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깊어지는 法-檢 `폭풍 전야'>

<불신 깊어지는 法-檢 `폭풍 전야'>

[연합뉴스] 2006-11-21 10:36

검찰 일보 후퇴…준항고 결정 앞두고 다시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빚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 의혹으로 고조됐다가 검찰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주례 간부 회의에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며 법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검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 이외의 사항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ㆍ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을 때만 해도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워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다.

검찰의 `일보 후퇴'를 두고 영장 기각 사태 후 여론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전평'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고조된 뒤 `검찰이 힘을 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 `(영장 기각에) 뒤에 뭐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검찰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의 `언론 플레이'로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반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영장 준항고' 갈등 재연 뇌관 =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의 327억원대의 소송과 관련해 최고 15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례적으로 계약서 사본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검찰과 대립하는 민감한 시점에 도덕성이 훼손되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계속 맡았더라도 승소 금액이 절반에도 못 미쳐 성공보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법원 수뇌부의 불쾌감은 극에 달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불 끄기에 나섰지만 외환은행 소송 때문에 이 대법원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도 대법원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2일 검찰이 청구한 유회원씨의 영장 준항고를 결정하겠다고 일정을 잡았다. 하급심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준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원의 중견 판사들은 검찰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며 영장 준항고를 청구한 것 자체가 현행법을 무시한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영장 불복절차가 들어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원의 전권인 판례 변경 필요성을 검찰이 먼저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준항고 기각을 각오한 듯 재항고 입장을 거듭 밝혀, 준항고가 기각되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 수사 장기화 따른 부작용(?) = 잇따른 영장 갈등 등 수사 외적인 부작용은 결국 검찰 수사가 9개월 가량 끌어온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여명을 고발했을 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미뤄놓고 있다가 여론이 불거지자 올 3월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만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놓은 채 6개월을 보냈다.

검찰이 스스로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 말맞추기를 할 시간을 벌어줬다.

대검 중수부는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를 구속한 법조 비리 파문 때문에 영장 기각이라는 `유탄'을 맞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실기한 수사라고 해도 크게 할 말이 없게 됐다.

잇따른 영장 기각 후 지난 주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대한민국 영장제도는 대학살되었다'는 등 일선 검사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 번도 법원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강자였던 적은 없다"며 우회적으로 법원의 권한을 제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논란의 본질이 이 대법원장의 거센 개혁 드라이브가 법조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달 말이면 마무리되는 론스타 수사는 사법부와 검찰 모두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팽팽하게 형성된 법원과 검찰 간 전선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경제]장하성 펀드, 약인가 독인가

[경제]장하성 펀드, 약인가 독인가

[뉴스메이커 2006-11-17 09:57]    

지배구조 개선·소액주주 이익 실현 ‘성과’… 펀드 운용 주체 둘러싸고 ‘의혹’

2001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뒷줄 왼쪽). <김정근 기자>

최근 증권가에서는 소위 ‘장하성펀드’가 어디에 투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펀드에서 지분 5.15%를 취득한 태광그룹 계열사 대한화섬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6만 원대였으나 한 달 만에 20만 원대까지 치솟더니 최근에는 1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점이 아닌 최근 가격으로만 따지더라도 무려 30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가에서 장하성펀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이 펀드가 투자할 종목에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면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장하성펀드의 정식명칭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주도해 만들어 보통 장하성펀드라고 부른다. 지난 5월 국내외기관으로부터 모두 12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들어졌다. 미국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 등 주로 해외기관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제2의 대한화섬 정체에 관심 쏠려

장하성펀드는 중소기업 중에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가가 낮은 기업이나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목표였던 대한화섬은 풍부한 자산을 갖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펀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태광그룹측은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

이제 증권가에서는 제2의 대한화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한국IR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연말 안에 펀드가 투자한 기업 몇 곳을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래 현금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곳, 기업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주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그의 말은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장하성펀드에서 투자한다는 루머가 돈 기업은 대한제강, 벽산건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장하성펀드가 투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급등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대한화섬처럼 중소형주다.

하지만 증권가나 재계에서 장하성펀드에 대해 뜨거운 관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난도 꽤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장하성펀드의 정체성. 증권가나 재계에선 장하성펀드에서 장 교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의 펀드 내 공식 역할은 투자 고문이다. 장 교수는 또 공시에서 밝힌 임원 현황에서도 빠져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장하성 교수는 얼굴마담이고, 라자드가 장하성펀드의 실체라고 보면 된다”고 단언했다. 뜻밖에 라자드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자드는 KCGF의 운용을 맡기로 한 곳으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KCGF(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의 지분을 취득한 후 1주일이 지난 9월 1일 공시를 통해 KCGF의 명칭을 라자드KCGF로 바꿨다. 의사결정을 KCGF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자드 이사회에서 하게 된 것이다. 라자드가 펀드운용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자드가 단순히 운용을 맡는 것이 아닌 의사결정까지 하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증권가나 재계가 라자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먹튀’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곳이기 때문. 대표적인 투기자본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것이다.

증권가와 재계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론스타와 같은 투기펀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

그래서 ‘장하성’이라는 소액주주 운동가를 간판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버린·론스타·타이거펀드 등 흔히 볼 수 있는 외국계자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소버린은 SK㈜의 주식을 매입해 80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곳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4조 원이 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역시 ‘먹튀’하려고 준비 중이다. 타이거펀드도 SK텔레콤에서 1조 원이나 되는 차익을 남기고 홀연히 우리나라를 떠났다. 이들을 ‘기업사냥꾼’이라고 부른다. 기업사냥꾼은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 경영권을 뺏은 후 대규모 인원감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사냥꾼’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장하성펀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지분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다면 결국 소버린·론스타·타이거펀드 등 기업사냥꾼과 같아진다.

먹기는 하지만 튀지는 않는다?

더욱이 장하성펀드가 타깃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사냥꾼이 노리는 기업과 비슷하다. 기업사냥꾼이 노리는 기업은 ‘자산이 많고 저평가된 기업’이다. 대한화섬이 그렇고, 장 교수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할 기업으로 설명한 내용도 이와 흡사하다.

뉴라이트(www.new-right.com)의 한 논객은 “투자 목적이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펀드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면서 한국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분칠하고 있다”며 장하성펀드를 비난했다. 증권가에는 “약이 되기커녕 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도 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그러나 투기자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 펀드도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우리 펀드는 한 국가에 오래 투자하는 ‘컨추리펀드’이고, 투자자가 계속 들락날락 해도 펀드는 10년, 20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튀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장 교수는 “펀드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얼마 안 되고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기업과 주식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SK㈜ 주가 상승에 따라 15%의 지분을 가졌던 소버린 뿐만 아니라, 나머지 85%의 주주도 이익을 얻었다는 것. 기업가치를 높여서 여러 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이 낮은 기업가치로 두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장하성펀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대한화섬에 투자한 금액은 49억 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장하성펀드의 실체규명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증권가와 재계가 장하성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완제 기자 jwj@kyunghyang.com>

법원·검찰 공방에 '론스타 몸통' 비껴가나

법원·검찰 공방에 '론스타 몸통' 비껴가나

[오마이뉴스 2006-11-18 12:00]    

[오마이뉴스 허영구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빌딩.

ⓒ2004 권우성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검찰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완강하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구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청구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 실질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6월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에 대한 범죄인도요청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국제결재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죄목으로 구속되었으나 그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구속될 당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말하자면 자신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인 셈이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타당한 일이다. 알짜배기 국책은행을 해외자본이자 자격도 없는 투기자본에게, 그것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는데 은행장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강원 전 행장은 깃털일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어쩌면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묻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해외자본에 팔 경우 관련되는 정부기관이라면 당연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를 총괄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청와대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건이라면 당연히 법적, 회계적 자문기관이 있다. 이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그들을 지목하여 직접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불법매각에 대한 지적은 이를 뒷받침해 왔다.

검찰은 법원이 핵심 인사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소위 몸통에 대한 영장 발부나 압수수색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 몸통에 대한 수사를 비껴가면서 수사를 끝내려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든다.

론스타는 현재 예상되는 4조3000억원의 양도 차익에 배당가능금액 2조1600억원의 64.62%(론스타 지분)인 1조2000억원을 더하면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불법매각이 가져 온 노동자 해고와, 금융시장 교란, 엄청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핵심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 이를 단순히 깃털에 불과한 사람이나 해외 체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텍사스 심장 겨눈 한국 검찰'로 명명하면서 '론스타와 검찰의 진검승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법인에 보낸 면담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해당 법무법인의 구체적 역할, 재경부, 금감위에 비공식 법률 검토서를 제출한 사유와 경위, 그리고 사전 공모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전 재경부장관이었던 이 모 고문이 재경부, 금감위 로비 창구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당시 해당 법무법인의 은행 인수팀 조직과 수임료 및 성공 보수 계좌, 론스타 대리인들이었던 변호사와 재경부 담당 국장의 관계와 불법 로비와의 관련성, 김 모 고문의 역할과 주가조작 보도자료 작성 내막, BIS비율 조작에 사용된 5장의 팩스가 해당 법무법인이 실사한 내역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 당시 사용하던 이 모, 김 모 고문의 컴퓨터 및 e-메일 검찰 제출의사 유무, 해당 법무법인과 국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e-메일 교신 내역 및 검찰 제출 의사 유무, 고발 주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위 관련자들이 동시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회신을 통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고객 문제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금지(변호사법 제 26조, 형법 제 317조)되어 있고 검찰에 수사 중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론스타 게이트는 정권차원의 문제다. 나아가 신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과 뉴욕월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몸통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마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게이트 몸통을 피하려다 두 기관이 충돌한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고위관료 그리고 지배세력과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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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허영구 기자는 2002년까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노동의 불복종>, <진보정치를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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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론스타 고집했나" 초점

"누가 론스타 고집했나" 초점

[중앙일보 2006-11-08 06:04]    

[중앙일보 문병주] 검찰이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한 데 이어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금융 감독 및 승인기관 관계자 2~3명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대상이 관심거리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비록 영장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도 (이씨의 행위가)기본적으로 정책적 판단 오류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규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부는 왜 론스타를 고집했나"=2003년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될 당시 금융감독.승인기관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다.

검찰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입 자격을 주기 위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데 개입한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펀드가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선 해당 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8% 미만으로 책정돼야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BIS 비율을 낮췄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변양호(52)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10인 회의'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변씨는 재경부 담당 사무관에게 "어떤 식으로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 "왜 BIS 비율 적정성 검토하지 않았나"=이후 재경부는 금감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금감위 감독정책1국은 BIS 비율 6.16%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석동(53)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을 상대로 "2003년 말 BIS 비율이 8%를 넘는다"는 내부 자료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중회(57) 금감원 부원장도 외환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BIS 비율 전망치를 9%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지시하고도 9월 말 금감위의 매각 승인회의에는 6.16%로 산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내부 검토한 BIS 비율 전망치가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출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김진표(59) 경제부총리와 이정재(60) 금감위원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법률회사 고문으로 있었던 이헌재(62) 전 경제부총리의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문병주 기자

South Korea Faces Risk of Japan-Like Lost Decade: William Pesek

South Korea Faces Risk of Japan-Like Lost Decade: William Pesek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kt1JVgca.sU

By William Pesek

Nov. 14 (Bloomberg) -- When it comes to Asian economies, so much can change in a year, never mind five. Look no further than comparis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ack in 2001.

Then, the talk was all about what Japan, Asia's biggest economy, could learn from Korea, the region's third-largest. Korea had risen quickly from the ashe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while Japan was stuck in deflation.

Today, it's hard not to wonder if the two have reversed positions: Japan is on the mend, while Korea is walking in place.

It may seem an odd suggestion, given that Korea is expected to grow 5 percent this year and Japan is seen advancing at half that rate. Korea's Kospi index is up 9.4 percent in dollar terms this year, while Japan's Nikkei 225 Stock Average has barely gained. The won is up 8 percent, while the yen is unchanged.

For an economy used to growing 8 percent or 10 percent, a slowdown to 4 percent can seem like a recession. And for all its attractive features -- an educated, hard-working labor force, a stable of globally competitive companies, a history of adapting to change -- Korea is awkwardly wedged between high-tech Japan and low-cost China. It means Korea needs to work extra hard to remain relevant in Asia.

The upshot is that Korea's $793 billion economy is being squeezed and challenged as never before. North Korea's unpredictable regime and nuclear ambitions certainly don't help.

Impressive Revival

There's plenty of interest in Korea, and rightfully so, given its track record of overcoming adversity. Traveling around Asia -- or in the U.S. and Europe -- Korea is often among the first markets to come up in conversation with investors, business people and economic policy makers.

Korea bounced back impressively from the 1997-1998 Asian crisis, prompting many economists to conclude that Japan could learn from officials in Seoul. Korea had cleaned up the bad loans in its banking sector, reduced public debt and engineered an influx of capital that helped reinvigorate the economy -- all things that Japan still needed to do in 2001.

By the end of 1999, the won had rebounded 37 percent from its Asian-crisis low.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shrank 6.9 percent in 1998, expanded 9.5 percent in 1999 and 8.5 percent in 2000.

Even though growth slowed to 3.8 percent in 2001, Korea avoided the recessions that hit neighbors such as Japan and Taiwan when the U.S. economy faltered. Growth accelerated anew to 7 percent in 2002 and the Kospi gained 145 percent from 1999 through 2005.

Japan-Like Woes?

Things look very different now. China is booming, Japan is growing again and Korea is about to slow just as it craves a bigger role in Asia's rise. Worse, the combination of a strong won, high oil prices and excessive property speculation may put Korea at risk for the kind of funk Japan suffered in the 1990s.

The danger has been mentioned sporadically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We can't rule out the Japan experience unless we contain these problems,'' Kim Yong Duk, Korea's deputy finance minister from 1999 to 2001, told Bloomberg in June.

Finance Minister Kwon Okyu yesterday said Korea's housing market isn't facing an asset-price ``bubble.'' Yet Bank of Korea Governor Lee Seong Tae said last week the recent surge in home prices is ``worrisome.'' In October alone, nationwide apartment prices climbed 1.5 percent from the previous month, the largest gain since October 2003.

A sudden collapse in property values could take the economy down with them. It would come at a time when China is trying to slow growth and U.S. demand is expected to cool.

Daunting Challenges

Even economists who doubt that Korea will go down the Japanese path agree its challenges are daunting.

``Structurally, Korea has moved away from slipping into Japan syndrome over the past five years, but it's still on thin ice,'' says Andy Xie, an independent economist based in Hong Kong. ``China is upgrading also. Korea will never have a cost advantage over China. It has to stay ahead of China's electronics and autos constantly.''

Perhaps the biggest risk is policy paralysis. In office since February 2003, President Roh Moo Hyun gets poor marks on the economy. Low approval ratings and infighting before a December 2007 election mean Roh's government won't be as attuned to boosting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as it needs to be.

Even if Korea's growth slows to 4 percent in the months ahead, that's a healthy rate compared with the seven largest industrialized economies. Four percent-plus growth provides a window of opportunity to push through upgrades that could raise living standards and attract foreign investors.

Big `If'

Japan hasn't suddenly become a role model for Korea. Japan is still more about job protection than job creation, and its population is shrinking. Huge public debt and ultra-low interest rates also leave it with few tools if global growth slows.

South Korea's challenge may be even bigger. While Korea boasts household-name corporate power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Co. and Hyundai Motor Co., it must work harder to thrive in increasingly competitive Asia.

Korea now has a chance to remind the world not to sell its economy short. And it can avoid repeating Japan's experience in the 1990s if the government takes advantage of the economic growth it now enjoys. The trouble is, that's a big ``if.''

(William Pesek is a Bloomberg News columnist.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To contact the writer of this column: William Pesek in Tokyo at wpesek@bloomberg.net .

Last Updated: November 13, 2006 14:01 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