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아버지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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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1시간  
 

늦은 시간... 일에 지쳐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는 아버지에게 다섯 살 난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냐.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
"그냥 알고 싶어서요. 말해주세요. 네?"
"네가 정 알아야겠다면... 한 시간에 20달러란다."

"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저에게 10달러만 빌려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귀찮은 듯
"뭐하려고? 장난감이나 사려고 한다면
당장 방으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10달러로 꼭 사야할 뭔가가 있었겠지.
게다가 평소에 자주 용돈을 달라고
떼쓰던 녀석도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자니?"
"아니요, 아빠..."
"아빠가 좀 심했던 거 같구나.
오늘은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네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다.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달러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미소 짓고는
"고마워요, 아빠!"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베개 아래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들은 천천히 돈을 세어 보더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빠, 저 이젠 20달러가 있어요.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돌아와 주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 김 혜 민 (새벽편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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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아버지들. 너무 바쁘시죠?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가족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가족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 www.m-letter.or.kr 입니다.

재경국장, 4000만원에 외환銀 넘겼다?

재경국장, 4000만원에 외환銀 넘겼다?

[머니투데이 2006-12-07 14:00]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외환銀 매각 주도 동기 여전히 의문]

"재정경제부의 일개 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재경부 국장이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도가 뭡니까?"

지난 6월19일 감사원 브리핑룸.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료에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환은행은 헐값으로 불법 매각됐으며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결과에 브리핑룸은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질문은 일개 재경부 국장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라는 큰 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느냐는 점과 재경부의 엘리트 국장이 뭣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는가란 동기에 집중됐다.

당시 감사원 하 국장은 "감사원 차원에서는 (윗선이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힑 것"이라고 답했다.

7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같다.

◆검찰이 밝힌 변 전 국장의 동기 3가지

다만 변 전 국장의 동기와 관련, 검찰은 3가지 답을 내놓았다. ▲절친한 고교 동기인 하종선 변호사의 청탁을 받았다 ▲하 변호사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2005년에 보고펀드를 만들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출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밝혀낸 이런 동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우선 아무리 친한 고등학교 친구의 청탁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까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만큼 변 전 국장이 지각없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 재경부 국장이 뇌물 4174만원에 비리를 저지를 정도로 부패했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게다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대가로 변 전 국장이 받았다고 검찰이 지적한 4174만원이 뇌물인지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검찰은 4174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이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00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3000만원이란 돈이 건네졌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에 투자된 것이라면 뇌물인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펀드에 출자한 나머지 은행들은 뭔가?

또 나머지 774만원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대가성 뇌물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774만원은 외환은행 매각이 끝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난 2004년 7월에 변 전 국장이 자동차 할인대금으로 돌려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였던 하 변호사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30% 할인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10%만 할인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용차 대금의 90%를 입금했다가 20%에 해당하는 금액 77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774만원을 대가성 금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변 전 국장이 2005년 8월말 보고펀드를 설립한 뒤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출자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정하게 도와준 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보고펀드가 설립된 이후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보고펀드에 출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가성'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변 전 국장이 받았다는 수수료도 사모펀드 운용의 대가로 모든 사모펀드들이 받고 있는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왜?'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조차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재경부의 엘리트 국장인 변 국장이 도대체 왜 불법 매각을 주도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그 '왜'에 대한 대답은…"이라며 여운을 뒀다.

결국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개월간 총 1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연인원 630명을 소환조사하고 총 920박스 분량의 서류철과 1만800기가 바이트 상당의 전산자료를 조사했으나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실체'를 특별하게 밝혀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해 '몸통'은 없고 변 전 국장이라는 '깃털'만 남았다는 점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대동소이하고 변 전 국장이 불법 매각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이라는 의문만 남겼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계는 없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을 밝힌 것이 최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권성희기자 shkwon@

<론스타> 검찰이 밝힌 외환銀 헐값매각 진실

<론스타> 검찰이 밝힌 외환銀 헐값매각 진실

[연합뉴스 2006-12-07 14:23]

론스타 검찰 수사결과 발표

론스타 `먹튀' 위해 치열한 로비…변양호-이강원 `공동 주연'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된 배경에는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는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과 음모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7일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확인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우리 금융정책당국 책임자는 해외펀드의 투자를 빙자한 투기를 견제하기는커녕, 로비스트에 매수돼 토종 은행의 `헐값 매각 드라마'의 공동 주연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먹튀' 노린 치열한 로비 =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은행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02년 7~8월.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해외 영업망을 잘 갖췄으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게 눈독을 들인 이유였다.

작전의 시동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걸었다. 스티븐 리는 2002년 7월 살로먼스미스바니(SSB) 김모 대표와 재무자문 계약을 맺은 뒤 김씨를 통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감원 정책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대표와 변국장, 김국장은 모두 경기고 동문. 이심전심이 가능한 사이였다.

스티븐 리는 두 달 뒤 변국장에게 "투자한도는 10억 달러"라고 통보했고 김대표는 변국장을 수차례 만나 론스타가 10억 달러에 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같은 해 10월 론스타는 10억달러로 은행 주식 51%를 매입한 뒤 단기간에 제3의 은행에 되팔아 차액을 챙긴다는 `출구(EXIT)'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먹튀'작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11월엔 변국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론스타의 뜻대로 1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해를 넘겨 2003년 2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행장직 보장을 집요하게 요구하던 이행장에게 "은행 인수 뒤에도 행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때부터 이행장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본격화됐다.

4월에 접어들어 은행측과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시작되자 스티븐 리가 다시 나섰다. 그는 변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변국장과 은행 주가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은행 주식 가격을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티븐 리는 또 이행장에게 "외환은행 대주주인 코메르츠뱅크측에 은행이 절망적인 상태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 행장은 코메르츠뱅크에 최악의 BIS 비율 2.88%를 제시하면서 완전감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행장의 과장 섞인 위협을 계기로 코메르츠뱅크도 매각 협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무렵 금감원 실무진들이 변국장에게 사실상의 수의매각 협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개매각 협상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

5월6일 스티븐 리는 하변호사와 함께 변국장을 만나 "은행 주식을 신주 4천원, 구주 5천원 미만에 인수하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고 변 국장이 이를 수락해 결국 신주는 4천~4천100원, 구주는 5천원 이상에 매각키로 합의했다.

이들 3명의 움직임은 6월 들어 더욱 바빠졌다. 론스타가 금융기관인 ABN 암로와 합작 방안을 거부하면서 (은행 대주주) 예외승인 자격을 얻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뜻대로 변국장과 이행장이 척척 움직여줬다.

7월15일 변국장이 금감위ㆍ금감원ㆍ외환은행ㆍ론스타 관계자 등을 불러모아 문제의 `10인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행장은 외환은행이 증자에 실패하면 2003년 말 BIS 전망치가 5.42%로 하락해 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처럼 보고했고 결국 1주일 뒤 부실을 부풀려 2003년 말 BIS 전망치를 6.16%로 왜곡해 금감원에 보냈다.

BIS 비율 6.16%는 부실을 과장해 산출된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를 활용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모든 잠재 부실이 2003년 말에 한꺼번에 실현된다는 비현실적 가정 하에 산정된 수치였다.

이어 금감위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과소평가된 BIS 전망치만을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외승인을 인정해줬고 결국 2003년 9월26일 금감위 본회의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승인을 의결했다.

1년여에 걸친 론스타의 치열한 로비와 이에 넘어간 변 국장, 행장직 보장을 원하던 이강원 행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건실한 은행이 해외 투기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론스타 검찰 수사일지

◇ 론스타-변양호-이강원 `손발 척척' = 론스타 측에선 스티븐 리와 유회원씨가 전면에서 로비를 진두지휘했다. 스티븐 리와 유씨는 사실상 은행 매각 결정권을 지닌 변양호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을 카운터파트로 정하고 SSB 김대표와 하종선 변호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했다.

결국 스티븐 리와 유씨가 변 국장과 이 행장에게 접근했고 세 당사자가 `외환은행의 조기 헐값 매각'이라는 큰 틀에 맞춰 손발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국장은 외환은행 측에 협상을 은밀히 진행하고 금감원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으며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비밀을 철저히 유지했고 이 행장은 협상 기밀을 론스타측에 수시로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않았다.

스티븐 리가 법무 자문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행장을 "매수인에게 협조적인 아주 드문 매도인"이라고 치켜세울 정도였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본질과 관련해 "변양호, 이강원씨가 공모해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 자격을 부여토록 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eyebrow76@yna.co.kr

아이칸, KT&G 지분 팔아 1400억 챙겼는데 ‘양도세 0원’

아이칸펀드가 KT&G 지분을 매각해 1천4백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물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아이칸은 지난 5일 주식시장 개장 전 KT&G 주식 7백만주를 6만7백원씩 모두 4천2백49억원에 매각하면서 거래세(0.15%)와 농특세(0.15%) 등 매각대금의 0.3%인 12억7천4백70만원의 세금을 냈다.

아이칸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쥐꼬리만한 세금만 물게 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법에 외국인 투자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공방을 벌여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차익을 거둔 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철수한 사례는 아이칸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계 타이거펀드는 1999년 SK텔레콤 지분 7%를 사들인 뒤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하다 3개월여만에 6천3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아치웠다.

소버린자산운용은 2003년 SK(주) 지분 14.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2년 뒤 7천5백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도 2004년 삼성물산 지분 5%를 매입한 뒤 9개월만에 7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경우는 다르다. 상장기업의 지분을 3% 이상 1년 이상 보유하다 매각했다면 차익의 20%, 1년 미만이면 차익의 3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아이칸에 국내 투자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매각차익의 30%인 4백20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펀드 포함)는 300명을 웃돈다. 이 가운데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25% 이상 보유 외국인은 26명이다.

그러나 25%가 넘는 지분을 가졌더라도 양도세 부과대상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13개국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는 조세조약을 맺으면서 이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 미국계 펀드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펀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주식매매로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외국계 펀드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는 국가간 조세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안호기기자〉

한미 FTA에 관한 짧은 단상 2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언론의 편향된 보도로 인하여 나 역시 한미 FTA 반대 운동의 과격 이미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반대 운동이 전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지금처럼 예전의 소위 운동권적 이미지(과격한 시위, 노동자 중심)를 탈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에 의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이고 정부가 FTA 체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기에 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운동권적 색채는 한미 FTA로 인하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국민들 중 상당수를 소외시켜 운동의 저변확대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다. 적어도 내 주변에서 한미 FTA에 관하여 큰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조금 있어 협상 결과를 우려하면서도 소위 '운동권적 이미지' 때문에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막연한 거리감이나 반감을 느끼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지금의 반대운동을 계속하면서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장과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더 많은 국민들을 반대운동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