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과 사회적 건강
건강불평등과 건강형평성
지난주에 서평도서로 내가 고려했던 책은 그 전주에 나온 <권력의 병리학>(후마니타스, 2009)과 <거꾸로 가는 나라들>(난장이, 2009)이었다. 지면 사정상 후자에 대해서 쓰게 됐고 <권력의 병리학>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의외로 리뷰기사가 별로 올라오지 않았다. 다행히 메인으로 다룬 기사가 하나 있어서 옮겨놓는다.
서울신문(09. 03. 06) 질병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나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또한 제27조에는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인류는 자신의 ‘동료’에게 과연 과학의 혜택이 공유되도록 하고 있는가.
'권력의 병리학’(폴 파머 지음, 김주연·리병도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오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동료’인 인류가 고통받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아사망률은 물론 암발병률, 흡연율, 우울증, 자살률, 사실상 무작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통사고 사망률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인가?
파머는 이 질문에 “질병과 가난, 인권의 침해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그 분포와 영향력 역시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권력에 의한 병리증상으로, 누가 고통받고 누가 보호받을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저자는 아이티, 페루, 러시아, 르완다, 멕시코 등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 기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질병의 확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체감한 것이다. 즉 에이즈나 폐렴은 이미 현대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시장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미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교통사고로 분쇄골절을 당한 청년 마노는 부러진 뼈를 제대로 고정하는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잃을 수 있다. 파머는 이것은 범죄라고 주장한다. 파머는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사례’를 보여 준다. 파머는 사회·경제적 권리인 의료, 주택, 깨끗한 물, 교육 등과 같은 권리를 인권운동 진영에서조차 의붓자식처럼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의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파머가 후기에서 밝힌 산디니스타 출신의 시인 레오넬 루가마의 시는 한 지구 안에서 사는 서로 다른 인류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루가마는 ‘지구는 달의 위성이다’라는 시에서 ‘아폴로 8호에는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개신교 신자인 우주인들은 달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놀라고 기뻐했다. …아카왈린카 사람의 자녀는 배고픔으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태어나기에는 너무나 굶주리고, 태어나더라도 굶주림 속에 죽어간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달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일은 진짜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 등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이 책에 추천사를 쓴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미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제1세계의 빈곤층은 사실상 제3세계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에 사는 흑인의 평균수명은 훨씬 가난한 중국이나 인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보다도 짧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난 연말부터 국내에도 신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곧 88만원 세대, 비정규 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그들의 부양가족까지 의료의 사각지대에 떨어진다.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와 재계가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등 국내에서도 의료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병리학’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70년대 이후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확대로 ‘약 한번 못 써보고, 병원 한번 못가보고’ 식의 탄식은 사라졌지만, 의료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료·공공정책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경제개혁에 선행해야 한다.”는 아미티아 센 교수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는다.(문소영기자)
09. 03. 15.
P.S. 의료불평등, 혹은 건강불평등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작년에도 여러 권 출간됐었다. 먼댓글로 걸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