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정리한 올해의 거짓말

‘올해의 거짓말은?’

2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키워드를 ‘거짓말’로 정하고 올 한 해를 결산해봤다.

■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었던 거짓말

2006년 한 해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서민들을 노린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다. 간절한 사연을 가진 서민들의 빈틈을 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수십억원 대의 부자가 된 스님과 신도들에겐 빈 주머니와 상처를 남겼던 「황룡사 혜안(황후)스님 사기사건」. 방송 후 수사를 받던 중 황후 스님은 도주를 했고 현재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

미처 생각지 못해 혹은 설마 그럴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병원 감염 문제」.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사이 단 한 번도 손을 씻지 않았던 치과의사와 검사 시 사용되었던 핸드피스가 소독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치과병원의 감염 관리 문제. 내시경 검진 후 내시경 관을 두루마리 휴지와 알콜 솜으로만 닦았던 서울의 한 내과의 모습 등을 통해 우리 병원 감염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한 바 있다.

얼마 전, 그 중에서도 내시경의 소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병원으로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 봤지만 여전히 내시경 소독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

■ 국회출입기자가 선정한 2006년 정치계의 거짓말은?

- 맹형규 의원

(1월31일) “서울시장 선거 필승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나의 기득권인 국회의원 직을 버리겠다. ”

(7월27일) 동일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맹형규 의원. “지역구가 원해서 ... ”

- 김덕룡 의원,

(4월13일)“경위야 어떻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

(10월10일)“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에 등원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

- 열린 우리당,

“민심이 전부 자신들에게 있는 양 으스대며 백년 정당의 기치를 들고 당당히 출발해놓고 3년 만 에 열린 우리당 스스로 ‘정치실험을 끝내야 할 때’라며 당의 폐막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가당치도 않다” -기사 中

국회출입기자들이 생각하는 올 해 정치계의 거짓말은 무엇인지 물어 한 해를 정리한다.

■ 올 한해 국민들이 뽑은 최대의 거짓말은?

“올해의 거짓말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 아닌가”, “주택 안정 하겠다는 거 못한 거, 그거 최고 1등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구요”, “집값 내린다는 거 믿고 집 안 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정부가 거짓말 한 거죠”,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PD수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 해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2006년, 주수도 그리고 황우석

“맨날 6월 달 되면 돈 주겠다고 했고 유전 개발해서 재테크해서 돈 준다고 했고 돈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니까, 나는 계속 주수도한테 돈 받으려고 계속 돈 갖다 바치는데 빚에 시달리고 ... ”,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자살해야 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JU그룹 사건은 피해자가 34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보인다’는 검찰총장의 말대로 JU 그룹 주수도 회장과 관련된 그의 거짓말을 밝히고자 지난 3월 말 군산 앞바다의 석유문제를 제보 받은 후로 올 한 해 동안 ‘PD수첩’은 3차례 방송을 준비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들을 수 있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논문 쓴 것을, 연구한 것을 대외적으로 외국 나가서 발표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하겠다고... ”,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과제 따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황우석 사건의 논란이 크게 일고 있었을 때 ‘PD수첩’은 성실했던 한 생명과학도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젊은 과학도들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비롯 우리 과학계의 현실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연구와 실험에 전념해야 할 연구원들이 술과 노래로 연구비를 따오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구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황우석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을 토대로 ‘제2의 황우석’이라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올 한 해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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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품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해야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 거품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해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연히 나타났다. 투기확산과 아파트값 폭등의 큰 원인의 하나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였다. 높은 분양가는 주변시세를 끌어올렸고 오른 아파트 값에 따라 다시 분양가가 높아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5년 만에 2배로 폭등했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고분양가는 계속되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만 갔다. 이런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된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납득할 수 없이 높아만 가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높은 분양가의 원인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자발적 요구가 결집되고 확산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분양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는 자연스런 요구가 원가공개 논란의 핵심이다.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원가공개 요구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서울시의 상암동 원가공개로 폭리가 확인되고 경실련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이 본격화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로 자리 잡았다.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의 출범과 국민을 대신한 경실련의 원가검증

2004년을 맞이하면서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와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경실련은 특히 공공택지(신도시)를 주목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땅값이 높을 수 없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일차책임을 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조차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주변집값을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된 신도시의 땅값을 알아내고 건축비를 알아내기 위해 현장조사, 정보공개운동 등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신도시의 땅값과 건축비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서 우리는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에 놀랐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때마침 서울시가 상암동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즉각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출범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품빼기 운동을 본격화했다. 이후 경실련은 국민을 대신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검증하는 기자회견을 지속했다. 용인 동백, 용인 죽전, 화성 동탄, 고양 풍동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4년 2월 12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는 땅값조차 허위로 신고하면서 원가에 비해 30-40%의 막대한 폭리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땅값과 집값안정에 기여했어야 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구체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경실련은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변경과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후분양제로의 이행과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주택정책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화했다.

▶2004년 2월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용인동백지구의 분양원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장사의 논리로 국민요구를 외면한 대통령, 공약을 뒤짚은 여당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검증을 토대로 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도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재경부, 건교부 등 주무부처는 분양원가공개나 공공택지 개혁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경실련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택지개발사업의 근본적 개혁, 공공아파트부터 분양원가의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각 당 정책위원장을 면담하고 각 당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아놓았다. 총선시 득표 전략의 일환이었는지 모르지만 각 당은 택지조성원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원가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90%의 시민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음에도 건교부와 재경부 관료들의 원가 공개에 대한 완강한 반대는 지속되었다. 개발관료들의 완강한 반대에 기인했는지 탄핵사태에서 복귀한 노대통령은 장사의 논리 운운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개 공개조차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뒤를 이어 총선에서 원가공개를 공약했던 열린우리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버렸다.

그 후 총선 공약을 뒤집은 열린우리당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고 열린우리당은 건교부가 주장했던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분양원가 공개의 포장을 씌우는 “무늬만 원가공개”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만약 당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공공주택의 대폭확충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부동산, 주택정책 및 현재의 정국은 어떠할까? 뒤돌아보면 당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과 열린우리당의 약속번복이 결국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았는가 한다.

■ 건설족에 발목잡힌 8.31대책(2005년)

▷ 왜곡된 분양가상한제가 나은 집값폭등과 판교신도시 개발중단 운동

2004년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 여당은 결국 공공택지개발방식의 전면 개혁과 공공주택의 확충, 후분양제로의 이행과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로 압축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대신 정부, 여당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건교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대폭 올려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낮추지도 못하면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한 집 값 폭등기에 도입된 채권입찰제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변집값을 인정하고 다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함으로써 중대형 아파트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판교신도시였다. 판교개발당시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여 강남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건교부의 장담은 거짓 약속이 되었고 판교주변의 집값은 폭등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중소형 평형은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토지채권입찰제, 병행입찰제를 오락가락 하던 중대형 아파트는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 특히 중대형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2005년 판교신도시로 인해 성남, 용인, 화성 등 주변지역의 집값은 11조나 폭등했고 강남집값은 23조나 폭등했다. 이에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주택용지를 민간건설업체에 파는 것을 중단하고 전면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05년 6월 16일 경실령은 청와대 앞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인 판교신도시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택지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앞 항의기자회견, 청와대 온라인 시위 등 다양한 시민행동이 진행되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가 집값안정에 실패한 것을 소리 높여 공격하고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모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고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물론 이는 당론이 아니라 철저히 의원 개인의 입장이었다).

결국 노대통령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택지공급을 중단할 것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고위부동산대책회의가 연이어 개최되기 시작했다. 소위 8.31대책이 시작된 것이다.

▷ 드림팀의 집단연구의 결과, 경실련의 부동산대책

8.31대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실련의 부동산대책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하면 분양원가 공개만을 떠올리고, 일부에서는 분양원가공개와 공공주택 확충등 공급제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부동산정책은 매우 종합적이며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율을 통해서만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하면서 경실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TF를 구성하고 내부토론을 진행했다. 경제 및 금융전문가,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재건축 및 건설전문가, 세제 및 개발이익환수 전문가, 변호사와 회계사, 경실련 상근운동가들로 구성된 부동산TF는 부동산, 주택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야별로 해결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집단토론을 통해 각 정책의 가중치와 시기별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였다. 소위 부동산드림팀의 장기간에 걸친 집단연구를 통해 경실련은 부동산, 주택정책에 관한 종합적 대책의 골격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정부, 정당, 국책연구원, 민간연구원, 건설사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지만 일관된 문제의식 아래 종합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한 집단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드림팀의 집단연구를 통해 종합된 경실련의 부동산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실련은 토지는 생산의 공간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불로소득은 척결되어야 하고,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 주택의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금지와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보유주택을 전체주택재고의 20%까지 확충 ▲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로 이행하고 선분양시는 분양원가 공개 ▲투기자금을 무한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개혁 ▲종합부동산세제 등 보유세의 강화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대폭 인하 ▲재개발, 재건축의 공익성, 투명성 강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조정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종합적 대책아래 시기별로 쟁점이 되는 대안을 강조하고 가중치를 조정해왔다. 현재 경실련은 4대 부동산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8.31대책을 통해 상당부분 진전되어 당분간은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미흡하지만 재도입되었기 때문에 4대 부동산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족의 덫에 걸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8.31대책

판교신도시 중단과 주택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수용한 당․정․청은 8.31대책을 앞두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당국자들의 서슬퍼런 말들이 계속됐다.

 

‘강남의 주택 거래에서 다주택보유자의 투기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국세청의 발표와 토지, 주택 소유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어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간 공급된 주택이 집 없는 시민이 아니라 투기소득을 노린 다주택소유자에게 귀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획기적인 부동산투기 근절책, 집값안정 대책이 발포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당정청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던 경실련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값안정을 소리 높여 외치던 정부가 건설경기위축을 걱정하고 투기수요를 강조하던 여당이 공급의 중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공영개발과 공공주택 확충은 무늬만 채택되고, 분양원가가 공개는 사라지고,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는 포기되었다. 정부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실거래가 신고 등 세제정책과 건설족이 환영할 공급확대 뿐이었다.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8.31대책이 발표되는 날 ‘이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책입안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마지막 기회를 건설족의 덫에 걸려 스스로 외면하는 참여정부의 기막힌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했다.

■ 잘못된 신도시 개발, 다시 불어온 집값광풍(2006년)

▷ 왜곡된 공영개발, 잘못된 신도시 개발 방식이 낳은 집값 재폭등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실련은 8.31대책으로는 투기를 근절할 수도, 집값을 잡을 수도 없다고 했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8.31대책의 후속입법이 제대로만 진행되면 투기는 근절된다고 장담했다. 건설족과 일부 언론은 8.31은 획기적 대책이라며 적어도 1년간 집값은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맞장구치면서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양도소득세의 완화, 공급정책의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8.31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내리던 집값은 대책발표 후부터 조심스럽게 원상태로 돌아가더니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특히 판교, 은평, 파주 등 공공택지에서 연이어 높은 분양가가 발표되자 수도권 전역의 집값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때 공공택지의 고분양가를 해결할 대책도 없고 아파트 공급제도의 변화도 없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가 신도시 발표는 집값폭등에 기름을 부었다. 부동산투기, 집값폭등의 대명사가 되었던 1989년을 상회하는 17년 만에 기록적인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쳤다. 건설족의 덫에 걸린 8.31대책이 나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이다. 그러나 8.31대책 입안자들에 주어진 훈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 건설업체 용역결과를 포장만 바꾼 11.15대책

판교, 파주, 은평 신도시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11.15대책을 내놓았다.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집권말기에 이렇게 심각한 집값폭등에 이정도 대책으로 가능하겠느냐, 정책방향도 국민과 정부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나 피해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경실련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확대되었다.

▶2006년 10월 24일 공개된 건설사업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좌)의 주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의문은 하나의 보고서를 보는 순간 모두 해결되었다. 바로 건설회사가 설립한 건설산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였다. 2004년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개혁을 검토하던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건교부 차관이 1년 후 원장으로 취임한 건설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와 정부대책은 너무나 흡사했다. 건설업체의 주장이 포장만 바꿔 정부대책으로 발표된 것은 건설족과 건설족에 둘러싸인 개발관료가 어떻게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주택정책을 왜곡시켜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제는 국민행동이다

2006년 하반기 집값이 미친 듯 다시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상실한 시민들의 원성은 확대되었고 투기와 집값폭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각계의 우려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만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선포하며 16년 만에 길거리로 나섰다.

▶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출범 이후 2차례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경실련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으고 서포터즈와 함께 온,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국민행동을 시작했다. 신도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검증을 통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포터즈 모집과 국민행동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대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청와대, 재경부, 열린우리당에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교수선언에는 몇일만에 경제, 주택, 도시분야의 대학교수 215명이 참여하여 정부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였다.

▷ 반값아파트와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정치권은 변했는가?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했는지, 흉흉한 민심을 방치할 수 없었는지 정치권의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위 ‘반값아파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뒤이어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않고 모두 공영개발하겠다며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자 위주의 개혁 등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부동산정책의 전환을 약속했다. 각 당이 마련한 부동산, 주택정책은 그간 정치권의 행태에 비추어 매우 진전된 조치로 평가되며 약속한대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택정책의 큰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여전히 건재한 건설족과 개발관료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이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치권은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의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재경부, 건교부의 당정협의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으로 제안했던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은 1차 당정협의에서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민간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유보되었다. 뒤이어 각당 정책에 대한 건설족의 흠집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국민이 아닌 건설업자를 대변했던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주택정책은 전환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치권 스스로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득표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했던 주택정책을 외면하고 집값폭등을 방치해온 지난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투기근절과 집값안정, 불가능한 일인가?

지난 수년간 이어온 부동산투기와 집 값 폭등이 이제 마지막 고비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아파트 값의 거품을 뺄 획기적 부동산, 주택정책이 제시되어 일한만큼 대접받는 정상적 사회로 복귀하거나 아파트 값의 거품이 붕괴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획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이는 건설족의 이해를 벗어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근본적 인식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속히 정치권이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의 반대를 뚫고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제시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다. 건설족과 개발관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해야 한다. 또한 각 당이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제도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부동산, 주택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형성될 때 주택, 부동산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 집 마련의 소박한 희망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기와 집값폭등의 불행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투기 없는 사회, 짒 값 걱정 없는 나라, 우리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각성된 국민들의 행동이 절실한 때다. (2006.12.21)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박정희-이회창이라니…한나라, 과거로 갈 건가"

"박정희-이회창이라니…한나라, 과거로 갈 건가"

[프레시안 2006-12-22 15:51]    

[인터뷰]원희룡 "한나라, 악취 풍기는 줄도 모르고…"

 [프레시안 송호균，채은하/기자]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박정희 벤치마킹' 행보와 관련해 "역사는 뒤로 가지 않는다"며 "과거의 경제개발 모델로 회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민초의 모든 풀잎이 미래를 향해 서 있는데 그것을 과거로 돌리려고 하면 나중에 격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원 의원은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의 분열 가능성과 관련해 "경선에 등록하면 독자적인 출마가 불가능해 틀 밖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회창 행보, 단순하게 보면 안 돼"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프레시안

  이회창 전 총재의 행보에 대해서도 원 의원은 "이 전 총재가 가진 억울함이나 사명감, 심상치 않은 주변의 움직임을 볼 때 이 전 총재의 행보를 단순히 영향력 확대만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으로의 복귀보다는 신보수 내지는 신우파연합을 만들어 한나라당 울타리 밖에서 '한나라당 주자들이 보수의 가치를 비타협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재가 독자적인 보수 정치단체를 구축해 대선행보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이 전 총재의 패배는) 귀족주의적인 울타리에 갇혀 있고 대세론에 안주하는 모습 등 시대정신의 패배였다"면서 "한나라당이 이회창 시절의 모습과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과 공동행보를 보이고 있는 뉴라이트 일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친일파적인 식민지 근대화 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나라당보다 훨씬 더 극우적 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원 의원은 한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자신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장파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여러 곳에서 읽혔다. 원 의원은 "수요모임이 출마에 대해 조직적인 결의를 못해 준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왔는데 줄을 잘못 서서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까 잠 못 이루는 심정이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 줄선 소장파가 무슨 소장파인가.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개혁파, 소장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장파들이 줄 세우기나 눈치보기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도덕적인 문제, 서민의 마음에 못을 박는 모습, 이회창 전 총재의 복귀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원 의원의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일문일답.
  
  "박정희 모델로 회귀하면 나중에 격랑에 휩싸여"
  
  프레시안 :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아니라 원희룡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희룡 : 모두 훌륭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한나라당의 정책비전이 다 담길 수는 없다. 국민의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야 한다. 나는 그 동안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서민·젊은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를 추구해 왔고, 강력하게 실천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한국의 정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가서도 안 된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민·젊은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정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당 내의 경선이라는 무대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또 국민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서민·젊은이를 위한 정치를 기존의 후보들은 할 수 없다는 뜻인가?
  
  원희룡 :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서로 간의 정책경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민을 위한 정책의 경쟁을 통해 발전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다른 주자들은 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경선의 초기 단계다. 서민경제의 대책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의 높은 지지율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원희룡 : 두 사람 모두 대중들 시야에서 알기 쉽게 전달되는 실체가 있지 않나? 이명박 전 시장은 경제인으로서의 성공신화가 있다. 청계천 개발 등 가시적 성과도 있어서 탄탄한 지지율을 보여 준다. 시장 재임기간 보여 준 위기관리 능력 등으로 인해 '경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표 경우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국민들은 박 전 대표가 교육도 잘 받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박정희라는 큰 지도자와 연결되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안정감도 있고, 결혼도 안했다. 애국심 등이 강조되는 등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인상이 심어진 경우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이 워낙 경제운용 성적표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 또 집권세력을 꾸려나가는 운영방식의 배타성 등으로 "나라를 왜 저 모양 저 꼴로 이끄느냐"는 부정적 평가가 강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사이익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직 여권의 주자, 비(非)한나라당 주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상황도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전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원희룡 : 아무리 위대한 거인이어도 역사는 뒤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 두 분 모두 훌륭한 분이다. 이명박 시장도 과감히 변화에 도전하는 이런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살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화살표를 힘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 거꾸로 그것을 숨기고 과거의 경제개발 모델로 회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초의 모든 풀잎이 미래를 향해 서 있는데 그것을 과거로 돌리려고 하면 민심, 풀이 누워 있는 방향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다. 나중에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내년 경선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의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나?
  
  원희룡 :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경선에 일단 등록하면 독자적인 출마가 불가능한 제도 등의 조건 때문에 틀 밖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서청원 전 대표가 경선 1위는 대선후보, 2위는 총리후보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어떻게 보는가?
  
  원희룡 : 그런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나 같으면 2등 하면 백의종군 하겠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희룡 : 다른 주자들의 국토개발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한탕주의식,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원희룡 :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갈 물류혁명, 후대에게 물려 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나름의 정책을 제출하겠다.
  
  "이회창, 영향력 확대만 노린 것일까?"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회창 전 총재가 대권도전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원희룡 :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도 빙빙 돌려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회창 전 총재 자신이 많이 억울해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업 문제 등 실제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측면이 일단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의 실정, 참담한 국정운영 성적표, 준비 안 된 엉터리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책임감과 사명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억울함,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탓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가 있었지만 끝내 패배했다. 결국은 시대정신의 패배였다. 귀족주의적인 울타리에 갇혀 있고 대세론에 안주하는 모습, 시대변화와 동떨어지고 대다수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주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모두 극복이 됐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총재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는가.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실제로 간단치 않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움직임이나 전언을 보면 한나라당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보다는 신보수 내지는 신우파연합이랄까…, 당에는 이미 다른 주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한나라당 울타리 밖에서 "한나라당 주자들이 보수의 가치를 비타협적으로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는 명분을 내걸 수도 있다고 본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가진 억울함이나 사명감, 또 심상치 않은 주변의 움직임을 볼 때 이 전 총재의 행보를 단순히 영향력 확대만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런 행보가 한나라당에 도움이 될까?
  
  원희룡 : 도움이 될 리가 있겠나. 한나라당이 그동안 그렇게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관행들과 체질들, 부정적 모습들에 대해 벗어나나 했더니 '도로 민정당' 됐다고 비판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완전히 뒤로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이회창 시절의 모습과 겹쳐서 전달되게 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요즘 자다가도 고민하는 대목이다.
  
  프레시안 : 이회창 전 총재의 낙마를 '시대정신의 패배'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원희룡 : 변화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개혁은 한국경제가 제대로 일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과 동떨어진 자기들끼리의 이념싸움, 정치싸움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되는 변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변화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고 있다.
  
  프레시안 : 지금의 한나라당이 그러한 시대정신을 담지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원희룡 : 우선 요즘 계속 터져 나온 사건이 있지 않나. 색깔론 발언, 지역감정과 지역편견에 대한 발언, 성과 관련된 마초주의,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혹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풍토로 돌리면서 관대하게 지나치는 불감증…. 시대정신과 도덕에 대한 불감증이 가장 먼저 뿌리 뽑혀야 한다. 자기가 아픈 줄을 알면 그래도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나. 자각증세 없이 건강한 줄 아는 것, 악취를 풍기는 것도 모르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후보와 당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땅의 70~80%는 서민이다. 서민의 삶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집단, 그 삶을 첫째로 놓고 고민하는 집단이 아니면 집권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에게는 "한나라당이 그래도 경제는 잘하지 않겠나"하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진 자의 이익을 먼저 확보해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비서민적 분위기, 서민을 위한 뜨거움과 진실정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가장 큰 약점이다. 매일 여유 있는 계층 속에서만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저잣거리의 아픔을 알겠는가.
  
  프레시안 : 손학규 전 지사와의 단일화설이 계속 나온다. 단일화도 가능한 것인가?
  
  원희룡 :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손학규 전 지사의 지지율은 민생대장정을 거치면서 5%대로 올라가다가 핵실험 이후 내려갔다. 중도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손 전 지사에게 몰려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지지의 성향이 많다고 본다. 손 전 지사를 좋아하는 그 분들의 지지를 빼앗기 보다는 중도개혁 세력의 지지를 어떻게 분출시킬 것인가가 나의 문제다. 활발한 정책과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개혁이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격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할까. 손 전 지사 혼자 뛰니까 대중에게는 전달도 잘 안되고 긴장감을 살릴 수 있는 경쟁구도가 안 나오는 것 같다.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결국 한 배를 탔다. 처음에는 '올드 라이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는데 여러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가 당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
  
  원희룡 :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의견보다 더 우파 쪽으로 강경한 분들, 심지어 식민지 사관에 기댄 분들을 어떻게 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나. 정치권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보수가 뉴라이트의 이름으로 결집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일관된 노선과 정책노선을 활발하게 꺼내놓고 토론하지 못하다 보니 공론화 기능이 뉴라이트로 가 있는 측면도 있다. 보수가 결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친일파적인 식민지 근대화 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나라당보다 훨씬 더 극우적 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뉴라이트는 나름대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 한나라당의 이념적 무기력증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는 넘어서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소장파는 17대 국회 초기에는 나름대로 참신성을 인정받았지만 요즘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소장파의 존재가치는 뭔가?
  
  원희룡 : 우선 수요모임이 나의 출마에 대해 조직적 뒷받침을 결의해주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는 결정 아니겠는가. 명분과 역할론에 공감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이 함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소극적이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의 결의를 강요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수요모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결집도를 밖에서 과하게 평가한 측면도 있다. 서운하지는 않다.
  
  하지만 7월 전당대회 때 외연을 넓히려고 하다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소위 개혁파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입지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큰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나 당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현실정치와 정치생명이 걸리면서 당내 세력의 분화가 이뤄질 경우 당 내의 순수한 비판집단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경험이 있지 않나.
  
  위기감은 앞서 있는 주자들이 세몰이를 하는 경쟁 속에서 개혁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소장파들이 줄 세우기나 눈치보기 할 요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도덕적인 문제, 서민의 마음에 못을 박는 모습, 이회창 전 총재의 복귀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 부동산이나 조세문제를 다루는 당 내의 담당자들이 기득권 계층에 가깝다는 의심도 사고 있지 않나.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왔는데 줄을 잘못 서서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까 잠 못 이루는 심정이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소장파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개혁파, 소장파의 미래는 없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전당대회 이후 특히 북핵국면을 경과하면서 소장파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동의하는가?
  
  원희룡 : 소장파들이 여리고 약한 인간들로 구성돼 있지 않나. 하지만 연약한 인간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한 개혁파들의 모임과 그 토론, 연약한 사람이 모영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발이 있어야 한다.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개혁파, 소장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프레시안 : 대선국면에서 소장파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와해된다고 보는 것인가?
  
  원희룡 : 다 줄선 소장파가 무슨 소장파인가.
  
  프레시안 : 소장파 내에서 줄서기가 실제로 있나?
  
  원희룡 : 아직 그런 것은 아니다. 자발적 지지표명이 꼭 줄서기는 아니지 않는가. 크게 추구하는 대의 속에서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에서 지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다만 현실적인 승리 가능성으로 판단한 채 명분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원만한 선택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프레시안 : 원 의원도 북핵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류적인 목소리와 차별성을 그려내지는 못한 것 아닌가?
  
  원희룡 : 당시 나는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진행될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실험 바로 다음 날이라 발언이 조금 강경했던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유엔 결의 수준의 대북체제에 참여하자는 이야기였다. 핵실험을 하기 전과 후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미국 측은 개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금강산은 바로 현금이 들어가니 의심을 많이 받는다. 적극적으로 검증받자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는 정부가 더 일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 개성과 금강산은 현상유지 하자는 것이었다. 당 내의 강경파들이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프레시안 : 어쨌거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핵을 두고 한나라당은 강경보수 일변도로 흘렀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태도의 변화 필요하지 않나?
  

▲ ⓒ프레시안

  원희룡 : 당시에도 당 내의 일각에서 나온 전쟁불사론을 비판했었다. 전쟁방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위적으로 하는 전쟁과 전쟁불사론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나라당도 전쟁불사론의 정서로 가서는 결국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혼자 동떨어진, 이상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한나라당의 위치는 이래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을 가진 이상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계되는 국제적인 제재는 대량학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한 단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치보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와 한국 정부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고립돼서는 안 된다.
  
  다만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을 달지 말고 해야 한다고 본다. 올 겨울에도 대량 아사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야 고맙다는 말도 듣지 않겠나. 반면 북한은 펄펄 뛰겠지만 인권문제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와 연결된 조건만 달고 계속 가야한다. 기업 간의 경제협력이나 정부의 지원 등은 상황을 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 북한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라도 이끌기 위해 계속 가야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원 등을 앞장서서 확대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지원 등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그 동안 당 내에서 보수강경의 목소리를 이끌어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만든 것은 올드 라이트였다. 그런데 북핵 국면에서 강경론을 이끈 것은 공성진, 송영선 의원 등 나름대로 신진세력들이었다. 이에 대한 소장파의 대응은 충분했나?
  
  원희룡 : 부족했다. 강경론이 목소리 높일 때 대응했어야 하는데 7월 전당대회 이후 침체된 채로 있었다. 보수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인간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고진화 의원은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북핵국면…소장파 대응 부족했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재산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기하면서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민노당이 최근 이를 지적했다.
  
  원희룡 : 민노당의 비판은 우선 재원이 지방세로 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첫 해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과 지방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도 생각하고 있다. 그와 맞물려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민노당은 또 재원이 있으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일할 수 없는 최하위층을 지원하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를 늘려 중산층 및 서민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가로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본다.
  
  자영업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되는데 말은 사업소득이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를 겨우 버는 수준이다. 사실상 말만 사장이지 근로자들 다음으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투명해야 할 것이다.
  
  4000만 명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 대단히 시급한 과제다. 이들이 몰락한 다음에 하려면 더욱 힘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간접세를 너무 많이 낸다.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2%도 안 되는 주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한나라당의 방향이 작은 정부-감세론은 맞다고 생각한다. 작은 정부는 맞지만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층의 세금을 깎아야 한다.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 먼저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는 점에서 '작은 정부론'을 비틀어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지지율 반등을 위한 히든카드, 향후 고민하고 있는 다른 공약은 있는가?
  
  원희룡 : 지지율이 깜짝 공약의 제시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공약 이전에 저 사람이 어떤 물건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나. 문제는 나의 진정성이다.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입증해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금은 2% 이하지만 국민의 화면에 들어온 지 4일 만에 2%가까이 보이는 지지율이 작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력이나 나이 보다는 앞으로 내놓을 물건이 문제 아닐까.
  
  프레시안 : 긴 시간 동안 말씀에 감사드린다.

송호균，채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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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톱스타 때문에 한류 드라마·영화 망한다”

“결국 톱스타 때문에 한류 드라마·영화 망한다”

[기획취재] ‘연예인 권력’ 2부 - ‘스타=돈’, 톱스타 마케팅

한류스타 가수 보아의 연 수입은 400억 원, 탤런트 배용준은 380억 원이다. 드라마 출연료는 배용준이 회당 1억 원, 손예진 고현정은 회당 2500만 원선으로 최고 수준이다. 장동건의 영화 한 편당 출연료는 8억5000만원, 원빈은 7억5000만원이고, 가수 비는 12월부터 6개월간 하는 월드투어 콘서트의 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받는다.

광고 모델료는 특 A급인 김희선이 1년 전속계약에 12억 원, 다음으로 김윤진 미셀 위 김태희 이영애가 10억 원 선을 기록했다. 전지현 이효리는 각각 8억 원을 받았다. 인기 MC인 유재석과 강호동의 쇼프로 출연료는 회당 1500만 원 선이다. (이상은 취업포털 ‘사람인’의 추정치)

돈이 스타를 따라다닌다. 일반 샐러리맨들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 재계 인사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연봉 120억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92억4000만 원과 비교해도 엄청난 액수다. 샐러리맨들이 꿈꾸는 ‘연봉 1억 원’이 초라할 정도다. 이쯤 되면 ‘스타 파워=돈’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해 지명도가 높은 스타가 매출을 늘린다는 ‘슈퍼스타 경제학’은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업계‘톱스타 마케팅’ 활발=얼마 전 국내에서 거액의 모델료 지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 화장품 업체는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고급 이미지의 톱 모델을 쓸수록 구매자들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낀다”고 슈퍼스타 경제학을 옹호했다.

서울광고기획 관계자는 “빅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일정부분 먹히는 게 있다”며 “신규브랜드일수록 소비자 타깃이 젊은 층일수록 모델의 파워가 크다. 톱클래스 연예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내 스타들의 파워와 그들의 높은 가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산업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해 발표한 한류의 경제효과는 4조500억 원이었다. 드라마, 음반 등의 콘텐츠 판매를 포함한 금액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한류열풍의 촉매였던 ‘겨울연가’ 주인공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가 우리나라 1조 원, 일본 2조 원을 합쳐 3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가수 비는 2005년 한 해에 2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속사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월드투어 공연에서 106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2002년 일본을 강타했던 보아의 경제효과는 약 1조 원으로 보고 된다. 지난해 보아는 약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스타 한명 키우는 데 3억 원=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점차 기업화되며 인재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연예기획사들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신인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연예인 한 명을 키우는데 평균 3억1110만 원이 든다. 가수 비를 키운 JYP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 맞는 가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래, 언어, 문화 등 전반에 걸쳐 3~4년간 트레이닝을 하고 3~5억 원의 투자비용을 들인다. 비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타를 중심으로 돈이 모이고 연예기획사가 기업화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스타 거액 몸값 프로그램 제작비 절반 차지=지난 KBS 국정감사에서는 스타의 거액 몸값이 프로그램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KBS 제작비의 63%, MBC의 40%가 출연료였다. 특히 스타의 출연료는 해마다 30%씩 오르고 있으나, 스타가 아니 출연자는 30%씩 내려가고 있다. 스타가 아닌 출연자의 몫이 스타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스타급 연예인들이 제작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탓에 제작 여건이 어려워지고 기타 출연자나 스탭과의 팀플레이를 해쳐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문화산업과 한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음성적 협찬비, 간접광고 등 부작용 초래=제작비 부족은 간접광고(PPL) 남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간접광고가 일반화되면서 얼마 전에는 간접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상파 방송국 PD와 방송 자회사 소품 담당감독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스타의 출연료 상승이 과도한 PPL를 유발하고 PPL은 갖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벌어들이는 협찬비는 톱스타 개런티에 몰래 붙거나 제작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탈세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예기획사의 독주 체제=스타를 보유한 기획사가 대형화되면서 콘텐츠 제작과 배급, 유통에 참여하자,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스타파워가 곧 연예기획사의 파워다. 유명스타를 중심으로 작품의 제작방향, 투자, 간접광고, 작품내용,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간섭하고 있어 ‘기획사 공화국’이 됐다”며 “제작환경에 큰 공헌을 하지 않은 기획사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 문화다양성에 비춰 봐도 문제다. 미국처럼 제작사와 유통사, 연예기획사 간에 한계를 둬 법적으로 독과점을 규제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방송계 권력 중심이 PD에서 스타로=연예기획사가 스타급 연기자 출연을 미끼로 드라마 제작사에 직접 PD를 지명하거나 공동제작과 자사 소속 신인배우의 배역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사무처장은 “PD들도 스타에게 찍히면 끝”이라며 “톱스타들이 촬영 현장에게 비상식적인 태도로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간섭한다. 같은 소속사 후배를 끼워 넣기 위해 다른 기획사 선배를 쳐내거나,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중견 배우를 잘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톱스타의 개런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스텝들의 고혈을 짜내고 소품과 장비를 줄이고 있으니 전반적인 드라마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지상파3사 단막극의 활성화 및 동시간대 방영 △드라마 편성 수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주가조작 혐의 등 ‘머니게임’=또한 뚜렷한 수익모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유명배우를 내세워 증권가에서 ‘머니게임’을 벌이는 일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우회 상장을 통해 문화산업과는 상관없는 코스닥 등록업체와 이종교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우회상장은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 단기간의 주가 상승을 꾀하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증권계에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유명탤런트 H양은 지난해 5월 T엔터테인먼트 지분 66만5000여주(11.67%)를 확보했다가 팔아치워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스타의 수익창출 능력이 과대 포장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모기업 바이아콤은 14년 간 25억 달러를 벌어다 준 톱 배우 톰 크루즈와의 파트너 관계를 청산했다.

노웅래 의원은 “문화산업에 있어 스타의 영향력이 커지자 드라마나 영화 등 창작 활동에 기여하지 않고 상업 광고나 행사, 증권 투자 등으로 손쉽게 수입을 올리게 된 점도 부작용”이라며 “스타들의 몸값을 외국처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에게 들어본 ‘슈퍼스타 경제학’

1. 소수의 스타들이 고액을 받는 이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분야별로 누가 최고인지 금방 판명이 되는 시스템이 됐다. 과거에는 1등 목수가 100을 받으면 2등 목수는 90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1등과 2등이 생산하는 게 주는 즐거움의 차이를 알게 됐다. 사람들은 2등을 2번 보는 것보다는 1등을 한번 보는 걸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1등과 2등이 가져가는 몫의 차이는 엄청나게 된 것이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2등 그룹의 선수들의 실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은 굉장히 크다.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 바람을 반영하는 매스컴이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들은 경제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슈퍼스타 개런티 독식은 타 연예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크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계에 들어가서 상금으로 받아간 돈이 많다. 그럼 다른 선수에게 돌아갈 상금이 주니까 타이거 우즈를 다른 사람이 미워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왜냐면 그가 골프계에 들어옴으로서 다른 스타들도 혜택을 봤다. 진정한 슈퍼스타라면 판을 키운다.

3. 한류스타의 경제효과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가.

효과를 실제로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공허한 일이다. 한류효과가 전혀 없을 때와 나타날 때와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 늘었는지는 전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한류 효과는 경제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현상이다. 그동안 한류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건도 변했다. 한류 때문에 생긴 게 얼만 지 경제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짐작컨대 우리 문화가 외국에서 친근감을 준다면 우리 물건도 외국에서 좀 더 선호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4. 각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한 명을 발굴하기 위해 평균 3억 원의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점도 고비용 연예산업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원리만 얘기를 하자면 진정한 슈퍼스타라면 3~5억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보니 슈퍼스타가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슈퍼스타를 고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선별안이 없는 연예기획사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도 망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가.

5. 최근 미국에서는 슈퍼스타에 대해 가진 ‘흥행신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슈퍼스타들을 놓고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들을 채용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스타들이 나왔다.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슈퍼스타가 아닌’ 것이다. 슈퍼스타가 아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슈퍼스타 경제학이 끝났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퍼온글] 무정한 맞선

전출처 : kleinsusun > 무정한 맞선

커플매니저는 옛말 컴퓨터가 짝 골라준다‘무정한 맞선’

성공률 더 높아… 컴퓨터 짝찾기

‘하모니 매칭 시스템’이라는 로고가 화면에 떠 있는 노트북에 A씨의 ‘조건’을 입력했다. 서울 중위권 대학인 S대 출신, 연봉 3000만원, 일반기업(30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군) 사무직원, 30세…. 키와 몸무게는 물론 종교, 부모의 직업과 학력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160여 개의 항목이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컴퓨터에는 A씨가 결혼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배우자 지수’가 떴다. 71.7점. 이어 A씨의 조건에서 선택 가능한 배우자 풀(pool) 여성 38명의 이름이 화면에 죽 떠오른다. 최적의 배우자는 올해 29세로 전문대를 졸업한 10급 공무원으로, 연봉은 1800만원이다. 물론 이같은 과정은 보안키가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다.

◆70·80년대 마담뚜, 90년대 커플매니저… 2000년대에는 컴퓨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하는 가운데 제때 ‘짝’을 만나지 못하는 남녀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 ‘맞선 사업’은 인맥 넓은 사람의 개인사업이 아니라 산업으로 성장했다.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소개해주던 70·80년대 ‘마담뚜’에 이어 90년대 말부터 맺어주기를 전문으로 하는 ‘커플 매니저’가 급증하더니, 이제는 컴퓨터가 대량의 정보를 분석·가공해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중매(仲媒)하는 새로운 메신저로 떠올랐다.

결혼정보업체 선우의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이희길 소장은 “컴퓨터의 안목이 커플매니저보다 훨씬 낫다”며 통계치를 내밀었다. “전문가인 커플매니저가 맞선을 주선했을 때 양쪽에서 ‘만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만나게 되는 확률이 평균 12.8%였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니 22%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실제 선우에서는 한때 120여명에 달했던 커플매니저 수가 최근에는 5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맞선시장의 급속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커플매니저가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조건’은 컴퓨터가 맞춰준다. 사랑할지만 선택하라”

이 시스템을 개발한 선우는 이를 ‘하모니 매칭시스템’이라고 명명했다. 지난 1995~2004년 사이 10년간 선우를 거쳐간 남녀 5만여명의 나이, 학력, 직업, 외모, 부모의 학력과 재력 등을 분석, 실제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들에게 ‘5만명의 평균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객관적 배우자 지수’를 개발한 것. 배우자 지수에 따라 소개 가능한 배우자의 풀이 결정되고, 컴퓨터는 이중 통계적으로 가장 결혼 확률이 높았던 조합을 골라내 배우자감으로 소개해 준다. 이용자는 상대방이 컴퓨터로 골라진 짝인지, 커플매니저가 찾아낸 것인지는 모른다. 그냥 ‘사랑할 수 있는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을 점수화하는 데 대해 ‘비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지만, 선우측은 “인간의 느낌을 객관화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A씨의 조건 가운데 직업을 변리사로, 연봉은 7000만원이라고 소개하자 컴퓨터는 금세 태도를 바꿨다. 소개된 여성의 나이는 28세로 한 살 더 어려졌고, 출신 대학은 전문대에서 서울 중위권 대학으로, 직업은 대기업 사무직이며 연봉은 2600만원이었다. 모두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 인상 등급에서 배우자감으로 선택된 여성의 인상 등급은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한 단계 뛰었다.

이 소장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고정관념을 바꿀 만한 통계적 수치가 나오길 희망했지만 결국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말았다”며, “그게 현실”이라고 했다.

중매자가 변하면 짝을 맺어주는 ‘결정적 변수’도 달라질까. 그러나 “남자의 경우 연봉(직업), 여자는 키와 몸무게 등을 조합해 만든 ‘외모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들의 설명. 선우 이웅진 대표는 “평균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라는 데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더라”고 말했다.

염강수기자 ksyoum@chosun.com

입력 : 2006.11.01 00:51 43' / 수정 : 2006.11.01 00:5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