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감각의 시대, 비정규직과 여성가장(作)

 1. 안타깝고, 아쉽고, 아프고... 말미 글을 보며, 느낌이 정리되나 미진하다. 뭔가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삶을 건다는 일'에 대해 보탠다는 것이 그러한 것 같다. 유연했으면 좋겠다. 관점을 다양하게 보면 좋겠다. 사고틀이 어떻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 생각도, 몸도 주춤거린다. 침묵한 시대에 더욱 더... ...작은 불씨라도 된다면...마음을 지필 수 있다면,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다가서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만 가득해진다.

 결과가 아니라 소중한 과정으로 살아있고, 박노해-백무산으로 이어지는 불씨로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공장도 옮겨가고, 자본의 생태가 바뀌면서... 한 끝점에서 외로운 투쟁은 결과가 아니라, 담고자 하는 마음과 과정이다. 조금이라도 증폭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좁아지는 우리가 아니라 넓어지는 우리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풍부해지는 상상력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주변이 감당할 일이다. 

2.

2.1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인권위, 청소용역직 인권 실태조사 발표

▲ 지난 3월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광주시청사 청소노동자들이 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청소업무 외주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행적으로’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기며 노동자들의 인권은 도외시했던 공공기관의 무책임을 질타한 것으로 광주시 청소용역노동자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의 73개 기관·97개 용역업체의 노동조건자료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했다.
 
 　▶평균 임금 72만원…근속기간 반영 안돼
 　청소용역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72만2586원이었고, 평균연령은 57.2세(여성 비율 74.3%)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대해 자신 1명 뿐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9.7%, 자신 외에 1명이 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여성들이 70여 만원의 저임금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평균 3.72년 동안, 많게는 10년 이상 청소일을 했지만 79.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인권위는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계약기간이 1년이나 격년으로 자주 바뀌면서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해도 새로운 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만 될 뿐이지 이들의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7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체계,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인권위는 청소업무의 외주화를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주화가 저임금 불러
 　인권위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총 도급비의 20~30%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업체의 구조적인 중간 착취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관리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외주화시키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등 `위장도급’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 조사에선 공공기관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52.3%에 이르렀다. 또 원청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원청이 노동자의 교체권을 갖고 있거나(77.6%), 채용시 원청의 승인을 받도록(70.0%) 되어 있었다.
 　비용절감·관리의 용이함·사용자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청소업무 외주화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외주화로 인한 20~30%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시 등은 오히려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청소업무가 단순업무이기는 하나 기관유지를 위한 상시적 업무이고 청소용역노동자의 문제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며 “공공부문 청소업무 직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직영화 이전이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들도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업체에만 미룰 수 없는 원청 사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시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7-05-07

2.2

 방값 22만원 뭉텅, 한끼 1900원으로 때우려니… (한겨레 070718)

[한겨레] 빈곤층의 ‘삶의 질’을 결정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가 3년 만에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거쳐 9월1일까지 확정된 금액을 발표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급여 기준 등 각종 복지제도 운영에 활용된다. 〈한겨레〉는 시민운동 현장 체험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를 진행하는 참여연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짚어보고, 실계측 방식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규진(59·가명)씨는 서울 영등포2가동 쪽방에서 홀로 산다. 한달 생활비는 37만3천원. 3년 전부터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목수 일을 못하는 김씨에게 대한민국이 주는 돈이다. 나라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43만6천원이지만, 여기엔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의료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7만원 남짓이다.

 
빠듯한 살림에 쪽방 월세는 가장 큰 부담이다. 전기·수도세 등이 포함된 방값 22만원을 치르면 한달 생활비 15만원이 남는다. 김씨는 이 돈으로 쌀과 찬거리도 사고,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한달 최저의 식료품비로 한 끼니 1900원, 17만5천원을 책정했다. 또 주거비는 7만7천원으로 잡았다. 전기세, 물세 등을 보태도 9만2천원쯤 된다.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이 돈으로 몸을 누일 방은 없다. 40년이 넘은 건물에 해도 들지 않는 쪽방도 월세 15만원이다. 김씨는 관절염으로 더운 물이 꼭 필요해, 22만원짜리 쪽방을 구했다. 남는 생활비는 15만원이라, ‘최저의 밥값’도 안 된다. 정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해 4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다. 여기엔 식료품비 말고도 교양오락비 등 10개 지출 항목이 있지만, 김씨에게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1.5평 쪽방은 김씨 같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모조리 삼켜버린다. 월 20만원대의 방값을 맞추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4인 이상 가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급자 153만여명, 83만여 가구 가운데 58%인 48만여가구는 김씨처럼 홀로 살아간다.(아래줄임)

3. 비정규직노동자의 70%는 여성, 여성의 27%는 가장/최저임금 120만(2005년기준) - 가장의 실직,양육문제로 40,50대가 많은 수를 차지 - 인권위 자료실을 둘러보다 2003년 비정규직 기초현황조사자료를 본다. 고졸이하, 30인미만 업체,  중장년층의 확율이 현저히 높다.

4. 070712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당면문제; 청소용역, 월 65만원임금에 교통비..무엇무엇 제하고 나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가족이 생활한다. 그것도 50인 미만에서 일하는 분이 2/3가 넘는다. 건강권이라~. 하루하루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 마지막이 되지 않고서야 나서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혹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일자리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정치성향도 보수적일 확율이 높다.  누구도 진지하게 품지 않는다. 당사자도.  그 고역같은 막힌 출구만 바라볼 뿐... 투쟁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중첩된 부분은 없을까? 식품 첨가물처럼. 열악한 일터환경 속-안전이 뒷전인 실험실-그리고 우리의 삶터...공통된 '문제제기소'는 없을까? 저 골방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여러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로 되는 방법은 없을까?

'자본'의 중심이라는 원심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곱배기로 힘들어지고 나뒹구는 삶,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앞에...눈앞만 아니라 입체적이 아픔으로 가져갈 방법은 없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나만은 탈주가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너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 전자파 관련 공식보고서와 '신뢰'

전자파 관련 정통부 보고서(2004. 12. 31 정통부 [전자파의 영향과 표준화 연구])를 본다. 260여쪽의 보고서인데, 쓸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다. 생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조군으로 쥐를 암수 10마리씩 일정한 전자파에 조사를 한 뒤, 6개월, 1년뒤 미치는 실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자파에 노출이 많은 직업군 해양경찰, 선박 관련 근무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지국에 대한 반응 등 관심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였다.

그런데, 눈길이 끌리는 것은 데이터 비교부분이다. 대조군에서 뭔가 다른 사항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항이고, "문제는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만큼은 아니고, 외국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그 결과를 번복하고 있다."는 류의 코멘트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전자파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일까?

결론부분은 이런 소결론을 바탕으로, 전자파에 별 문제가 없었으니, 약간의 특이사항이나 실험방법의 잘못에 대한 언급을 소거한다. 결국 문제도 없었으며, 안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한다.(www.emf.or.kr) 지나치게 피해가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전자파를 쪼이지 않은 생쥐 암수 10마리씩, 전자파를 쏘인 10마리씩에서 튀는 데이터가 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조사 수준과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한 의견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스스로 연구데이터도 충분하지 못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으니 믿지 마시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닐까?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쥐 수십마리로 1년 남짓한 연구기간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군에 자율신경계에 튀는 데이터가 발견되는데 이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일까? 의도에 맞는 데이터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연구가 불충분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그러면 문제없다는 데이터만 믿어야하는 것일까? 솔직하면 안될까? 연구를 많이 다양하게 해야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지 않는 것일까?

신뢰는 홍보를 많이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눈에 박히도록 주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단 한건의 이상을 발견하는 논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해야되는지, 주안점을 둘 것이 어디라고 알려주고, 성실하게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닐까?

세계기준을 선택하는 것도 정부가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어두고, 가급적이면 높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예방하려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홍보 홈페이지는 더욱 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알리기에 우려스럽다.

달콤한 자유

히스토리채널, 히피 특집 방영

1960∼7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격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시기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과 회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기성체제의 타도를 위해 반(反)문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히피는 이 반문화 운동의 상징이었다.

중앙방송 케이블·위성TV 역사전문 히스토리채널은 60∼70년대 미국 문화를 살펴보고,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된 히피의 진정한 모습을 담은 ‘히피 스페셜’을 마련했다. ‘히피’(2부작), ‘70년대와 락’(2부작), ‘60’s 테크’, ‘70’s 테크’ 등으로 구성된 ‘히피 스페셜’은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오후 10시 방영된다.

 
9일 오전·오후 10시 방송되는 ‘히피’(2부작)는 반체제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자유연애와 평화 운동, 마약, 동방 종교 등 다양한 문화 형태를 보인 히피의 실상을 파헤쳐본다. 자료 화면과 더불어 전문가의 논평,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담았다.

 
특히 67년에 개최된 ‘사랑의 여름’ 축제는 히피들의 반문화 운동을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금문교 공원에서 벌어지는 자유연애를 경험하고, 현란한 음악을 듣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애슈베리 거리로 몰려들었다(아래줄임 세계일보 070709)

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청년층이 주체가 된 히피는 자신의 행복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부한 물질문명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했다. 비틀즈의 독특한 사운드에 심취하고 그들 문화를 대변하는 음악 장르인 애시드 록에 열광했다. 애시드 록 그룹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한 의식 확장의 수단으로 마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LSD 환각제

LSD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한 사용은 실험용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1960년대에 신경증 환자, 특히 상투적인 정신치료요법을 싫어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LSD가 사용되기도 했다. LSD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사용되었고,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 약은 마약탐닉성, 자폐아 그리고 정신병적 성격을 치료하는 보조약으로도 연구되었다. LSD를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으며, 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특별히 해가 되는 합병증으로는 부적절한 감정변화와 시간과 공간개념의 왜곡, 충동적인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그들에게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 1960년대 중반에 LSD 사용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미국은 1965년에 제정된 약물남용관리법(Drug Abuse Control Amendment)의 규제하에서만 LSD의 제조·소지·판매·양도·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물남용). 미국에서는 1966년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판매상으로부터 그 약을 회수하여 공급권을 연방정부에 양도했다. 연구는 공공기관인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ute of Mental Health)의 감독하에 계속되고 있다. 1967년 LSD가 염색체 이상과 유전독성을 유발한다는 실험결과가 과학잡지에 발표되었다. LSD의 암시장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LSD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후기

0.  주말, 어느 덧 방송단일화가 된 (19)이하 관람가 (19)티브국에 노출되다가 S사 역사채널 <히피>에 빨려든다.

1. LSD가 법적으로 제재되기 이전, 정신의 영역을 넓혀주는 보조제로 인식되었던 때인 것 같다. 반문화 운동에도 역시, 이것 역시 보조적인 기능이었던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크애슈베리 거리가 관광상품이 된 것도, 가출청소년과 폭력과 매춘의 거리로 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국가와 언론이 합법적으로 매도하며 싹을 자른 것도 그 뒤의 일이다.

2. 유기농, 채식주의, 자유-평화 등 기본적인 의도까지 가려진 것은 아닐까?

3. 아마츄어리즘이 아니라 완숙미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축제와 운동' ... 판타곤을 들어올린다는 발상과 들어올리려한 상상, 기발하지 않은가?  화이트하우스도 들어올려버리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68혁명> 앞 뒤는 볼 수록 관심이 간다. 사고-삶---

4. <달콤한 자유>는 히피의 딸의 흔적이다. 그 생각과 삶. 혹 방송과 연계된 기획상품은 아닐까? 출판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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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3 희망하는 것과 하고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의 구분

살펴봅니다. 하고싶은 것과 할 수 있는 일의 구분, 의욕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군요. 무게중심도 그러하네요. 도서관인지, 렛츠를 포함한 사회적기업과 운영인지, 주민운동인지? 주민활동가를 만드는 것인지? 희망하는 것이 뒤섞여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번에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다면야 여지가 없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1. 추진 역량은 모두가 한 곳을 응시하기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문제는 여전히 그 추진력때문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그 추진력때문에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운동의 경험을 온전히 흡수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네가지 방점이 다 중요하다고 하면, 한번은 따로 떼어 놓고, 지금까지 맥락이나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짚어보고 다시 맞춰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동의 위에 올려지는 것이라면, 그 추진력으로 인해 모두 다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2. 모두가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가 뜸할 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도서관운동과 렛츠, 주민운동.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는 점이 많은 것 같군요. 이 사업을 계기로 모여 한 그릇에 넣고 비빈다고 했을 때, 이질적인 요소를 서로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잘 섞일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맛이나, 완결적인 속성, 갖춰야할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보다 낫게 섞일 개연성은 있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고, 따로 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늘 잘된다는 보장도 없죠.  문제점이 한번 생길 때를 가정해서라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문제 지점에서 서로 채워주거나 보완해주지 못할 우려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3.  도서관 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뒤에 운동을 붙이는 순간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완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녹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계기임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섞이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섞자고 해서 섞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섞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더욱 크지 않을까싶네요.  (도서관 - 렛츠 - 주민) ...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위에 쌓을 것이 없지 않나 자문해봅니다. <교육>이 해결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단 계기만 마련해줄 뿐인 것 같습니다.

 

4. 의욕도 중요하겠지만,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도서관운동)을 위주로 하며 렛츠와 주민운동을 섞어갈 것인지? (주민운동)을 위주로 하며 도서관운동을 곁들여갈 것인지? 가 물어져야 할 것 같군요. 이렇게 질문해보니 렛츠는? 그런면에서 느티나무 사례는 도서관운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 완결성때문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살아움직이는 것일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도서관운동의 바탕위에,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닐까? 



5. 모두 다, 열심히 잘하자. 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운영진의 몫이 아닐까 싶군요. 그런 점에서 섞으면 잘 될 것 같다. 그리로 가자라고 주장하면.....나눠서 보게 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야할 것 같네요.

뱀발.  지역 반***사업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활동 주체분들이 서로 결집하여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느티나무 박**관장의 도서관운동에 대한 자료와 생활공동체운동으로서 도서관운동에 대한 자료를 보내와, 단편적인 의견을 답신해드렸다. 당장은 그러하여 하루 묵히고, 조금 수정하여 남긴다. 

[난초] 生 蘭

[난초] 조선 난초 몇 점

'아가 손'만한 일터 난초를 접사하여 옮겨 봅니다. 그림하곤 달리, 생동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