을 정도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 간 통합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다.” 업계의 예측과는 달리 정상에 있는 기업들의 업계 생산량 점유율은 1970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유율 감소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2010년에는 자동차 업계의 6대 기업이 세계 자동차 생산의 50%를 차지했다. 1970년대에는 5개 기업이, 1950년대에는 2개 기업이 1920년대에는 한 개의 기업인 포드가 세계 자동차 생산의 대부분을 책입졌다. 집중의 연대기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산업보다 세계화 정도가 낮은 다른 업계에서도 집중보다는 경쟁의 심화란 양상은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시장은 지역적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저자의 용어로 하자면 거리의 법칙, 또는 CAGE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읻.

 

그렇다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위기는 시장의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였기 때문이다. 전염은 분명 일어난다. 그러나 이 역시 거리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스가 국가 재정을 둘러싼 전면적 위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기보다 유로존의 문제였다 테킬라 효과로 불렸던 멕시코의 1994년 금융위기는 브라질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확산되었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 이후에는 아시아 대부분에 확산되었고 마침내는 1998년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이번 금융위기의 위력은 미국이란 금융허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조차도 아시아권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고 뉴욕과 긴밀하게 연결된 대서양권에 전염은 집중되엇다. “전염 중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에 영향을 받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통합은 꼭 거시경제적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재앙의 탓을 모두 자본 흐름에만 돌려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높은 외채 비율, 환율 신축성의 부족, 국내 금융시장 결함 등의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금융 세계화 그 자체가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가 빈번하게 겪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금융 세계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규제가 문제란 말이다. “국제 자본 흐름 개방에는 장점과 단점이 뒤섞여 있다. 국가가 자본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선호하는 흐름(외국인 직접투자, 주식)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흐름(부채)이 잏고 여기에 따라 극적인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보유할 수있다. 자본이 시장 경제에서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 그 공급을 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제기는 정치적이다. 대니 로드릭은 이 문제를 세계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라 요약한다. “우리에게는 세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이따금 세계경제로 비롯되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무시하고 국제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둘째, 국내에 민주적 정통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세계화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셋째 국가주권을 희생하면서 세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잇다. 이 세가지 대안은 세계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즉 우리는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 민주주의, 민족자결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 잘해야 두가지를 잡을 수 있을 뿐이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민주주의를 잡으려면 민족국가를 포기해야 한다. 민족국가를 유지하면서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을 추구하려면 민주주의를 잊어야 한다. 민족국가에 민주주의를 결합하고 싶다면 깊은 세계화에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세가지 대안이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서로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령 세계경제가 완전히 세계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거래비용이 사라지고 국경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교환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민족국가가 이런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민족국가들은 경제적 세계화와 상인 및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국내규제와 조세정책은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고 가능한한 세계경제통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조화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는 국제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세계경제의 요구에 휘둘리면 국가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민주주의와 민족자결권이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사회적 합의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글로벌 경제의 요구와 충돌할 때 물러서야 할 것은 후자다.” (대니 로드릭)

 

저자는 이 의견에 의문을 던진다. 논리 자체는 맞다. 그러나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한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월드 3.0 그리고 현재 수준의 통합을 고려할 때 국경 뒤에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만약 1930년대의 과잉반응이 시장자본주의의 대규모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잇다면 현재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종류의 대피 수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과 외적 통합이 내적 규제를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체한다는 사례를 볼 때 단순히 둘 사이의 긴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현실이 부분적으로 세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규제 ‘그리고’ 토합을 위한 거대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로드익은 정책 트릴레마는 틀리지 않앗다. 다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현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증거로 race to the bottom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선진국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저가경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의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1980년의 GDP 16%에서 2005년에는 21%로 증가했다. 심지어 미국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지출된 공식적인 비용은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150%나 증가했다. 정치가들이 정책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Powerless State는 신화일 뿐이다

 

“월드 1.0(베스트팔렌 시스템을 말한다)과 2.0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과 규제의 문제를 바라보면, 둘 사이의 영역 싸움으로 뭉뚱그려지기 쉽다 따라서 월드 3.0으,ㄴ 필수적인 수성요소가 된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세계화와 규제 완화를, 국경의 높은 장벽과 그 내부의 규제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Skdmnl 경우 2007년 식량 위기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국경 간의 통합에 유리한 증거가 더욱 뚜렷해졌던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 이 경우는 진정 두 가지 독특한 선택의 차원, 즉 통합과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평점 4.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천재 자본주의 vs 야수 자본주의 - 번영과 탐욕의 두 얼굴, 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하워드 블룸 지음, 김민주.송희령 옮김 / 타임북스 / 2011년 3월
평점 :
절판


존경받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1987~1990년 사이 주식시장에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자 1990년대에 제2의 대공황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햇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모두 크게 틀렸다. 1990년대에 대공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58~60년 주기의 큰드라티예프 사이클을 추적했다. 콘드라티예프 사이클은 1700년대 말부터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해리 덴트)

 

모든 예측이 그렇지만 경기예측은 찍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못하다. 근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은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계라도 일정한 패턴은 있기 마련이고 단기는 모르지만 장기의 패턴은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콘트라티예프 사이클은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잘 맞춰주었다. 그러면 왜 콘트라티예프 사이클이 맞아들어가지 않게 되었는가? 먼저 콘트라티예프 사이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콘트라티예프 파동을 해석해놓은 한 설명에 따르면 붐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때. 이 기술이 대대적으로 히트를 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신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부지런히 공급할 때 일어난다. 반대로 붕괴, 즉 불황은 이렇게 공급된 기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기술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이라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초래된다. 콘트라티예프의 파동론에 따르면 경제불황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는 반드시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신기술을 좌지우지했던 국가라는 것이다. 반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국가는 과거의 기술에 집착했던 나라였다.”

 

콘트라티예프 자신이 산업혁명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발견한 것이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콘트라티예프 사이클에 가장 잘 들어맞는 예는 19세기 영국이다. 산업혁명 이후 70년 동안 세계 6대륙의 사람들은 영국 상품 즉 면직물, 의류, 섬유, 철로, 기차, 증기엔진을 사 가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런 식으로 영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콘트라티예프 파동이론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셰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당시 최고 히트를 친 신기술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이 점령하고 지배하던 기술은 그 정점에 도달했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었고 그 시장마저도경쟁자와 혈투를 벌여야 했다.

 

그 결과는 19세기 후반의 대공황이엇다. 1873년 이후 20년 동안 영국은 대공황에서 헤어나질 못햇다. 그 큰 문제는 대공황이 끝났을 때 영국은 신기술의 사이클을 놓쳤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섬유와 증기기관은 사이클을 일으킬 힘이 없었다. 사이클을 일으킬 신기술은 철강, 전기, 화학이었다. 모두 영국이 창조한 기술이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 상업화한 것은 영국이 아니라 후발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이었다. 신기술을 지배하면서 독일과 미국은 다음 세기를 지배한다.

 

신기술이 사이클을 일으키는 이유는 콘트라티예프에 따르면 투자주기때문이다. “콘트라티예프는 자본의 과잉투자로 사이클을 설명했다. 자본의 과잉투자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이 마침내 새로운 투자열기로 이어질 때까지 침체가 계속된다.” (라스 트비드) “지난 400여년간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경기침체는 4.75년마다 한번씩 오고 경제대공황은 67년마다 한번씩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콘트라티예프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년간 지속된 경제대공황은 이 파동 모델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보유한 기술이 낡았거나 쇠퇴해 경제대공황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1929년 미국에는 무려 다섯개나 되는 최고의 신기술-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전자, 전기-이 막 부상하고 있었다. 신기술 숫자가 한두개도 아니고 다섯개나 되었다. 이 신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경제대공황이 끝난 후 극적일 정도로 대비상을 했다. 그리고 이들 다섯개 신기술의 비상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였다

 

콘트라티예프의 논문이 인쇄된 것은 1926년이었다. 그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 사이클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클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돌연사해버린다. 그 이유는 투자주기가 콘트라티예프 사이클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동력이 아니라는데 있다. 신기술 투자는 주기의 상승을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만 한다.” (라스 트비드) 다시 말해 사이클의 진폭은 다른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해리 덴트는 그 변수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20세기 이후부터 왜 안정적이던 콘드라티예프 사이클이 빗나갔는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산업혁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이후 지금까지 중산층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경제력도 보유하게 되어 새로운 40년 주기의 사이클이 만들어졋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엄청난 숫자의 베이비 붐 세대는 새로운 사이클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작용했다. 세대파동 사이클은 현재 40년주기의 호황-불황 사이클과 80년 주기의 신경제 사이클로 바뀌었다. 우리는 세계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경기 호황 국면을 지나욌다. 지금과 같은 버블 붐은 세계 각국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가계소비를 크게 늘린데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기술혁명 덕에 주류경제가 급격히 성장했기에 나타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1937~1961년에 이르는 동안 출생률이 큰 폭으로 급증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개된 컴퓨터와 기술혁명, 1994~2008년말까지의 인터넷 혁명으로 주류경제가 바귀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성, 기업의 수익성, 소득은 더욱 증가했다. 이 같은 두가지 추세, 즉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증가와 S 커브를 따르는 기술혁명으로 인해 버블에 이어 버블이 만들어지는 버블 붐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80년전인 1900년대 초반, 1914~1928년까지 포드 세대가 성장하여 자동차, 전기, 전화, 석유 혁명을 이끌었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해리 덴트)

 

지금까지 해리 덴트의 실적으로 보아 그의 이론은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다. 원래의 콘트라디예프 사이클이 공급경제학으로만 사이클을 설명한 것이 예측력을 떨어뜨렸고 수요측면을 보완하면 설명력이 복원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콘트라디예프 모델의 오류는 다른 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불황은 기술의 변화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결제불황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고난 생물학적 유전자이다. 경제불황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 의해 유발된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경제불황은 우리가 속한 집단의 생체 사이클이 변할 때 유발된다. 경제불황은 특정 사회의 집단적 사고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가?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을 말하는가? 언뜻 들으면 콘트라티예프가 투자주기를 언급한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들린다.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과열경기를 이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과열경기가 근본적으로 그들이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인 야성적 충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과열경기라는 개념은 의미로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대개 대중경제학을 비판할 목적으로 드물게 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경제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기활황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리켜 과열경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광란의 1920년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속에 사교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사회분위기가 밝았던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후 세계는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야성적 충동 이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상과열은 주가 상승으로 낙관적인 신시대 이야기가 증폭되어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의 흥분 자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퍼트린다. 그것이 아마도 1920년대의 실상일 거이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자 사회적 이야기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주요 국가의 경제는 깊은 불황에 바졌고 이야기의 방향은 불공정성과 부패, 기만으로 흘러갔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 공포를 야기한 자신감의 상실은 대공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감을 상실한 결과 기업투자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기업의 확장계획은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애커로프, 쉴러)

 

저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저자는 단지 경제심리학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붐과 버블의 이야기를 경제를 넘어 우주적 진화의 드라마 중 일부로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붐과 붕괴의 사이클은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상승과 추락, 붐과 붕괴는 생명체가 시작된 38 5000만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 붐과 붕괴 현상은 다른 동물 세계, 조류, , 그리고 군락 및 집단생황을 하는 다른 모든 야생동물들에서 한결같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집단에 붐과 추락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붐과 붕괴의 리듬이 특정 사회의 생태 생체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정보의 탐색,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의 통합, 그리고 용도변경(오래 사용해왔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다시 말해 배우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실 이 3단계 변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진화 탐색엔진을 작동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뿐이라 믿던 시기가 있었다. 진화 탐색엔진의 기능에는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키시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 탐색엔진은 신의 영역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창조장치라 할 수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저자가 용도변경 진자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창발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그러한 진화의 메커니즘은 생태계는 물론 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모두 적용된다는 말이다. 그 중에서 저자는 붐과 버블의 사이클이 그 메커니즘의 작동방식 중 한가지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박테리아는 여러분과 나 즉 인간처럼 놀라울 정도로 사회성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박테리아 군집은 절대 멍청하고 수준이 낮은 원시적 집단이 아니다. 박테리아 군집은 이 지구가 탄생시킨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사회들 중 하나다. 박테리아 개체드은 모든 일을 협력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자 지닌 재능을 살리고 자신만의 데이터 정보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화학적 용어로 서로 대화를 한다. 어느 순간 어느 날 발생ㅎ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박테리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시도한다. 그리고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 협력을 시도한다. 또한 경쟁군집을 이겨내고 뛰어넘기 위해 경쟁이 전쟁으로 변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박테리아 메갈로폴리스 자체가 하나의 탐색엔진이며 하나의 돌파구 발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과장으로 들리지만 그리 틀리지는 않다. 저자는 집단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박테리아 개체 하나는 별것이 아니지만 집단으로서는 뇌를 지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버블은 하나의 탐색엔진으로 군집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 저자는 본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 군집이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차지하고 번식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먹이는 고갈된다. 그러면 이제 굶어죽어야 할까? “우리를 죽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붐과 붕괴이다. 용도변경 진자가 작동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 즉 우리 구세대 박테리아들은 그저 한군대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호시절을 즐기며 살도록 태어난다. 그저 붐을 즐기면서 살면된다는 현실지향적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먹이공급사슬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 즉 신세대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세대는 위기대처 능력을 타고났다. 우리 구세대가 일구어놓은 현실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저 현재의 영역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생활방식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반항적 성격으로 태어난다. 그렇기 땨문에 우리 신세대 후손들은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과 나 같은 구세대는 한곳에 뿌리를 내리고 먹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줄기를 가지고 태어난 반면 신세대 박테리아는 프로펠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신세대 박테리아들은 채찍처럼 돌아가는 편모 프로펠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고속으로 돌아가는 편모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신세대 박테리아들은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신체 구조상 우리 구시대 박테리아들은 한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태어났지만 신세대       박테리아는 몰속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니고 새로운 먹잇감과 새로운 영토를 찾아 개척하도록 태어난 것이다.참을성이 없는 젊은 박테리아 무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젊은 탐험가 박테리아 덕분에 우리 군집은 영토를 점점 확장하게 된다.”

 

 붐과 붕괴의 사이클 용도변경 사이클은 아주 오래전 박테리아 경제 사이클과 함게 시작되엇다. 붐과 붕괴의 사이클은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생명체부터 가장 복잡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공통 현상이다. 개체 증가 붐과 급감 현상은 원생동물, 연체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어류 그리고 포유류 모두에서 다 나타난다. 영국에 사는 붉은 뇌조는 4년에서 8년을 주기로 붐과 붕괴 사이클을 탄다. 붉은 뇌조를 먹고사는 트리키오스트론길루스 테누이스라는 이름의 기생충은 먹이인 붉은뇌조 집단의 증감에 따라 붐과 붕괴의 주기를 탄다. 캐나다에 사는 설피토끼는 10년을 주기로 군집 팽창과 수축을 경험한다. 당연히 설피토끼를 먹고사는 스라소니도 같은 주기를 탄다.”

 

저자는 생태계의 경제 사이클과 인간의 경제 사이클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경제붕괴는 일부 악당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신용제도나 모기지 같은 것이 잘못되어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 유전자에 경제 붕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붕괴를 몰고 오는 것은 군중의 인식 변화를 촉발하는 장치인 군중 인식 엔진 때문이다.” 줄기를 갖느냐 편모를 갖느냐 선택하는 스위치가 사람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편모를 단 박테리아 처럼 경제붕괴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끝없이 찾아 헤메는 우리 유전자 속 탐색엔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초월엔진이라는 것이 작동되는데 바로 그 초월엔진에 의해 경제는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한다. 신기술이 새롭게 부상하여 그 기술이 절정에 도달하려면 몇십년이 더 있어야 하는 시기에 초래된 경제대위기 즉 붕괴는 우리 마음속 내부 스위치가 작동이 되어 우리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발생한ㄴ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경제 탄생 과정을 우선 최초의 기업들, 최초의 경영인들, 최초의 금융인들, 최초의 투기꾼들, 최초의 비영리단체들이 극소수 탄생하는데 그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한다. 그런데 그 이후 태어나는 신세대는 유전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는 미지의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태어난다. 새로운 토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회 형태가 보여주는 가능성을 탐색해보도록 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ㄹ이다. 사회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이 탐험가 세대 기업 중에는 원래 정해진 목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겨냥하는 야심찬 회사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가 경제 붕괴가 발생하는데 파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던 회사들 중 매우 뛰어난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회사들도 있다. 이처럼 붕괴를 거쳐서 과거에는 볼 수 엇었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 새로운 권력 조직, 새로운 정부 조직이 탄생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조직이 이끄는 경제 사이클은 다시 붕괴에서 붐을 향하여 달려간다. 물론 이 새로운 사이클을 이끄는 차세대 기업, 차세대 투자자, 투기꾼들은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 큰 경제하는 몸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세포라고 보면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중국경제의 진실 - 중국이 말하지 않는
셰궈중 지음, 홍순도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2월
평점 :
품절


중국의 성공비결은 간단하다. “가격경쟁을 통해 OEM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다. 대량의 잉여 노돌력, 낮은 임금 밎 풍부한 에너지, 저렴한 공업용지 및 환경을 무시한 원가 등은 중국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미국이 창출하는 부는 혁신에 의한 것이 많다. 결코 자본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적 범위에서 생산과 판매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S&P 500 지수 통계에 잘 나타난다. 통계를 보면 미국 상장기업 수입 중 50%는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완전히 반대의 경우에 속한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축적과 취업확대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이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얾겨 낮은 인건비와 인프라건설의 혜택을 볼 때 중국은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린다. 휘업률 역시 상승한다. 중국의 발전 전력은 이처럼 간단하다.”

 

간단하게 말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즉 하청공장이었기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하청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싸야 된다. 물론 저임금이라면 중국이 최고는 아니다.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정보통신,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네트웤이 구축되면서 생산 원가는 더욱 낮아졌고 생산 효율 또한 크게 업그레이드되었다. 한마디로 인프라 건설의 발전은 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탱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제 한계이다. 저임금도 이젠 옛말이다. 게다가 왠만한 인프라는 다 갖춰졌기에 더 이상 원가절감의 효과도 없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주요 생산 요소 즉 노동력과 원재료, 토지, 환경통제, 세금 등의 원가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원자재 가격은 두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남아 국가 노동자3들의 절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두배나 된다.”

 

그러나 저가를 내세운 하청 외에는 별다른 재주도 없다. “대다수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원시적 시설의 생산자들이다.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한 경쟁을 통해 수출 오더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최종소비자와 접촉도 하지 못한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적 생존 역시 어렵다. 다국적 기업의 부속 공장 역할에 만족할 뿐이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들은 자신드르이 고객인 다국적 기업들과의 현상 때에도 불리하다. 원가가 상승할 때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업체들이 절감된 원가를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주욱ㄱ의 수출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은 주가에 잘 반영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홍콩에 상장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주식은 이미 50%에서 80%까지 하락했다. 사실 이런 주식들은 과거에도 오른 적이 없다. 금융시장은 이미 이런 기업들의 경영모델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두자리 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수출의 연간 성장률은 6% 내지 8%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모든 요인들에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 고속성장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경제모델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꿀 때라고 말한다. 저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대규모 경기부양이라는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현재 중국은 유동성으로 경제를 이끈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기업과 정부 부분에 대대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잇다. 효율이 어떠하든간에 적극적인 소비증가가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성장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경제 자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때 2차로 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은 2012년에 나타날 것이다.2010년의 성장세가 경제 자극 정책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 때문에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극 정책의 힘을 고려해보면 경제회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금융위기가 보여준 구조적 문제는 자극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그저 은폐되었을 뿐이다.” 결과는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문제는 대량으로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몰려갔다는 점이라 저자는 말한다. 이는 중국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저자는 말한다.

 

우선 부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된 국가의 부동산 시세는 연소득의 약 8배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15배에서 심지어 20배에 이른다.” 이건 분명한 거품이다. 이 정도로 거품이 부풀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정부 소유라는 점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토지 매매 수입이나 부동산 세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지세가 부동산 총 거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거품 이전에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주택 구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봐야 한다. 만약 이들이 주택 구입에 모든 수입을 쏟아 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높은 집값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 부자와 가난한 자는 늘되 중산층의 규모는 작아져 매우 불안한 사회구조가 된다.” 이는 내수성장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자동차 가격과 소득세는 떨어질 기미가 없다. 중국의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소비의 위축이 초래됐다고 불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은 고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자 정책이다. 부동산은 생산성 자산이 아니다. 부동산의 단기적 성장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희생으로 지탱하는 것이다. 그 자본의 ㅍ평균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지방정부의 업적은 주로 GDP와 재정수입으로 대표된다.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를 도와 이 두가지 지표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격과 총면적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부동산 산업이 자본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과 점유율 역시 크게 늘어난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적 요인으로 초래되는 거품이다. 부동산으로 시작된 경제성장 거품은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개선하기도 어렵다.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향후 2년 동안 자산거품은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품은 2012년에 터질 개연성이 높다. 이때가 되면 중국 사회와 정치적 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이유는 재정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체들의 부진때문이기도 하다. “원가상승과 수요의 위축은 제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자본투입역시 느슨해지고 있다. 이것은 설비 수입의 속도가 완화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을 경제성장의 구세주로 여긴다. 과잉자본 역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공장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는 많아야 30%의 손해를 볼 뿐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더 불확실하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잘못화게 되면 70-80%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때 만난 적지 않은 기업가들이 내 친구와 비슷한 말을 했다. 자본이 제조업에서 유실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현재 중국 거품의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의 부동산 구매 열풍은 2009 3월부터 시작됐다. 대체로 중국 자체 정책으로 조성된 열풍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는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자본 이윤으로 자산 거품을 부추기는 것이다. 자본이 제조업으로부터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고 있다. 매우 낮은 영업이익과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잉생산으로 억제하고 잇는 인플레이션은 점차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거품경제 하에서의 자원은 더욱 많은 거품을 재생하는데 이용된다. 이런 자원은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시간과 노력을 투기 시장에 쏟아부으면 결론은 뻔하다. 향후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30년동안 고속성장을 이뤄왔으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극히 적다.”

 

그리고 거품이 꺼질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앗고 말한다. “빠르면 2012년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연준은 금리를 신고하게 인상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 지탱을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자금은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금리는 최종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2012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저자는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고 필요하다면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상해아 한다. 만약 소폭 평가절상을 자주 단행한다면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중국의 GDP를 상기할 경우 이 거품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보다도 더 심각하다. 나는 현재의 중국무역 흑자가 절대로 위안화의 저평가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곡된 국내의 물가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보자. 성숙한 경제체제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를 촉진한다. 대부분의 중산계급은 대체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잇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소비를 억제한다. 국내 소비가 축소된다는 것은 무역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의 중산계급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대단히 높다. 자동차의 가격은 중국산이라도 국제가격과 비슷하다. 만약 수입차라면 가격은 두배가 되낟. 그러나 중국 중산계급의 수입은 고작 선진국의 20-30%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중산계급은 세금부담 역시 대단히 높다. 최고소득세율은 45%에 이른다. 이외의 소득세율 역시 17%. 이 세금은 투자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은 소비를 억제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과 소비 가격 세율이 국제평균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중국은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만약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정확한 정책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경제학 혁명 - 신화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학으로
데이비드 오렐 지음, 김원기 옮김, 우석훈 해제 / 행성B(행성비) / 2011년 7월
평점 :
절판


이책의 내용은 새롭지는 않다. 복잡계 경제학의 입장에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이책의 복적이기 때문이다. 복잡계 경제학이라면 부의 기원이 대표적인 책이고 이책 역시 상당부분을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왜 복잡계경제학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데 할애한다.

 

그러면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는 이책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자의 백그라운드이다. 경영학이 배경인 저자가 쓴 부의 기원과 달리 이책의 저자는 응용수학자이다. 실제 자연과학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저자는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주류경제학을 비판한다.

 

저자의 비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류경제학은 짝퉁이다,라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시효가 한세기 전에 끝난 고전물리학을 그대로 경제현상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제대로 했으면 모르지만 얼치기로 한 것이 문제란 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완벽하게 뉴턴 역학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변하는 성질이 없으면서도 서로 충동하는 작은 입자들이 물질을 구성한다는 뉴턴의 믿음처럼 신고전파 경제이론도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재화와 용역과 화폐를 교환하며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개인들의 행위는 경제법칙을 통해 예측가능하며 이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처럼 보편적이다. 경제의 운동을 계산하려면 그것을 움직이는 힘을 결정해야 하는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역학의 기초를 효용의 아이디어에서 찾았다.

 

신고전파의 경제모델에는 몇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이 있다. 개인은 합리적이며 서로 독립적이고 등등. 그런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처음 신고전파 이론을 시작한 사람들도 알고 그를 지적하는 책은 행동경제학이란 이름으로 엄청나게 쏟아졋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전물리학의 모델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자가 아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흐르면서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도 비현실적이다.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듯 언제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 밴덤의 말대로 인간이 쾌락의 극대화를 원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면 신고전주의자들은 인간은 평균적으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몇몇 개인들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평균적 인간이며 그는 항상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제학은 방정식에 기초한 상세한 수학적 모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개인적 비합리성은 일종의 무작위적 잡음과도 같아 간단하게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시장의 브라운 운동일 뿐이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장력에 사로잡힌 먼지나 꽃가루 같은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었다. 이것을 브라운 운동이라 한다.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을 장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원자들의 끊임없는 충돌임을 밝혀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 말한다. 물론 사람은 원자와는 달리 개개인의 성향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제번스는 인구를 구성하는 것은 평균적인 개인이다'라고 가정했다. 개별적인 개인이나 회사를 일일이 고려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균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한 국가나 특정분야의 총수요만 예측하면 된다. 총수요와 총공급을 같게 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제의 균형수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

 

완벽히 합리적인(이기적인) 계산기계가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알고 행동경제학자들도 알고 사회과학자면 누구나 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자들에겐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은 브라운 운동을 하는 원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이즈일 뿐이다. 그런 노이즈는 랜덤한 확률의 문제이며 결국 정규분포 곡선에서 상쇄되어 평균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학이 뉴턴의 중력법칙과 동등한 수준의 이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수요공급의 법칙일 것이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균형점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달도 초과도 없이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 가격은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므로 시장은 효용을 최적화하는 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균형은 현실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주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실제 자료는 전혀 안정적이거나 최적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을 요동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균형이란 것이 있다면 언제나 요동하며 흔들릴 뿐이다. “수요나 공급이 깔끔한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허구다.” 균형이란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될 것 없다. 가격변동도 랜덤한 것이니까. 결국 확률분포의 문제이며 정규분포 즉 평균의 문제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묻는다. “경제학은 공학과 물리학의 연관성을 통해 학문적 권위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19세기의 물리학이다. 물질의 특성(예를 들어 온도 등)은 원자 혹은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다양한 특성들이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창발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라 저자는 말한다.

 

예를 들어 가장 정교한 기후 모형 조차 엘니뇨를 예측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처럼 분명한 패턴이 있지만 언제 급상승 혹은 급락할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엘니뇨나 주택시장 모두 (뉴턴역학처럼) 단순한 규칙이나 법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근본 법칙은 중력과 같은 특정한 사례에만 적용된다. 기후예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구름의 형성화 흩어짐을 예측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기상의 상단ㅇ부분을 추동하고 강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구름에 대해서는 어떤 법칙이나 방정식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의 소금이나 먼지 혹은 꽃가루 같은 입자 부변에 뭉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구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의 동역학에서 창발적 속성으로 결론짓는 것이다. 창발적 속성의 정의는 애매하고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계의 특성을 가리킨다. 몇몇 과학자들은 중력의 법칙을 비롯한 근본적인 물리법칙들마저도 복잡한 동역학의 창발적 결과라 믿는다. 수요나 공급과 같은 경제적 동력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학적 요인의 혼합물에서 창발하는 것으로 설멸할 때 가장 설득력 있다.”

 

신고전주의자들만 빼고 시장이 제멋대로 굴러간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멋대로인 것은 복잡계의 특징이다. 그러나 신고전주의자들은 경제가 복잡계가 아니라 뉴턴역학에서 그리는 우주처럼 중력법칙으로 모든 운동이 설명되는 정교하고 완벽한 기계라 우긴다. 신고전주의자들은 경제의 운동을 뉴턴역학의 균형이란 말을 빌려와 표현했다. 그러면 그 균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물리학자들은 시스템의 균형 또는 안정성이 얻어지는 메커니즘을 피드백 루프란 용어로 설명한다. 이말은 제어 이론과 공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피드백 루프는 유기체적 복잡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후계에서 구름은 온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한낮에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로 인해 수증기가 늘어나고 구름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 때문에 다시 대기가 차가워진다(온도에 대한 음의 피드백 루프) 그러나 밤이 되면 구름은 대기를 따득하게 만든다(양의 피드백 루프). 이러한 구름의 이중적인 역할 때문에 시뮬레이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모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 서로 반대되는 효과 사이의 균형이 즉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소로스는 버블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버블은 현실의 트렌드와 그 트렌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시장 참여자들이 트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같은 관심으로 인해 트렌드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이 모두 심화된다이 해석에는 인식의 오류가 수반되낟.

2.     어떤 이유에서든 트렌드가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식의 오류에 위협이 된다인식의 오류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버블은 확대되지 않는다그러나 트렌드가 중단되어도 인식의 오류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트렌드와 인식의 오류는 더욱 힘을 얻는다.

3.     참여자들의 인식이 점차 기저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 참여자들이 서서히 모순을 인식하게 된다마침내 확신하는 참여자들보다 회의적인 참여자들이 많아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이르게 되낟.

4.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는 관성으로 인해 잠시 동안은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다.

5.     그럼에도 트렌드가 역전되는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6.     그런 다음에는 불신이 만연해 트렌드가 반대방향으로 강화된다.

7.     어떤 형태이든 항상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존재하므로 버블은 비대칭적 형태로 발전하여 서서히 확대되다 급격히 붕괴하며 결국 사라진다.

8.     이러한 과정을 형성하는 다양한 단계들은 그 순서만 사전에 정해져 잇다버블의 규모와 지속 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며 어느 단계에서든 중단될 수 있다버블이 최대규모로 확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버블성장의 메커니즘 때문이다버블의 성장은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에 따른다. “양의 피드백은 인식오류를 강화하지만 음의 피드백은 인식오류를 바로잡는다. 두 피드백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을 압도할 만큼 규모가 큰 버블을 생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소로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전주의자들은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주장을 복잡계의 용어로 풀자면 시스템의 동역학이 음의 피드백 루프에 완전하게 지배된다는 뜻이다. 사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섭동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사실상 즉시 말이다. 음의 피드백의 주된 원천은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은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간다. 만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고 안정성은 다시 복구된다.”

 

“다시 말해 양의 피드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음의 피드백을 통해 인식과 기대가 현실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균형에 이른다”(소로스) 고 말한다그러나 양의 피드백은 존재해왔고 음의 피드백을 완전히 압도할 수있었기에 버블이 있어왔다. “양의 피드백 형상은 다양한 형태로 경제에 나타나는 내재적이고 지배적인 속성이다. 양과 음의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기에도 시장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조건에 즉각 반응하는 개인들로 경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조지 소로스는 이러한 경제의 자기 반영적인 성격이 복잡한 유기체적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았다. 사실 인간의 몸이나 생태계 등 생물학적 체계 역시 끊임없이 진화라며 적응한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특징은 균형과는 거리가 먼 조건에서 작동한다는데 있다. 그 구성요소들은 항상성의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란되고 있으며 완전한 안정성을 획득한 유일한 체계는 무기력한 대상들뿐이다. 경제는 시시각각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다.”

 

 

평점 4.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