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사형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문제와 닿아있다.
하지만 현실은...
낙태는 과연 여성에 의해 발전했는가?
농업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다산은 신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성 가장에 의존해야 했다.
남성의 부양 능력 이상으로 자녀를 임신하였을 경우 공공연히 낙태가 종용되었고,
아직 충분한 경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미혼의 남녀는
결혼 또는 출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낙태를 감행하게 되었다.
즉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 제한해야 하는 사회의 특성이 낙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끔찍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혼여성이 낙태 역시 '피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물론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산아 제한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간 종족이 무제한적으로 번식하는 것은
가이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피임 기술의 발달로 비폭력적인 산아 제한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다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여성의 낙태는 '장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태를 생명 윤리와 결부짓기 보다는,
여성의 몸 결정권과 결부짓는 논리가 필요하다. -.-;;
한편 형법이 응보주의에 기초하는 한 사형제도는 옹호될 가능성이 있다.
탈리오의 법칙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처벌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 되는 살인죄(연쇄살인, 무차별 살인, 전범)에 대한 처벌이
과연 최소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나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그 이유는 대단히 잔인하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인데, 사형은 상황 종료가 될 뿐이며,
범죄자가 양심의 고통을 받도록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주는 무기징역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형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가령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평생 부역형을 살면서
매년 5월 18일이면 광주에서 하루종일 일보삼배를 시켰으면 좋겠다. -.-;;
* No image는 심영희 교수의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입니다.
* 전반적으로 반말을 써서 미안해요. 생각을 다듬느라 어체를 다듬지 못했어요.
* 이따 시간이 나면 다시 손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