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질식시키는 ‘속도전쟁’

오늘도 35명이 자살을 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그렇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라고 한다. 반면 결혼과 출산은 크게 줄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점점 ‘미친 짓’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가? 어떤 수준의 대책이 가능하단 말인가? 혹 한국의 발전전략, 아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의 효용성이 그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말해주는 신호는 아닐까?

한국의 인구밀도는 1㎢당 474명으로 세계 3위지만, 산악지대를 빼고 평지 중심으로 계산하면 세계 1위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만618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른 도시들도 서울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런 고밀도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속도전쟁’으로 치닫게 돼 있다.

한국은 속도전쟁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성장의 신화를 만든 나라가 아닌가. 압축성장은 ‘초일극 집중 구조’와 그에 따른 ‘소용돌이형 경쟁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행동은 ‘빨리빨리’와 ‘일사불란’의 지배를 받았다.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지배 엘리트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었다. ‘민주적 합의’의 경험은 짧고 ‘소신과 결단’의 역사는 길다.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목받는 연고주의도 따지고 보면 ‘속도전쟁’의 산물이다. 연고주의는 이심전심이라는 속도를 숭배하는 이데올로기다. 학벌주의도 다를 게 없다. 학벌주의는 복잡한 인간평가의 과정을 학벌이라는 ‘간판’ 하나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속도전쟁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확실성의 질곡으로 점철된 시대였기에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종교, 위계질서, 신분증 문화가 발달했다. 간판은 불확실성 제거의 표지이기에 요란할수록 좋다. 속도전쟁의 이면엔 바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다른 것에 대한 공포는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또 이게 같은 간판을 가진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간판을 가져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좋은 간판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간판의 우선적인 효용은 안도감이다. 자기 확인이다. 요란한 간판을 내건 상인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 간판은 자기 존재 증명이다. 인정 투쟁이다. 장사가 잘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나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눈과 귀는 따로 놀지 않는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자기 감정 발산을 자유롭게 하는 한국인들의 큰 목소리가 낮아질까? 그게 낮아지지 않는데, 시각적인 간판 문화만 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불법·탈법·편법이 난무해 ‘선거망국론’까지 제기되지만, 선거 때문에 나라가 흥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다. 선거는 후보들의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이벤트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속도전쟁 위주로 짜여 있는데다 ‘갑’과 ‘을’의 관계로 대변되는 권력지상주의 구조가 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속도전쟁의 최대 논거였던 ‘국제경쟁력’은 자살 증가와 결혼·출산의 감소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제 한국인을 질식시키는 속도전쟁의 구조에 대해 말해야 할 때다. 하지만 이념의 언어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속도전쟁은 이념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념으로 협소화시키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은폐된다. 문제는 우리 모두 중독돼 있는 속도에 있다.  

한겨레신문 2010.3.28

멸종위기 눈감은 ‘국가이익’…북극곰·참치·상어 거래금지 좌절

국제거래 협약 총회 25일까지 도하서 열려
환경 단체 “개체수 급감”, 미·EU,거래금지 추진
일, 치열한 로비끝 부결시켜 

 

북극곰, 참치, 상어.....개체수가 급감하여 거래 금지가 추진되던 야생동식물이 줄줄이 도하에서 '기각'당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작해 2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등의 국제거래에 간한 협약'(CITES) 총회에서 거래제한 의제로 오른 동식물 42종에 이르렀지만, 상당수가 거부당했거나 거부당할 처지다. 

일찌감치 총회 초반 국제거래 금지 동식물(부속서 I종)로 포함되는 것에 실패한 북극곰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곰을 지키기 위해 북극곰 가죽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북극곰 가죽 1개는 현재 카펫 등으로 7995달러가량에 팔리고 있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그린란드 등은 북극곰 가죽 거래 금지가 이누이트 원주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다. 북극곰은 전세계에 2만5000마리가량이 남아 있으며, 해마다 600마리가량이 합법적으로 사냥당한다.

상어 보호도 부결됐다. 미국 등은 이번 회의에서 상어를 부속서 II종 동물에 넣어 거래를 제한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중국은 “상어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반대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자국에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음식인 샥스핀 수요가 많아 요지부동인데다, 일본도 가세했다.

지난 18일 이번 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서양·지중해산 참다랑어 거래 금지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이를 부결시키려는 일본에 개도국들과 중국이 가세한 결과다. 중국과 일본이 샥스핀과 마구로(참치)라는 자국 ‘식탁’을 위해 협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끼리는 거래 제한이 제한적으로 풀릴 조짐까지 보인다. 잠비아와 탄자니아는 현재 국제거래가 금지된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 국제 거래를 1회에 한해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잠비아는 2만1700㎏, 탄자니아는 9만㎏의 상아 재고분 거래를 요청했다. 이들 국가는 “제한적 국제거래가 밀렵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콩고, 가나,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1회적 거래 허용이라도 밀렵 수요를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말자고 맞서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간 힘겨루기가 야생동식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영국 <더 타임스>는 “175개국이 한 표씩 행사하는 회의 특성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특정 국가가 돈으로 로비를 벌이는 데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1975년 거래규제 협약 발효
3만4천여종 가공품도 포함

올해는 호랑이 해다. 100년전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터키, 중국, 러시아, 인도의 정글과 숲을 누볐다. 하지만 이제 야생 호랑이는 3200마리만 남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윌렘 위진스테커스 사무총장은 지난주 카타르 도하의 협약 총회에서 “호랑이 개체수를 지수로 삼는다면, 우리의 보호노력은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멸종위기종 거래가 늘어나면서 보호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1975년 발효된 이 협약을 통해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해왔다. 협약에 따른 국제거래 규제대상은 멸종위기의 살아있는 동식물뿐 아니라, 이들 동식물로 만든 식품, 가죽, 악기, 관광객 수집품, 의약품 등 부분품 및 가공품까지 포함된다.

현재 3만40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1975년 발효된 이 협약에 적용받아, 국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려면 회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제거래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부속서에 I·II·III종으로 분류돼 있다. 부속서 I에 등재된 953종은 멸종위기가 심각해, 비상업적 용도에 국한하여 국가간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일 “참치 없으면 스시도 없다” 필사적 대응 

‘서식 환경과 생태,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배운다.’

일본 도쿄도 고토구 문화센터가 5월부터 열 예정인 이 유료 강좌는 ‘일본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랑어(참치)’를 주제로 한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일부러 공부를 할 만큼 일본인의 다랑어 사랑은 대단하다.

다랑어류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남방다랑어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횟감과 스시 재료로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구로마구로’ ‘혼마구로’라 하는 참다랑어다. 수백㎏짜리 참다랑어는 한 마리에 1억~2억원이나 한다.

3월 내내 일본열도는 술렁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번 도하 회의에서 대서양·지중해산 참다랑어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 Ⅰ종에 넣는 모나코 발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한해 6만t가량. 이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만8000t이 일본에서 소비되는데, 그중 2만2000t이 대서양·지중해산이다. “그렇잖아도 비싼 참다랑어 값이 크게 뛰지 않겠느냐?” “다랑어 없이는 스시도 없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참다랑어 남획에 따른 개체수 급감을 우려한다. 중국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비싸서 조업선박도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그린피스와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마구잡이 어획으로 참다랑어는 절멸 직전에 놓여있다”며 거래금지를 호소해왔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참다랑어 금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물리쳤던 것은 어획량이 연 2020t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음식점을 상대로 참다랑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고, 이름있는 요리사들이 이에 응하면서 여론과 정부도 달라졌다. 결국 유럽연합 전체가 거래금지에 찬성하기로 했다.

“유럽 유권자들이 환경이나 자연, 여성, 인권보호 등을 중시하는 ‘포스트 물질주의’로 움직여가고 있다.” 다니엘 갸쿠시 파리제1대학 대학원장(정치학)은 16일 <요미우리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흐름이라면 야생동물 규제가 참다랑어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일본의 걱정이다.

골목골목 예술의 향기 ‘서촌의 재발견’

경복궁 서쪽 중인·화가·문인들 산실…북촌과 다른 독특한 매력
서울시-주민들, 한옥보존 갈등…“섬 아닌 조화로운 곳으로 가꿔야”



»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형성된 서촌은 조선 시대와 근대의 도시 구조와 건물들이 살아 있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서촌 전체가 옛 동네로서의 정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돌을 길게 다듬어 만든 계단을 밟고 올라서니 낯선 모양의 전봇대가 보였다. 일반 전봇대의 절반만한 크기에 몸통이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전봇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긴 못을 구부려 군데군데 박은 점도 특이했다. “일제 때에 만들어진 삼나무 전봇대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지난 18일 종로구 옥인동 송석원길에서 취재에 동행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이 말했다.  

계단을 다 오르니 여기저기 보수한 흔적이 보이는 한옥들과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펼쳐졌다. 낮은 지붕 위에 얹혀 있던 기와를 들춰보니 안쪽에 삼베 무늬가 찍혀 있었다. 황 위원장은 “서촌에 몇 안 되는 조선 후기의 기와 양식”이라고 말했다. 서촌에 있는 663채의 한옥은 대부분 1910년대 이후 주택 계획에 의해 대량으로 지어진 이른바 개량 한옥들이다.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해 ‘서촌’이라는 별칭을 얻은 종로구 옥인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가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촌은 한옥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북촌과 달리 한옥뿐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건축물이 얽히고설켜 있는 곳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월10일 서촌의 한옥과 골목길을 보전하는 내용의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북촌과는 또다른 매력을 가진 서촌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북촌이 조선시대 집권 세력의 거주지였던 것과 달리 서촌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조선의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서촌에 살고 있는 황두진 건축가는 “서촌은 전통적 양반 마을인 북촌보다 도시생활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라며 “궁궐에 물품을 납품했던 기관이나 공방들도 많았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을 잘 살리는 쪽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촌은 구석구석에 예쁜 카페나 작은 갤러리, 예술인들의 작업실, 오래된 헌책방 등이 있어 종로구의 ‘걷기 좋은 골목길’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촌은 또 조선시대와 근대의 문인, 건축가, 화가의 산실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가 서촌에 살았고, 근대에는 화가 이중섭과 이상범, 시인 윤동주와 모윤숙, 작가이자 건축가였던 이상 등이 서촌 주민이었다. 서촌에는 이들이 살았던 집과 작업실이 적잖이 남아 있다. 작년 9월에는 옥인동 185번지에서 정선의 그림 ‘수성동’에 등장하는 돌다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동네로 보존해 나가는 것보다 그냥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옥인동은 이미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체부동·누하동·필운동에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조합 추진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체부동 곳곳에는 1년 전부터 ‘체부동 주민은 아파트를 원한다’는 펼침막이 걸렸다. 박경식 누하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총무는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돈도 많은데 서울시의 한옥 보존 정책으로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일 둘러본 서촌은 낡고 지저분한 건물과 골목도 많았다.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번듯한 앞길과 달리 쓰레기로 뒤덮인 뒷골목들이 많아 동네 보존에 애착이 없는 주민들도 있다”며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에 초점을 맞춰 ‘찾아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한옥뿐만 아니라, 1940~60년대 지어져 당시의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근현대 건축물들도 함께 보존해야 동네의 가치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평우 위원장도 “서촌에 남아 있는 한옥, 문화재를 하나의 섬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촌 전체가 조화로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야 한다”며 “개발 이익 대신 관광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10.3.22

옛모습 복원 ‘삼학도’ 찾는 발길 부쩍

수로 조성 3개 섬 만들어…각종 시설물에 의미 퇴색 우려도 

 

»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목포시의 사진 속엔 삼학도가 세 마리 학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다.(왼쪽) 바다 매립 공사로 뭍으로 변했던 전남 목포 삼학도에 복원공사로 수로가 조성된 뒤 소삼학도 인근에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 수로 앞쪽으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이 한눈에 보인다. 목포시 제공 

바다 위로 봉긋하게 올라온 세 개의 섬, 삼학도. 대삼학도(10만4000㎡)와 중삼학도(4만1000㎡), 소삼학도(3600㎡)는 마치 세 마리 학이 바다에 내려앉아 생겨난 듯한 모습이었다.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 명소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바람으로 삼학도는 ‘잊혀진 섬’이 됐다. 1966~1973년 삼학도 외곽에 둑을 쌓고 산을 깎아 안쪽 바다를 매립해 육지와 이어졌다. 흙으로 메워진 삼학도엔 부두와 조선소, 공장과 주택이 들어섰다.

삼학도가 세 개의 섬으로 부활하면서 ‘목포의 상징’이었던 명성을 되찾고 있다.

삼학도의 ‘원형 찾기’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목포시는 삼학도 일대 57만여㎡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섬 복원 사업에 나섰다. 2003년 삼학도 산 형태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4년 12월 섬 둘레에 수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뭍으로 변한 중·소삼학도 사이에 길이 760ｍ, 너비 20~40ｍ, 깊이 2m의 수로를 조성했다. 모두 2242ｍ의 수로가 생겨 도랑처럼 바닷물이 흐르면서 상징적으로 세 개의 섬이 복원된 셈이다. 내년 삼학도 복원 사업이 최종 완공될 때까지 모두 1243억원이 투입된다.

삼학도 복원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시민들은 수로 위에 설치된 10개의 다리로 섬 사이를 오가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세 개의 섬에 조경수 5만5000여그루를 심었고, 체육시설도 설치됐다.

하지만 주택과 공장 등이 사라진 삼학도에 또다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12월 소삼학도에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7130㎡)이 완공되며, 이미 요트 마리나 시설이 들어선 중삼학도엔 올해 8월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관(1만5600㎡) 공사가 시작된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삼학도 복원은 환영하지만, 삼학도에 또다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10.3.28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기후변화가 삼켜버린 ‘분쟁 섬’

인도-방글라, 30년 영유권 갈등 ‘뉴무어섬’ 물에 잠겨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30년 가까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오던 무인도가 기후변화로 사라졌다.  

  » 뉴무어(사우스 탈파티)섬 위치

인도 자다브푸르 대학의 수가타 하즈라는 “해상 관찰과 위성사진 판독 결과 섬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24일 전했다. 벵골만의 하리아방가강 입구에 있는 이 섬은 1974년 처음 발견됐으며 썰물 때 물 위로 드러난 최대높이가 해수면에서 2m를 넘지 않았다. 최대길이 3.5㎞, 최대폭 3㎞이었던 작은 바위섬을 두고 인도는 ‘뉴무어’, 방글라데시는 ‘사우스 탈파티’라고 부르며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하즈라는 “섬이 잠긴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때문”이라며 “두 나라가 오랫동안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기후변화가 해결했다”고 말했다. 하즈라는 “앞으로도 최소 10개 이상의 섬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에는 방글라데시 전체 국토 18%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번에 사라진 섬이 영유권 분쟁에 휘말렸던 이유는 해상 경계선 때문이다. 섬 자체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따로 구조물이 있지도 않지만, 섬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해상경계선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섬이 사라졌다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인도 외무부 관리는 “해상 경계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한겨레신문 2010.3.25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