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스튜어트 랜슬리 지음, 조윤정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이제 월스트리트 붕괴와 잇따른 대공황의 원인을 소득의 불균형 분배에서 찾는 견해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사실 1920년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시대였다. 미국경제는 아주 작은 집단, 즉 부유층에게 크게 의존했다. 당시 상위 24000가구의 소득이 하위 600만명 소득의 세배였다. 고도한 소득 불평등은 경제혼란을 낳은 두가지 요인을 만들어냇다. 첫째 요인은 미국 경제의 수요가 산업과 농업에서 이루어진 생산성 증가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임금증가가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성-임금격차가 큰폭으로 확대되엇다. 소득은 생산되는 소비재의 꾸준한 증가보다 한참 뒤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증가했다. 구조적 빈곤, 비정기적 고용, 저임금은 미국이 소비능력 없는 소비사회엿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고가 쌓였고 주문기록은 줄었으며 확신에는 금이 갔다.”

 

연도를 2000년대로 바꾸고 구체적인 수치를 약간 고친다면 오늘날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상위 1%의 재산이 1976 19.9%에서 2007 34.6%로 상승했다. 이는 대공황 이전 시기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재산 집중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산출한 근거가 된 조사자료는 초갑부들의 보유재산규모를 실제보다 낮추어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산 집중 현상은 두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최상위층의 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충하위층 소득근로자의 보수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말하는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2%가 전 세계 가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양극화는 경제안정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균형을 흔들었다. 이런 변화로 야기된 경제혼란은 부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토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이런 암적 성장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괴했고 국경선 너머로 파급되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불안정에 대한 국제적 방어력을 무너뜨렸으며 경제 불균형과 더 큰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능 장래를 불러왔다. 임금인상이 지체되자 구매력이 초과 생산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소비자 수욧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의 수레바퀴는 궁극적으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임금 하락이 가장 심했던 영미에서는 개인 대출을 대폭 허용해주었고 이로써 서민들은 생활비 뿐 아니라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엇다.” 그리고 그 빚잔치의 결과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양극화에 의한 수요력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물론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한세대 동안 지속된 문제이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불안정성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다고 미셀 아글리에타는 말한다.

 

“1997년 말의 아시아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가했다.” 위기에 몰린 아시아 국가들에서 내수가 격감햇다. 태국부터 한국, 일본까지 내수 감소로 질식상태에 빠진 아시아 기업들은 해외 판매가격의 대폭인하를 받아들였내수부진을 강력한 수출 증대로 상쇄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의 위기 이전에 GDP 35% 수준이었던 수출이 오늘날에는 60% 수준에 달한다. 생산활동의 증대는 평가할만하지만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2007)영미권의 이데올로기적 드라이브에 의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아시아에서 양극화가 진행된 원인이었다.

 

아시아국가들의 덤핑수출은 세계에 디플레이션 충격을 전파했다.” 그 충격을 대부분 흡수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디플레이션 충격이 전파되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엇다. 수익율이 현저하게 하락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아글리에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디플레이션 충격에 따른 이윤율의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내수 부족은 필연적으로 세계수요를 압박하게 되었고 글로벌 경쟁을 격화시켰다. 위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던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구조적 초과저축과 구조적 투자침체가 발생했고 이는 세계경제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무역 무대에 등장하면서 구조적 초과 생산능력이 완성되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상실이 지속되면서 달리 말해 고객들의 교섭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객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엇다는 것이다.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비용감소에 앞서 하락함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첫번째 주춧돌이 놓이게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위기 이전에 쓰여졌지만 아글리에타의 분석은 이번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한 세대 이전,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 구조적 위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브레너는 말한다. “브레너는 전후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과 독일 같은 후발 선진국이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장기침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발국의 값싼 상품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적절히 이동하지 못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려 했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과잉설비가 재생산되면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해 장기불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정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대비용을 줄이려 했기 때문에 이윤율 하락이 일본과 도일로 확산되어 장기침체가 지속되었다고 브레너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고통받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약한 달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이 합의로 인한 미국과의 환율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침체가 지속되엇다는 것이다.” (이강국/장시복)

 

영광의 30년이 왜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브레너의 이론에 대해선 논쟁이 많다. 그 중의 하나는 뒤메닐, 레비(자본의 반격)의 것으로 경쟁격화로 이윤율저하 경향이 온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 때문이었다고 반론한다. 이유야 어쨌건 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영혁명으로 80-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당시 경영혁명의 타깃은 중간관리층으로 관리혁명이라고도 부른다. 생산현장이 아니라 관리부문의 효율을 높여 이윤율 저하경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광범위하게 도입이 그 수단의 하나였다. 이윤율저하를 상쇄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임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후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윤율은 1980년대 초에 저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는 상승햇다.”(뒤메닐/ 레비) 그러나 축적, 즉 투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축적률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상승경향이 자본축적의 회복과 일치하지 않는다.” (뒤메닐/ 레비) 금융화 때문이다.

 

금융화는 이윤율 저하경향으로 촉발된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위기의 첫 십년 동안 지배계급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 이윤이 감소했고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지불되는 몫고 감소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보유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켰다.” (뒤메닐/ 레비) ‘1979년의 쿠테타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인플레이션이 금융수입과 자산을 갉아먹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졋던 당시에는 누가 어떤 손해와 이득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축적률은 금리인상 훨씬 이전부터 하락했고 그것은 이윤율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리상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자를 지불한 이후의 이윤율을 낮게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임금이 이윤율에 미치는 압박은 완화되엇지만 동시에 고금리정책의 지속은 위기의 악영향을 1990년대까지 지속시켰다.” (뒤메닐/ 레비)

 

고금리기조로의 전환을 1979년 쿠테타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과 유럽에선 의도적으로 금리가 억제되었다. 금융으로 분배되는 몫을 줄여 산업자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분배의 비율은 역전되엇다.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본수익성이 높은 시기였지만 그것은 기업의 이윤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부자와 주식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높았덕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소유자에게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배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금융의 시대엿다. 1970년대의 이윤율 하락은 우선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졋다.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되자 부가 대부자로부터 비금융기업으로 이전했고 이자로 지불된 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비금융기업으로 되돌아왔다. 배당은 가장 낮은 수준이엇다. 1980년대에는 상황이 반전되엇다. 금융은 자신들의 수입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윤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기로 결정햇다. 따라서 축적률은 하락했고 위기와 실업이 심화되엇다.” (뒤메닐/레비)

 

금융 헤게모니의 회복, 즉 신자유주의 이후 임금과 이윤 사이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임금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사라졌다. 주주의 영향력이 주주를 위한 가치창조, 즉 주주가치라는 지배원리에 따라 제도화함으로써 부가가치의 분배에서 주주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엇다. 주주가치가 기업 경영 규범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기업은 오로지 주식시장의 전횡 하에 놓이게 되었다. 주주가치는 금융과 경제 간의 연관을 가장 긴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가치로 인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단절되어버린 임금상승률은 현저하게 하락했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대단히 높은 수익률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소득의 미약한 증가로 저축/투자 균형이 깨졌다. 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투자에는 대단히 인색해졌다. 가계들이 차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가계들만이 수요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된 반면, 가계차입의 유인이 결여된 나라에서는 가계들이 빈약한 경제성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잭 웰치가 말했듯이 주주가치가 규율을 도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었다. 주주가치는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엿다. “주주가치는 이윤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주가치는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목표들에관한 것이다. “주주권력은 학문적으로 아첨하여 말한다면 현금흐름(cash flow) 토해내기를 강요한다.” 주주가치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배당의 극대화를 강제한다.” 배당의 극대화의 다른 말은 주가의 극대화이다. 주주가치를 강요하는 금융은 주가 극대화를 위해 채무 레버리지의 증가, 자사주 매입, 경영진에게 스톡옵션 등 과도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기업인수합변 거래의 공표 등과 같은 금융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조작은 예외없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는 어떤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이윤이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 권력은 단순히 현 주주들의 지배적인 영향력만을 의미ㅗ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모든 잠재적인 주주들 전체에 대한 기업의 종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대적 주식공개매수가 주주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윤을 사용하는 현 경영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된 노림 대상이 되는 기업은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좋아서 주가의 전횡에 복종하지 않는 기업이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권력, 또는 금융 헤게모니의 확립은 정치적 사건으로만 가능하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를 제외한 다른 stakeholder 노조, 기술관료층의 견제가 사라졌을 때만 주주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엇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햇다. 자본비용의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축소를 위해 노동비용응ㄹ 낮추려고 애쓰던 기업들로 하여금 급격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유도했다. 기업의 수많은 기능들이 외주로 빠져나갓다., IT 신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업조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ㅜ두터운 기술관료적 구조를 가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구조볂퐌으로 기업의 경영 엘리트 특히 금융 엘리트의 권한이 강화되엇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주주가치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세력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리스크의 분담도 연전시켯다. 이윤은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으로 방치되는 반면에 주주의 소득은 보호ㅗ받는다. 리스크는 생산성과 임금의 연동고나계의 단절, 실업 및 고용불안정을 통해 임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엇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안정적이고 높은 ㅅ구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세계화는 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이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 운용방식, 기술과 자본을 신흥국들에 이식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엇다. 그 반대급부로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에서의 활발한 내수 증가 덕분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위기로 그 논리는 철저하게 깨졌다. 이제 신흥국들은 수요처가 아니라 공급처가 되어 그들의 초과생산능력을 선진국들로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도 초과 생산능력이 유발되어 공산품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 수요가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임금소득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주주와 경영 엘리트의 소득으로부터 이러한 수요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소득 총량은 총수요의 빠른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딜데라에 대한 대답은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강력한 신용 확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주주가치의 요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수요를 가계신용에서 찾았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셀 아글리에타/로랑 베레비)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그러나 저자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공황의 경우 경기하강은 충분히 완만했다. 적절한 통화조치가 있었다면 하강 추세를 완화할 수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을 재앙으로 만든 것은 불평등의 두번째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로 투기붐이엇다.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보다 둔화되는 동안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 갑부들의 재산이 풍선처럼 부툴어 오르자 묻지마 투기 열풍이 불었다. 돈이 자산으로 쏟아져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다음은 주식이엇다. 이 고전적인 투기 거품은 낮은 금리, 대출기준의 완화, 은행에 대한 허술한 감독에 의해 부추겨졌다. 케인즈 역시 소득격차의 확대를 1920년대 금융불안의 중요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저소특층이 부자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반면(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부자들은 투기성향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소득불평등은 금융불안과 경제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소득 집단 간의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상위층 집중이 심화되면 전체적인 수요수준이 저하된다. 수요 감소 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해법은 투자를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고용률을 유지하는데 더 적은 규모의 투자가 요구될 것이다.’ 경제의 동력이 소수의 경제력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1929년의 경우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은 그 뒤의 소비, 저축, 투자 수준에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부자들이 발을 빼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를 중단하자 경제의 소득창출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 전 10년간은 많은 점에서 1920년대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두 기간 모두 상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 불균형이 낳은 과잉자금은 또다른 불균형을 낳았다. 고삐 풀린 글로벌 자금의 물결이 신속한 수익을 찾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녔으며 대부분은 결국 런던과 뉴욕으로 흘러갓다. 정처없이 세계를 또도는 핫머니 가운데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지속적인 투자처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ㅓ. 돈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기업인수, 원자재(역자는 상품으로 번역하나 commodity의 역어론 원자재가 더 적합하다), 부동산으로 몰렸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과 기업가치가 크게 솟구쳤다. 이제 거래와 기업구조조정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이전하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 되엇다.”

 

신자유주의가 부의 창조가 아니라 분배를 위한 파괴일 뿐이엇다는 예가 주주가치이다. “주주가치 추구가 실패의 긴 자취를 남겼다. 미국의 경우 엔론 파산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실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모르는 기업문화를 발견하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과도한 중역의 보수가 매우 큰 원인 중 하나다. 영국은 신속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집착이 투자 부족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은 배당금과 중역의 보수가 자본투자보다 훨씬 우선시되엇는데 이런 관행은 중장기적으로 주주나 회사에 이익이 되기 힘들다. 왜곡된 우선 순위 탓에 기업 중역들ㅊ은 미래보다는 주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집중했고 그 같은 상황은 영국의 장기적 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주주가치를 외치는 시티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는 보다폰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보다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어느 면으로보든 매우 성공적인 회사였다. 1990년대 말 보다폰이 공격적인 팽창주의 전략을 취한 것은 시티의 압력 때문이었다. 보다폰은 만네스만 매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기업인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2,000억 파운드를 쏟았다. 그럼에도 보다폰은 2000년에 이르러 시장 가치가 850억 파운드로 곤두박질 쳤다. 2010년 보다폰의 가치가 원래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자 시티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사업철수라는 반대전략을 취하라는 요구였는데 사업부문을 미국, 프랑스, 폴란드에 팔아버리라는 얘기였다. 그 모두가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보다폰의 전 경영진은 기업인수로 엄청난 보수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쪼개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측면에서 말이 안되는 일었다.”

 

칼라일의 제일은행 인수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사모펀드는 금융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1990년대 사모펀드는 (영국) 민간 부분 노둥인구의 /120을 고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가 1/5이다. 이러한 규모 확장은 지난 20년간 폭발저긍로 증가한 과잉자금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규모확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을 외국 사모펀드에 팔면서 기대한 것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이다. 사모펀드에 마법은 없다. 어디까지나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사모펀드에겐 기업은 돈덩어리일 뿐이다. “사모펀드는 무엇보다 기존의 회사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며 납품업체를 짜내고 다시 자금을 끌어들여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뽑아낸 다음 회사를 다시 팔아 치우는 방법을 누렸다. 수익실현과정은 보통 재무, 경영 구조조정에 필요한 2-4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회사는 본질적으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았다. 여기서 빼낸 돈으로 먼저 (회사를 인수하는데 동원한) 부채를 청산하고 거래에 자금을 댄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그 같은 행동이 기업이나 직원 혹은 지역 노동자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백화점 데븐햄스 체인을 인수한 컨소시엄은 최고경영진을 새로 배치하여 3년간 개인기업(비공개기업)으로 운영했다. 컨소시엄은 백화점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했는데 매장을 다시 임대하느라 임대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컨소시엄은 또한 다시 몇차례 대출을 받아 상당한 현금을 뽑아냈다. 재무적 구조조정 결과 그룹은 20억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았다. 백화점은 주된 자산을 잃는 동시에 거액을 저당 잡혀야 했다. ‘자산 수탈(단기 현금흐름을 위한 자산 매각)’은 인수 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사회는 이렇게 생긴 빚 때문에 백화점의 개보수를 위한 자본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해야 했다. 이러한 자본 지출 감소는 사보펀드 효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데븐햄스가 2006년 다시 주식시장에 나왔을 때 195펜스의 주가로 거래되었다. 2011년 초 주가는 60펜스로 떨어져 주주가치의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었다 데븐햄스가 비틀거리고 주주들이 큰 손실을 회사를 사들인 그룹은 30개월동안원래 투자액의 세배를 벌여들였다. 자금 재대출, 비용삭감, 자본지출 삭감, 부동산 매각 그리고 2006년 회사의 2/3를 팔아서 번 수익으로 가능햇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슷한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햇다. 1920년대 후반 특히 미국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윤이 증가하고 상류층 재산이 크게 불어났다. 곧이어 200ㄴ년대 처럼 엄청난 투기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부채 수준은 크게 증가햇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모델은 이렇게 세계경제 붕괴의 조건만 조성했을 뿐이다. 그뒤 세계는 1929년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1930년 중반부터 반세기 가까이 부의 고도한 집중을 꾸준히 억제햇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1929년의 붕괴를 조성한 조건이 다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위기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세계의 초갑부들은 금융위기 초기에 잃은 재산을 단기간에 되찾았다. 2011년 초 그들의 재산은 2008년 기록했던 최저점에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서양 양쪽의 은행가, 금융가,. 기업의 중역은 계속되는 경제혼란의 영량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절정을 이룬 2009년 월스트리트의 평균 보너스는 사상 최고액에 근접했다. 포브스는 2010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1,210명이라고 발표햇다. 이는 2007년보다 28% 증가한 기록적인 숫자였다.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할 경우 2007 3 5,000억 달러에서 2010 4 5,000억 달라로 증가했다. 1,000명이 약간 넘는 개인들이 미국 경제 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공황 직후와 달리 금융 과두체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이 없었다면 오바마는 선거에서 패했을 것이다. 금융계는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가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그 대가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할 것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금융과두세력의 지배는 위기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요구되는 개혁들을 막고 잇다는 것이다. 예전과 다를게 없었다. 생산의 분뱋를 볼 때 여전히 이윤에 많은 몫이 돌아갔고 임슴-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띠었다. UBS수익성 황금시대는 끝나지 않고 위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2009 5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여 사상최고수준에 도달햇고 200억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지금했다. 영미경제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줄 투자 붐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적 투기 활동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투기활동은 또다시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 두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절벽으로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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