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바람구두 >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1. 각 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분 류

주요 특징

세부사항

해당 국가

기 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①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 국회법안상정

②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③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성매매 구입행위 금지

*노르웨이: 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 거리 성매매 행위 (판매․구입․흥정행위처벌)

②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 네바다주 등













2.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사례

분류

세   부   내   용

정부기관

민간단체

(1) 사이버상의 활동

- 사이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스웨덴)

- 인터넷 감시활동, 성매매 조장 사이트 해킹(미국)

-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활동들: 성매매 반대 그룹의 조직화, 비디오 제작 및 판매, 성판매 여성의 경험 드러내기 등

(2) 시민들의 감시 활동

- 제보시 포상금 지급 (대만 타이뻬이시)

- 성매매 억제 정책시 지역 주민과 연계체계 구성 (미국, 캐나다, 영국 등)

- 성매매를 조장, 광고하는 단행본에 대한 법적 소송 (일본)

- 시민들의 성매매 산업 감시 및 관련 정책 모니터링 (다수 기관)

(3) 캠페인 및 홍보활동

- 관련법에 대한 팜플렛, 포스터 제작 배포 (스웨덴)

- 일반인에게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공개강좌 지원 (일본)

-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날”제정 및 기념 행사 (일본)

- 영화관 광고 (필리핀)

- 기내 비디오 상영 (유럽 항공사들)

- 여행자들에게 청소년 성매매 금지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예: 팜플렛, 꼬리표 등 (엑파트 유럽지부들, 미국)

- 관광 가이드 교육 개발 (프랑스)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광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연극, 라디오 등 (다수 민간단체)

(4) 남성모임:  의식고양

- 남성들의 자치 단체 및 남성연구지원(스웨덴)

- 남성연구, 강의, 남성 의식고양 사업, 회보, 슬라이드쇼, 단행본 발간 등 (미국, 일본)

(5)다양한 교육활동

* 관련 공무원 및 경찰 교육

  - 경찰,검찰,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미국 샌프란시스코,스웨덴)

  - 청소년 상담원 대상의 교육 (일본 동경시)

*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초중고 청소년대상의 성매매 관련 강의 지원, 일반 청소년 상담에 성매매 관련부분 포함시킴 (일본 동경시)

- 민간단체에서 경찰, 검찰,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담당 (미국 세이지)

-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에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커리큘럼 개발하여 포함시킴 (미국, 태국)

- 보호자 교육 (태국, 캐나다)






3. 정책 제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분야

세부 사업 내용

교육

1)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2) 성판매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지침서 개발,전문가 양성교육 등

4) 예방교육 : 성교육, 보호자 교육 등

홍보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 다양한 매체 및 이벤트 이용

6)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사회적 복지  서비스

7)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8)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 및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9) 국외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단속 및 감시기능의 강화

10)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11)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12) 단속 방법의 다양화 및 경찰인력 확보

13)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14) 시민 제보의 활성화

행정적 조치 강화

15) 퇴폐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6) 중앙부서: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부서 마련 

17) 지방 자치단체 사업의 활성화

민간단체 연계 및 지원

18)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19)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 방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국제적 연대

20)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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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해작은철학총서 002
박석준, 유초하, 조광제 외 지음 / 산해 / 2001년 4월
평점 :
절판


 

 

책장을 덮으며 - 지난 여름 건성으로 읽고, 짬을 내어 건네들었다. “몸”: 마음-영혼을 따로 떼어내 마음 중심으로 사유한 나름대로 긴 역사와 서구중심의 논리틀에 중독된 우리들에게서 동양?철학의 사유로 종합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것이 젊은 다섯 분의 논리를 맛볼 수 있고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이다. 두 번 읽었던 “상식과 철학의 지위바꿈, 또는 동서 발상법의 엇물림”은 벌써 생각그물에서 많이 빠져나가 남은 것이 조금밖에 없었다. 서울 가족잔치로 가는 길, 짬을 내어 재독할 수 있고, 무엇인가? 생각그물에서 조금 더 남는 것 같아 뿌듯하다.

 

책갈피를 다시보며 - 영혼론에 대해 몸론만 상대적으로 무성한 것에 대해, 신석초의 시 <바라춤>과 베르그송의 몸-영혼의 관계로 장황하게? 설명한다. 정작 버려야 할 것은 몸과 영혼이 아니라 잘못된 인지에서 출발하는 관념덩어리다. 영혼편집증에 덧붙인 먹물증에 정작 필요한 것은 몸철학일지 모른다. 혼자 생각으론...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중심도 두지 않은 일상적 무의식이 또 커다란 문제다. 어쩌면 그동안 세뇌되었고 갈고 닦았던 생각방법과 사고방법을 바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 같다.


생각씨


1.몸의 지위를 제대로 긍정한 대표적인 인물로 브루노가 등장한다. 그는 절대정신이었던 신에게 몸을 입혀주고, 과거에 무기력했던 자연 우주에 생명과 정신을 불어넣었다. 그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간접적으로는 헤겔과 마르크스에 전해졌다.(57) 교과서가 규정하는 사유적 계보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통일적 존재관을 세운 브루노-스피노자-라이프니츠-화이트헤드의 사유방식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된다.(58)육체와 욕망에 대한 담론이 흥성한데는 일상생활의 역사에 관한 관심 증대, 정신분석학의 발달, 페미니즘 이론의 고양이 한 몫 하였다.(42)


2. 서양고대철학과 동야 사상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는 필요하고,  어림잡아 인간의 반을 차지하는 몸을 복권시키고, 인간 의식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지성의 무게를 재평가하여 제 값대로 제 위치를 지키도록 하는데 고전탐구의 의의가 있는 듯하다.(66)


3. 몸을 긍정하면 유보없이 긍정하는 것이 어떨까? 미리 좁게 울타리쳐진 인식론의 영역 속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만 포착하는 서구인들의 강박적 습성을 과감히 내쳐보면 어떨까. 유럽에서는 그것(id)을 어두운 것으로 보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그러한 것(tatha=如如)을 궁극적 진리의 모습으로 보며, 유학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隱微)을 드러난 것(費顯)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67)


4. 몸과 영혼의 갈등-모순, 이를 감싸는 삶: 몸과 영혼이 이루는 갈등-모순 관계를 수소와 산소가 합쳐 물(H20)를 만드는 관계처럼, ‘익명의’종합을 꾀해 보려는 과학적이나 비실존적 시도, H2, 또는 O2로 H2O를 대체해보려는 무분별한 치기는 일단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152)

 

궁금티 - 부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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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marine님의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

며칠전 바뀐 맞춤법 요약본이 있더군요. 웃인지? 윗인지? 장이인지?쟁이?인지 너무 헛갈려요. 보려고 주머니 속에 두었는데, 어느 옷인지? 가물가물 거리네요. ㅎㅎ.

글구. 이오덕 선생님 책을 몇권 본 적이 있는데, 우리말에 스며있는 영어문법,표현, 일본어문법 표현..들(**적,  등-->들..) : 수동태는 없다 같은 개요는 알겠지만, 워낙 식민지? 근성이 박혀있어서인지? 개요를 따르면 표현이 너무 어색하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구해서 그냥 삽니다.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도 하구. 하지만 옳은 표현, 옳은 습관은 길들여야 할 것 같기두 합니다.  폼이 좋아야 하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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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결을 따라 뒷선 채

각기 다른 시선과 높이로

오수를 빈 속으로 정화하며 속울음을 삼킨다.

 

봄도 먼 모퉁이

바람결의 틈들만 남겨둔 채

제각기 다른 울음으로 서성이고 같이 어깨를 들썩인다.

 

발치 아래 地熱과 

쉴틈없이 빈 속으로 호흡하며  울음으로 푸릇한 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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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가을 겨울, 대전인근 일터를 오가는 길섶 갈대가 유난히 눈에 띈다.  먼저 간 동창때문에, 12년만에 연락된 여친 소식에, 지인때문에, 고생만 하다간 일터동료때문에 운전하는 틈틈, 듬성듬성있는 갈대들 사이를 지나치며, 눈물이 흠칫흠칫, 속울음, 눈물로 맘이 많이 아팠다.

2.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인지? 유약해지는 것인지? 우울하고 슬프고... ...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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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연구, 미국여성사, 조폭의 계보, 법의학의 세계 - 주말에 눈길을 주었다가 리뷰를 못하고 있다. 읽는 시간보다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느낌을 멈추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가물하다.

2. 일터 조문 회수가 부쩍는다. 오늘도 분당으로 7년정도 같이 근무했던 선배의 죽음으로 문상을 가야한다. 서글품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떠나는 자리를 함께 못한다는 미련이 더욱 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맞딱뜨려야 함이 가혹하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강렬함도 줄어들고, 전쟁터처럼 ...무서운 일상이 되어감이 무섭다. 또 잊혀질 것이구.

3. 스트레스와 건강 사이 - 그 조절능력의 상실에 따라 47이라는 젊은 나이에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 일상을 너무 잘 알기에 지금도 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왜 이리 험하단 말인가? .... 명복을 빌며, 산자의 슬픔을 위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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