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제일까

낙태와 사형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문제와 닿아있다.
하지만 현실은...

낙태는 과연 여성에 의해 발전했는가?
농업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다산은 신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성 가장에 의존해야 했다.
남성의 부양 능력 이상으로 자녀를 임신하였을 경우 공공연히 낙태가 종용되었고,
아직 충분한 경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미혼의 남녀는
결혼 또는 출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낙태를 감행하게 되었다.
즉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 제한해야 하는 사회의 특성이 낙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끔찍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혼여성이 낙태 역시 '피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물론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산아 제한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간 종족이 무제한적으로 번식하는 것은
가이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피임 기술의 발달로 비폭력적인 산아 제한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다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여성의 낙태는 '장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태를 생명 윤리와 결부짓기 보다는,
여성의 몸 결정권과 결부짓는 논리가 필요하다. -.-;;

한편 형법이 응보주의에 기초하는 한 사형제도는 옹호될 가능성이 있다.
탈리오의 법칙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처벌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 되는 살인죄(연쇄살인, 무차별 살인, 전범)에 대한 처벌이
과연 최소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나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그 이유는 대단히 잔인하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인데, 사형은 상황 종료가 될 뿐이며,
범죄자가 양심의 고통을 받도록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주는 무기징역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형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가령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평생 부역형을 살면서
매년 5월 18일이면 광주에서 하루종일 일보삼배를 시켰으면 좋겠다. -.-;;

* No image는 심영희 교수의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입니다.

* 전반적으로 반말을 써서 미안해요. 생각을 다듬느라 어체를 다듬지 못했어요.

* 이따 시간이 나면 다시 손볼게요.

다양성

*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중요 내용 중의 한 가지가 다양성을 포함하자입니다. 그 다양성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내의 진보 세력과 갈등관계에 있는 보수 세력도 또한 우리가 함께 할 다양성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두 사람(두 세력)이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 사람 사회에서는 쉽지 않죠.

논제 8)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을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논제 8-1) 부부 스와핑은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나?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문제의 선악은 다소 상대적인 면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예를 들면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백혈병, 자궁경부암의 위험인자(또는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흡연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각종 사회적 규제가 흡연에 관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이 흡연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담배 값의 일부는 흡연자를 위한 시설, 예를 들면 흡연실의 확보에 사용될 것을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소수 장애인을 위한 lift처럼 소수 흡연자를 위한 시절, 장비에 대한 투자. 흡연실 같은 시설이 충분히 사회에 확보된다면 비흡연자와 함께 섞여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흡연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녀의 공부방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아버지를 위해 끽연실과 옥상까지 잘 연결된 배출구까지 설치된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요.^^

논제 8-2) 흡연은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나?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권할지 여부는 논제 6과도 관련이 있네요.

절차주의

* 가을산님에게 비공개 편지에서 제가 써 보내 의견을 구했던 글입니다.

# 4월 편지

 제가 혼자서 글을 썼지만 페이퍼를 올리지 않고 지워 버린 제목들입니다. (게임의 이론에서 본 행정 수도 이전은 제외)

과거에 있던 것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 영화에 대한 시각 : 그때 그 사람들 vs 007 어나더데이another day

*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가 밀어붙이고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또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 우리나라 역사상 가슴에 상처를 깊이 생기는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군부 독재(3,4,5 공화국)

* FTA 및 쌀 개방 찬반 논쟁 vs 구한말 쇄국정책과 개화정책

*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vs 예송논쟁(갑인예송, 기해예송)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vs 사림파와 훈구파

* 박정희 격하 운동 vs 스탈린 격하 운동

*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광해군의 요동 파병 - 이 비유는 너무 많이 인용되었죠.

* 노무현 대통령 vs 조광조

 - (지금은 많이 퇴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교했던 정조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내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타의 것들

* 일간지 독점 방지를 위한 구독률을 통제

* 낙태

* 부부 스와핑

기타

* 행정수도 이전을 ‘게임의 이론’의 관점에 보았을 때

* 여성이 제패하는 21세기

* 고교 평준화, 안락사, 사형제도 등등

 위의 제목들은 현재의 논쟁이지만 과거에도 똑같은 논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내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 6월 편지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느낀 절차주의에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국가보안법 : (보수)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폐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보안법이고, 국가 보안법의 오용, 악용은 집권 세력이 오용,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

 북한 지원 : (진보, 정부 공무원) 한편에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할말을 다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원하지 않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노조 감사 : (진보) 노동조합은 그 본질(저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이 자율에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는 불가하다. 일부의 비리를 일반화하지 마라. 자율, 자정을 통해 비리를 방지하겠다.

 사학법 개정 : (보수) 사학 비리는 일부를 비리를 일반화하지 마라. 자율, 자정을 통해 바꾸어 나가겠다. 대학교는 모두 자립형 학교이다. 이들을 국가의 통제에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두 주장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막기증

* 2004년 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의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딘 마을에서 "올 크리스마스엔 나도 몰래 산타가 된다!"라는  이벤트를 보고 작년에 제가 언급했던 사후 각막 기증에 대해 환기를 좀 시킬려구요.

* 예전 어느 TV show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보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감사하는 날 아닌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그 만큼 좋은 대답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김상진씨는 최초의 생전 장기 기증 신청을 하여 실천한 분이라고 합니다.

무인도

* 이런 저런 공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취미가 공상을 하는 것이라서. ^^)

 배가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태평양을 항해 하던 중 암초에 의해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트에 같이 탄 일행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탈진하여 목숨을 잃기 직전에 무인도라고 생각되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 같은 배의 난파된 승객들이 먼저 도착한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지내왔지만 물이 부족하여 거의 탈진된 상태입니다.

 먼저 도착한 조난 민을 겨우 만났지만 배에서 온순했던 승객들이 대화가 되지 않으며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것입니다. 잠깐의 조우를 하고 그 상황을 피해 도망을 하던 중 다른 조난 민을 만났는데, 그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배가 난파된 후 조류에 의해 구명보트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인 이곳에 도착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 생각하여 시내나 샘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샘물을 산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탈진되었던 사람들이 먼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모두 미칩니다. 나중에 도착한 우리 무리는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현재 물이 없으면 모두가 죽는데, 설령 저 물을 마셔 미칠지 모르지만 구조대가 도착하면 해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살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이라도 마시자. 한편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조난당한 것을 본국에서 알고 있다. 곧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구조될 것인데 만약 미쳐버린다면 해결책이 없다. 나는 탈진되어 죽더라고 미칠 수 없다. 결국 남아 있는 사람은 자유의사에 의해 물을 마시는 사람들과 마시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마신 사람은 모두 미쳐 날뛰며 공격적 성향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고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모두 탈진하여 죽었는데, 나만 마지막을 살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탈진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곳에 물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무리는 탈진될 때로 탈진되어 있고, 구조대는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구조대는 오늘 올수도 내일 올수도 있습니다. Facts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논제 7) 위 이야기에서 샘물을 마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마시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