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지금

월드 3.0 - 무엇이 세계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가?
판카즈 게마와트 지음, 김홍래.이영래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3월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은 아니지만) 세계를 규정했던 단어를 들라면 세계화 이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세계화는 세계를 정의하는 단어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무게는 과거처럼은 아닐 것이다. 그 단어의 내용을 정의했던 미국의 헤게모니와 함께 세계화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책이 말하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2008년의 엄청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장과 세계화에 대한 믿음을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위기 이전의 틀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들리는 것은 예전에 들어본 노래들이다. 세계화의 “열혈 지지자들은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철폐된 시장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 잠깐 동안의 공황 상태가 지난 후 시카고 대학에 있는 밀턴 프리드먼 신봉자 대부분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는 시장의 간섭에 충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 시장이라는 밭을 잘 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의 마법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의 실패가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한 유명 저널리스트가 2010녀ㅛㄴ 다보스 포럼의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생각해보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여기에 모였다. 2008년의 붕괴에서 자유시장이 실패했으며 새로운 체제는 규제와 개입이 좀더 강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 ‘좀 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이다. 이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저자는 실제 세계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세계화와 규제 철폐를 연계시키고 이 두 가지를 연속체의 한쪽 끝에 위치시켰으며 그 반대편 끝에는 규제와 강력한 국경을 놓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자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세계화의 실상은 실제 그 연속체의 끝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의 중간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는 평평하다고 하지만 실제 세계는 국겅과 거리에 다라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평평하지 않은 세계가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얼마전의 식량위기를 예로 든다. “2007년 초에서 2008년 중반 사이 공황 매수 덕분에 국제 쌀 가격은 세 배로 폭등했다. 10여 개 이상의 쌀 수입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아이티의 경우에는 정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과 자유가격을 설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굶을 수 잇는 자유를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가 개입해서 국내 쌀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쌀 생산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런 쌀 시장의 깊이를 깊게 만들면 널뛰는 가격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쌀은 실패하기도 쉽지만 시장이 국가 간 통합 강화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통합과 규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란 말이다. 통합과 규제가 함께 있는 것이 세계화된 시장의 현실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그런 세계화의 모습을 월드 3.0이라 부른다. 저자는 ‘세계는 평평하다’는 프리드먼(저자는 이것을 월드 2.0이라 부른다.)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의 진짜 상태는 반(半)세계화 상태이다. 여기에서의 ‘반’이란 50%가 아닌 부분적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10에서 25%라고 해두자. 이 수치는 월드 2.0이 예상하는 완전한 세계와와 큰 격차가 있다. 물론 세계화 지지자들도 완전한 세계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세계가 평쳥하지 않다면 내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 파월 전 국무장관의 말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저자는 우선 여러가지 통계를 검토하면서 세계화가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국경을 넘는 우편과 전화는 각각 1%와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화와 우편물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인터넷도 국경을 넘는 것은 17-18%에 불과하다. 미국 뉴스 보도의 10%만이 국내와 관련없는 것이다. 무역은 이보다는 높지만 (GDP 비중) 29% (2008년)에 달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정해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전체(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친다.” 국경을 넘기 쉬운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 총고정투자의 약 90%는 국내 투자”이며 “벤처 캐피탈의 15에서 20%만이 본국 밖에서 이용된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한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국경을 넘는 은행 예금과 국가 채무의 소유는 각각 25%와 35%에 가깝다. 이것은 위기 이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의 열기가 한창일 때조차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국제화의 수준이 월드 2.0이 상정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터무니없는 차이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저자는 국경, 차이, 거리를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경비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다. 그 국경을 가로지르는 교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쌍무무역관계로 아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간에 FTA가 조인된 해인) 1988년 “당시 캐나다 내의 여러 주 사이의 상품교역강도는 미국과의 교역강도보다 22배 높았다.(자국편향배수)” FTA 이후 1990년대 중반에 그 수치는 12에 머물렀고 현재는 5에서 10사이로 추정된다. 수출비중이 높고 경제통합이 높은 EU회원국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2002년 독일 연방의 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역이 다른 EU 국가들과의 교역보다 4-6배 많았다.” 세계시장과의 통합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스페인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심하다. 옆 나라인 포르투갈과는 12, 일본과는 150에 이른다.

이런 차이는 국경의 위력이다. 저자는 캐나다의 젤리빈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예로 든다. “라벨링을 예로 들자. 캐나다에서는 영양 성분을 표시할 때 숫자와 측정 단위 사이를 한 칸 띤 ‘5 mg’처럼 한다. 그렇지만 ‘5mg’처럼 여백 없이 표기해야 가농의 젤리빈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1일 영양소 기준치도 다르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젤리빈 포장은 그 제품이 미국인 1일 철분 섭취 규정량의 몇 %를 제공하는지 발혀야 하며 그 비율조차 캐나다와 약간 다르다.”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요식행위의 예는 끝도 없다. 게다가 행정적 장벽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거리, 환율 등 장벽은 많고도 많다.

저자는 이런 차이를 거리의 법칙이라 정리한다. 국경으로 만들어진 차이는 문화와 언어의 거리에 의해 증폭된다(“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의 경우 그런 관련성이 없는 유사한 국가쌍보다 평균요역량이 42%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외 단 한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미국 기업을 보면 그 나라가 캐나다인 경우가 60% 10%는 영국이다.”). 그리고 “두 지역간의 지리적 거리가 1% 증가하는 경우 교역은 1% 감소한다. 문화적 거리, 행정적 거리, 지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의 4가지를 CAGE 체계란 모델로 저자는 정리한다.

“월드 3.0은 거의 모든 흐름이 거리에 따라 하락하며 여러 종류의 경계에서 불연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여전히 사람들은 국경 안에서 살아가고 시장도 국경 안에서 돌아간다. 세계화란 국경이란 세포막 사이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세계화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문제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글로벌 독점을 낳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독점보다는 경쟁의 격화를 보여준다. 세계화의 정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자동차업계에선 예전부터 손으로 꼽을 정도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 간 통합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다.” 업계의 예측과는 달리 “정상에 있는 기업들의 업계 생산량 점유율은 1970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유율 감소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2010년에는 자동차 업계의 6대 기업이 세계 자동차 생산의 50%를 차지했다. 1970년대에는 5개 기업이, 1950년대에는 2개 기업이 1920년대에는 한 개의 기업인 포드가 세계 자동차 생산의 대부분을 책입졌다. 집중의 연대기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산업보다 세계화 정도가 낮은 다른 업계에서도 집중보다는 경쟁의 심화란 양상은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시장은 지역적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저자의 용어로 하자면 거리의 법칙, 또는 CAGE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읻.

그렇다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위기는 시장의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였기 때문이다. 전염은 분명 일어난다. 그러나 이 역시 거리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스가 국가 재정을 둘러싼 전면적 위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기보다 유로존의 문제였다 테킬라 효과로 불렸던 멕시코의 1994년 금융위기는 브라질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확산되었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 이후에는 아시아 대부분에 확산되었고 마침내는 1998년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이번 금융위기의 위력은 미국이란 금융허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조차도 아시아권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고 뉴욕과 긴밀하게 연결된 대서양권에 전염은 집중되엇다. “전염 중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에 영향을 받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통합은 꼭 거시경제적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재앙의 탓을 모두 자본 흐름에만 돌려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높은 외채 비율, 환율 신축성의 부족, 국내 금융시장 결함 등의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금융 세계화 그 자체가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가 빈번하게 겪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

금융 세계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규제가 문제란 말이다. “국제 자본 흐름 개방에는 장점과 단점이 뒤섞여 있다. 국가가 자본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선호하는 흐름(외국인 직접투자, 주식)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흐름(부채)이 잏고 여기에 따라 극적인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보유할 수있다. 자본이 시장 경제에서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 그 공급을 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제기는 정치적이다. 대니 로드릭은 이 문제를 세계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라 요약한다. “우리에게는 세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이따금 세계경제로 비롯되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무시하고 국제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둘째, 국내에 민주적 정통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세계화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셋째 국가주권을 희생하면서 세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잇다. 이 세가지 대안은 세계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즉 우리는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 민주주의, 민족자결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 잘해야 두가지를 잡을 수 있을 뿐이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과 민주주의를 잡으려면 민족국가를 포기해야 한다. 민족국가를 유지하면서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을 추구하려면 민주주의를 잊어야 한다. 민족국가에 민주주의를 결합하고 싶다면 깊은 세계화에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세가지 대안이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서로 상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령 세계경제가 완전히 세계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거래비용이 사라지고 국경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교환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민족국가가 이런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민족국가들은 경제적 세계화와 상인 및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국내규제와 조세정책은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고 가능한한 세계경제통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조화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는 국제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세계경제의 요구에 휘둘리면 국가경제에 관한 정책결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민주주의와 민족자결권이 하이퍼글로벌라이제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사회적 합의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글로벌 경제의 요구와 충돌할 때 물러서야 할 것은 후자다.” (대니 로드릭)

저자는 이 의견에 의문을 던진다. 논리 자체는 맞다. 그러나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한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월드 3.0 그리고 현재 수준의 통합을 고려할 때 국경 뒤에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만약 1930년대의 과잉반응이 시장자본주의의 대규모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잇다면 현재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종류의 대피 수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과 외적 통합이 내적 규제를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체한다는 사례를 볼 때 단순히 둘 사이의 긴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현실이 부분적으로 세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규제 ‘그리고’ 토합을 위한 거대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로드익은 정책 트릴레마는 틀리지 않앗다. 다만 거의 모든 측면에서 현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증거로 race to the bottom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선진국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저가경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의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1980년의 GDP 16%에서 2005년에는 21%로 증가했다. 심지어 미국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지출된 공식적인 비용은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150%나 증가했다. 정치가들이 정책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Powerless State는 신화일 뿐이다

“월드 1.0(베스트팔렌 시스템을 말한다)과 2.0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과 규제의 문제를 바라보면, 둘 사이의 영역 싸움으로 뭉뚱그려지기 쉽다 따라서 월드 3.0으,ㄴ 필수적인 수성요소가 된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세계화와 규제 완화를, 국경의 높은 장벽과 그 내부의 규제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Skdmnl 경우 2007년 식량 위기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국경 간의 통합에 유리한 증거가 더욱 뚜렷해졌던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 이 경우는 진정 두 가지 독특한 선택의 차원, 즉 통합과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평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