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취업난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한해 2~3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28090056440&p=imbc
한창 패기와 꿈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의 자살을 두고 의지 등을 문제삼는 것은 그들을 두번 죽이는 생각이다. 한해 천만원 혹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생활비의 가중에 취업난이라는 장벽앞에서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사회가 젊은이들을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등록금은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등록금이 우리만의 문제인 것은 유럽 혹은 캐나다의 수십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것은 미국 역시 등록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2~30년전 등록금 문제에 직면했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냈다. 대출을 활용했는데 2~30년의 상환기간을 가져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다. 대출의 경우도 단기간이고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지방대생의 경우 대출을 거부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등록금 문제를 다룬 책들이 3월에 소개되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개마고원.1만3000원
"사실 유럽 다수 국가는 대학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 돈 몇십만원 수준이다. 이는 교육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복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자꾸 미국 사립대와 비교한다. 우리 사립대는 미국 사립대보다는 싸지만, 주립대보다는 비싸다. 우리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에 다니는 반면 미국은 10명 중 7명이 주립대에 다닌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우리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1위다.
그러고 보면, 교육에 ‘수익자부담’ 논리를 적용하는 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생각이다. 상품 구매자인 학생(학부모)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논리다. 우리 대학의 수익자부담주의는 미군정에서 시작됐다. 세계에서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뿌리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교육이 복지임을 상기시킨다.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그 징검다리로 적어도 ‘반값 등록금’은 당장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학의 부실 회계 사례들을 보면 수긍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근거의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다. 이 기구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1500달러’를 기준선으로 잡는데 그 까닭은 회원국 대다수가 국공립대 비중이 절대적이고 대부분 등록금이 없거나 1500달러 밑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공립대는 1500달러의 3배다. 또한 우리 사립대는, 그러니까 대학생 대부분은 1인당 소득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는 반면, 캐나다?유럽국의 등록금은 1인당 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된다. 2009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약 3100만원(2만8000달러). 그 10분의 1은 310만원이다. 2010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54만원. 그 반값은 370만원이다. 따라서 연 350만원 안팎 등록금이 적정하다고 책은 결론 맺는다.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66559.html
<대학주식회사>
미국대학들의 상업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소개되었다. 우리나라 대학 역시 상업화를 넘어 중앙대의 경우 두산대로 불릴 만큼 기업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학교육의 상업화를 파헤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제니퍼 워시번의 <대학주식회사>는 특허 장사에 혈안이 된 대학들, 돈 때문에 학자의 양심을 던져버린 교수들, 이런 교수들 밑에서 학자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로 빼곡하다. 학생들은 해마다 수만달러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은 이 돈으로 스타 교수들의 고액연봉을 충당하지만 정작 강의는 스타 교수가 아니라 박봉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들이 맡는 이상한 구조도 정교하게 파헤친다.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적으로 선망받는 대학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의 대학들이 열심히 좇아가려는 길이다. 워시번은 이 책의 결론에서 대학의 본분을 묻는다. 우리가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교육과 학문의 공공성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665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