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산님에게 비공개 편지에서 제가 써 보내 의견을 구했던 글입니다.
# 4월 편지
제가 혼자서 글을 썼지만 페이퍼를 올리지 않고 지워 버린 제목들입니다. (게임의 이론에서 본 행정 수도 이전은 제외)
과거에 있던 것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 영화에 대한 시각 : 그때 그 사람들 vs 007 어나더데이another day
*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가 밀어붙이고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또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 우리나라 역사상 가슴에 상처를 깊이 생기는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군부 독재(3,4,5 공화국)
* FTA 및 쌀 개방 찬반 논쟁 vs 구한말 쇄국정책과 개화정책
*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vs 예송논쟁(갑인예송, 기해예송)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vs 사림파와 훈구파
* 박정희 격하 운동 vs 스탈린 격하 운동
*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광해군의 요동 파병 - 이 비유는 너무 많이 인용되었죠.
* 노무현 대통령 vs 조광조
- (지금은 많이 퇴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비교했던 정조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내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타의 것들
* 일간지 독점 방지를 위한 구독률을 통제
* 낙태
* 부부 스와핑
기타
* 행정수도 이전을 ‘게임의 이론’의 관점에 보았을 때
* 여성이 제패하는 21세기
* 고교 평준화, 안락사, 사형제도 등등
위의 제목들은 현재의 논쟁이지만 과거에도 똑같은 논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내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 6월 편지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느낀 절차주의에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국가보안법 : (보수)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폐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보안법이고, 국가 보안법의 오용, 악용은 집권 세력이 오용,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
북한 지원 : (진보, 정부 공무원) 한편에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할말을 다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원하지 않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노조 감사 : (진보) 노동조합은 그 본질(저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이 자율에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는 불가하다. 일부의 비리를 일반화하지 마라. 자율, 자정을 통해 비리를 방지하겠다.
사학법 개정 : (보수) 사학 비리는 일부를 비리를 일반화하지 마라. 자율, 자정을 통해 바꾸어 나가겠다. 대학교는 모두 자립형 학교이다. 이들을 국가의 통제에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두 주장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