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품

중국경제의 진실 - 중국이 말하지 않는
셰궈중 지음, 홍순도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2월

중국의 성공비결은 간단하다. “가격경쟁을 통해 OEM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다. 대량의 잉여 노돌력, 낮은 임금 밎 풍부한 에너지, 저렴한 공업용지 및 환경을 무시한 원가 등은 중국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미국이 창출하는 부는 혁신에 의한 것이 많다. 결코 자본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적 범위에서 생산과 판매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S&P 500 지수 통계에 잘 나타난다. 통계를 보면 미국 상장기업 수입 중 50%는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완전히 반대의 경우에 속한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축적과 취업확대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이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얾겨 낮은 인건비와 인프라건설의 혜택을 볼 때 중국은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린다. 휘업률 역시 상승한다. 중국의 발전 전력은 이처럼 간단하다.”

간단하게 말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즉 하청공장이었기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하청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싸야 된다. 물론 저임금이라면 중국이 최고는 아니다.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정보통신,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네트웤이 구축되면서 생산 원가는 더욱 낮아졌고 생산 효율 또한 크게 업그레이드되었다. 한마디로 인프라 건설의 발전은 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탱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제 한계이다. 저임금도 이젠 옛말이다. 게다가 왠만한 인프라는 다 갖춰졌기에 더 이상 원가절감의 효과도 없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의 주요 생산 요소 즉 노동력과 원재료, 토지, 환경통제, 세금 등의 원가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원자재 가격은 두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남아 국가 노동자3들의 절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두배나 된다.”

그러나 저가를 내세운 하청 외에는 별다른 재주도 없다. “대다수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원시적 시설의 생산자들이다.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한 경쟁을 통해 수출 오더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최종소비자와 접촉도 하지 못한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적 생존 역시 어렵다. 다국적 기업의 부속 공장 역할에 만족할 뿐이다. 그러므로 중국 기업들은 자신드르이 고객인 다국적 기업들과의 현상 때에도 불리하다. 원가가 상승할 때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업체들이 절감된 원가를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주욱ㄱ의 수출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은 주가에 잘 반영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홍콩에 상장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주식은 이미 50%에서 80%까지 하락했다. 사실 이런 주식들은 과거에도 오른 적이 없다. 금융시장은 이미 이런 기업들의 경영모델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두자리 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수출의 연간 성장률은 6% 내지 8%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모든 요인들에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 고속성장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경제모델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꿀 때라고 말한다. 저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대규모 경기부양이라는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현재 중국은 유동성으로 경제를 이끈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기업과 정부 부분에 대대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잇다. 효율이 어떠하든간에 적극적인 소비증가가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의 성장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경제 자극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때 2차로 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은 2012년에 나타날 것이다.2010년의 성장세가 경제 자극 정책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 때문에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극 정책의 힘을 고려해보면 경제회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금융위기가 보여준 구조적 문제는 자극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그저 은폐되었을 뿐이다.” 결과는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문제는 대량으로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몰려갔다는 점이라 저자는 말한다. 이는 중국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저자는 말한다.

우선 부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된 국가의 부동산 시세는 연소득의 약 8배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15배에서 심지어 20배에 이른다.” 이건 분명한 거품이다. 이 정도로 거품이 부풀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정부 소유라는 점이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토지 매매 수입이나 부동산 세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지세가 부동산 총 거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거품 이전에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주택 구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봐야 한다. 만약 이들이 주택 구입에 모든 수입을 쏟아 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높은 집값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 부자와 가난한 자는 늘되 중산층의 규모는 작아져 매우 불안한 사회구조가 된다.” 이는 내수성장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자동차 가격과 소득세는 떨어질 기미가 없다. 중국의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소비의 위축이 초래됐다고 불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은 고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자 정책이다. 부동산은 생산성 자산이 아니다. 부동산의 단기적 성장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희생으로 지탱하는 것이다. 그 자본의 ㅍ평균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지방정부의 업적은 주로 GDP와 재정수입으로 대표된다.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를 도와 이 두가지 지표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가격과 총면적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부동산 산업이 자본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과 점유율 역시 크게 늘어난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적 요인으로 초래되는 거품이다. 부동산으로 시작된 경제성장 거품은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개선하기도 어렵다.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향후 2년 동안 자산거품은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품은 2012년에 터질 개연성이 높다. 이때가 되면 중국 사회와 정치적 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이유는 재정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체들의 부진때문이기도 하다. “원가상승과 수요의 위축은 제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자본투입역시 느슨해지고 있다. 이것은 설비 수입의 속도가 완화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을 경제성장의 구세주로 여긴다. 과잉자본 역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공장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는 많아야 30%의 손해를 볼 뿐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보다 더 불확실하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잘못화게 되면 70-80%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때 만난 적지 않은 기업가들이 내 친구와 비슷한 말을 했다. 자본이 제조업에서 유실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현재 중국 거품의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의 부동산 구매 열풍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다. 대체로 중국 자체 정책으로 조성된 열풍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는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자본 이윤으로 자산 거품을 부추기는 것이다. 자본이 제조업으로부터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관(棺)에 마지막 못질을 하고 있다. 매우 낮은 영업이익과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잉생산으로 억제하고 잇는 인플레이션은 점차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거품경제 하에서의 자원은 더욱 많은 거품을 재생하는데 이용된다. 이런 자원은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시간과 노력을 투기 시장에 쏟아부으면 결론은 뻔하다. 향후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30년동안 고속성장을 이뤄왔으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극히 적다.”

그리고 거품이 꺼질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앗고 말한다. “빠르면 2012년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연준은 금리를 신고하게 인상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 지탱을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자금은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금리는 최종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2012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저자는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고 필요하다면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상해아 한다. 만약 소폭 평가절상을 자주 단행한다면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중국의 GDP를 상기할 경우 이 거품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보다도 더 심각하다. 나는 현재의 중국무역 흑자가 절대로 위안화의 저평가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곡된 국내의 물가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보자. 성숙한 경제체제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를 촉진한다. 대부분의 중산계급은 대체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잇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소비를 억제한다. 국내 소비가 축소된다는 것은 무역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의 중산계급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대단히 높다. 자동차의 가격은 중국산이라도 국제가격과 비슷하다. 만약 수입차라면 가격은 두배가 되낟. 그러나 중국 중산계급의 수입은 고작 선진국의 20-30%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중산계급은 세금부담 역시 대단히 높다. 최고소득세율은 45%에 이른다. 이외의 소득세율 역시 17%다. 이 세금은 투자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은 소비를 억제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과 소비 가격 세율이 국제평균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중국은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만약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정확한 정책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