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적 협동으로서 민주주의(존 듀이와 현대 민주주의론)
공동체에 대한 정당한 경험과 결부되어 생겨나는 '형제애'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 몫을 갖고 있는 어떤 결사체가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살아야 할지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주는 공동선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자유'는 개인적 잠재력을 안전하게 펼치고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풍부하고 다양한 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유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과제수행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결사체가 이룬 성과를 자신의 방식으로 기꺼워할 수 있는, 개인화된 '자아'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평등'은 공동체의 모든 개별 성원이 결사를 통해 이루어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가질 수 있는 몫을 가르킨다. 그렇게 각 개인이 챙기는 몫은 정의로운데, 그것은 그 몫이 그 개인의 필요와 그 개인이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여 행사한 능력에 따라 평가된 것이지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식의 외적 요소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사와자유평등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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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나 민주적 절차주의에서와는 달리 듀이는 확대된 민주주의 원리들을 정초하려는 자신의 시도에서 의사소통적 협의라는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이라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성숙한 듀이의 민주주의 모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의지형성의 절차를 협동적으로 통합된 사회가 자신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사용하는 합리적 수단으로 이해한다.
의사소통적 대화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적인 힘을 협동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모든 의사소통적 자유의 전형으로 본다. 348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강제되지 않은 인격의 전개를 도모하는 가운데 스스로 사회적 협동 안에서 적절한 기능을 찾을 것이라고 서로서로 신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믽주의의 '개인주의"라고 부른다.....귀족제에서는 없는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에는 있다. 그것은 자유의 개인주의이고, 책임의 개인주의이며, 윤리적 이상에 대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개인주의이지 무법성의 개인주의가 아니다. 352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본질주의적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절차적으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는 너무 중요해서 통제가 필요한 그러한 행위결과의 정도와 범위를 밝히는 기초위에서만 설정되어야만 한다....국가는 서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이 사회적 행위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려할 때 제기되는 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필요한 "2차적 결사형식'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363
공동체에 대한 정당한 경험과 결부되어 생겨나는 '형제애'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 몫을 갖고 있는 어떤 결사체가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살아야 할지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주는 공동선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자유'는 개인적 잠재력을 안전하게 펼치고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풍부하고 다양한 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유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과제수행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결사체가 이룬 성과를 자신의 방식으로 기꺼워할 수 있는, 개인화된 '자아'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평등'은 공동체의 모든 개별 성원이 결사를 통해 이루어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가질 수 있는 몫을 가르킨다. 그렇게 각 개인이 챙기는 몫은 정의로운데, 그것은 그 몫이 그 개인의 필요와 그 개인이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여 행사한 능력에 따라 평가된 것이지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식의 외적 요소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67
공론장의 이념은 모든 시민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가능한 한 많이 강조함으로써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관심사를 위해 개입하게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식의 공동 관심사는, 전정치적으로 이미, 각 시민들이 의사소통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만 생겨날 수 있다. 372
듀이는 민주적 인륜성이란, 사회성원들이 정의로운 분업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로 협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들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373
듀이의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민주주의 규범적 이념이 단지 정치적 이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사회적 이상으로 다루어진다.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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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2 자유, 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