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좋은 순환을 개척할 것인가?

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ㅣ 돌베개 석학인문강좌 4
최장집 지음 / 돌베개 / 2009년 7월

【 민중에서 시민으로 】 최장집 저 / 돌베개

"나쁜 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좋은 순환을 개척할 것인가?"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가? 그 모습이 국민 각자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타당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비교해볼 때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등이 내가 갖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궁금 점이었다.

2.

이 책은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뉜다. 민주주의와 갈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민주주의를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담론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생각. 광주항쟁.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등이다.

3.

'갈등'을 키워드로 시작한다.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이에 답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정치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갈등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사실 오늘날 보편적인 정치 이념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유주의는 갈등을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4.

저자는 '갈등'을 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기반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주화라는 것은 사회적 힘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갈등에 관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를 로마 공화정의 수립과 이를 통해 확립된 제도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중 제임스 메디슨은 몽테스키외로 받은 삼권분립 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갈등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일반적으로 국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시민사회는 선뜻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이 땅에 민주화라는 기운이 들어온 때가 얼마 되지 않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저자는 서구사회와 비교해 볼 때 한국민들의 국가관은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시민사회가 먼저 존재한 후에 사회의 사적, 지방적 자원과 권위가 중앙 집중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국가가 건설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라는 말과 그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모호하고 생소할 수밖에 없다.

6.

그렇다면 사회적 시민권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속에 구체화 될 때 생명력이 부여된다. 신자유주의가 태동될 때는 선한 뜻이 다분히 함유되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의 불균등한 분배 효과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이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속 사회경제적인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 그 자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시민권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7.

민중, 시민,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운동론과 민주주의'를 생각해 본다. 저자는 1980년대의 민중운동을 대중적 투쟁의 목표를 민주화에 둔 최초의 대규모적인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민중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하나는 특정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회적 인구집단을 가리키는 서술적 개념으로서의 민중이다. 다른 하나는 담론으로서의 민중이다. 그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통해 한국사를 이해하는 특정의 역사관,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제를 해석하는 사회 구성에 대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틀에 바탕 해서 특정의 민주주의관을 공유하는 추상화된 사회집단 내지 그러한 의미 지평과 가치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일종의 운명적 의미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8.

영원히 아물지 않을 듯 한 상처. 광주항쟁. 저자는 이 땅에 민주화가 심어진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언급한다. "광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이상과 목표를 되새기고 실현하는 데 있어 끊임없는 자원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또는 시대마다 현실이 요구하는 퍼스펙티브에서 해석,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9.

저자는 이 땅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당 정치를 의식하며 이렇게 묻고 있다. "나쁜 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좋은 순환을 개척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숙제이다. 현 세대와 후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의 인간화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질문, 생각, 그리고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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