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출산 포기 경험 40대 < 30대 < 20대

이 기사 내용은 솔직히 딱히 공감이 가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다. 통계수치가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이나 주태구입 자금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주택자금 압박이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야 있겠다고 당연히 말할수 있지만, 아래 자료만가지고 애기하기는 설득력이 없어 뵌다.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어쩌면 "고소득자일수록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이 좋은 듯 하다.(그게 그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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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4.12  집 때문에 출산 포기 경험 40대 < 30대 < 20대 

ㆍ젊을수록 더 심각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의 무게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설문조사 대상 중 기혼자 746명에게 “전세금이나 주택마련 문제로 2세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중 5명 중 1명꼴인 1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로 볼 때 젊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40대는 20.7%에 불과했으나, 30대와 29세 이하는 각각 29.7%, 36.8%로 높아졌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더 큰 사회문제화할 소지다.

“살림이 어려워 출산을 미룬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소득수준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계층은 22.7%가 집 때문에 출산을 미룬 적이 있다고 응답, 전 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의 저임금·비정규직 구조가 악화될 경우 주거 문제는 곧 인구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이지만 주택 점유형태로 볼 때 자가소유(14.3%)보다는 전세임대 23.7%, 월세임대 24.5%에서 집 때문에 아이 갖기를 망설였다고 밝혔다. 이사횟수에 있어서는 3회 이상(27.8%)인 경우에서 2세 계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입자가 이사를 자주하게 될수록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아이 갖기를 미루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중산층 역시 ‘집’과 출산의 연계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다’는 응답자 가운데 월 300만~399만원대가 21.1%, 월 400만~499만원대가 20.5% 순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중산층도 내집 마련이나 전세금 문제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소득 수준별로 볼 때 출산에 가장 적은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은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그룹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출산을 미뤄봤다’는 응답자는 9.2%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비교적 고소득에 속하는 이들 역시 비록 소수이긴 하나 출산과 ‘집’을 연계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과 집이 갖는 관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과 ‘집’은 어떤 관계일까. “자녀 교육문제로 강남·목동 등에 거주 중이거나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11.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강남에 거주하는 응답자 가운데 20.9%도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1부)뿌리 없는 삶…⑤주거와 계급사회

경향신문 2010.4.11 (1부)뿌리 없는 삶…⑤주거와 계급사회 

ㆍ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평… 차별 낳는 ‘현대판 호패’

우리 사회에서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대학 배치표에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늠하듯, 우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축하는 질문이다. 거주공간과 형태가 ‘계급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어느 지역, 어떤 도시의 어떤 형태의 주택에서 자가 또는 임대로 사는지 여부가 삶의 질을 가르고 바꿔놓는다. “강남에선 중학생부터 회사원들까지 자기 사는 동네를 엄청 내세워요. 자식이 자꾸 그러니 부모가 빚을 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강남에 산다는 과시욕구와 교육문제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10명 중 6~7명쯤 되는 듯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1동의 한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간판’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에서 ‘집’은 어쩌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간판이다. 학원강사 한모씨(27)는 서울 강남의 원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

한달 소득의 절반을 집세로 낸다. 그래도 ‘강남 여자’라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만큼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명문대 음대에 재학하던 당시 그는 부잣집 친구들 속에서 기죽은 적이 많았다.

양천구 신월동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그는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줄 때는 목동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둘러대곤 했다”고 말한다. 달동네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관악구가 2008년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6·10동을 삼성동으로 변경한 일이나, 양천구 신월·신정동을 ‘신목동’으로 바꾸려다 기존 목동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일 등은 이미 ‘사는 동네’가 계급지표가 됐음을 반영한다.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몇 평짜리인지도 ‘현대판 호패’로 기능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08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도 “집의 크기나 형태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74.6%에 달했다. 2001년 69.4%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왜일까. 서울의 집값은 뉴욕, 도쿄 수준에 맞먹는 세계적인 고가다. 임대료는 소득대비 세계 최고수준이다. 집은 곧 자신의 ‘벌이’, 경제력을 증명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재산증가인 동시에 은행에서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싼 주택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세수가 많아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교육예산도 많이 배정해 ‘좋은 동네’로 매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본사회에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주거 차이는 일정수준 불가피하다. 학계는 그러나 여타 선진국가가 ‘주택계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거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온 반면, 한국처럼 ‘소유’에만 집중해온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경제 불평등의 심화 등 부작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선임연구원은 “당대의 주택자산 격차는 후대까지 연결돼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 저축을 해도 주택보유자의 자본이득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택보유자의 반열에 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성실한 노동가치는 평가절하되고 냉소적, 비관적 사회관이 생겨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01년부터 계속돼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택보유자와 비보유자 간의 재산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첫째, 주택가격에 따른 빈부격차는 학력격차로 나타난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급이 추가적인 사교육비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영길의원실이 분석한 2009년 수능자료에서도 집값과 성적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평당가격이 평균 1370만원으로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영어 1~2등급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고, 평당 450만원대인 중랑구는 6.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도 높아서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약 67%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도 많아진다.

반면 집값이 저렴한 지역은 20~30% 수준에 그쳤다. ‘부모의 고학력-높은 집값-자녀의 고학력’으로 이어지는 계급대물림을 확인하는 셈이다.

반대로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상태는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8년 연구에서 “빈곤주거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분석했다.

둘째, 치안의 양극화다. 범죄발생과 관련한 가설 에 따르면 임대주택보다 자가소유 주택에서 범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고준호(한국교원대)는 <범죄와 두려움의 공간적 특성>(2009)이란 박사논문에서 서울 10개동을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ㅁ동·ㄱ동·ㄷ동의 경우 “주민 소득수준이 높고 거주환경이 쾌적하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데다 “범죄에 대비한 보안시설이 잘 돼있고 이동시 주로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노출이 적다”고 분석했다.

반면 ㅅ동·ㅁ동 등의 경우 “전체 범죄율은 낮지만 살인비율이 2~3배 정도 높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ㄷ동과 ㅅ동은 인근에 공단이 조성돼 있거나 시장 등 유동성이 높은 지역을 끼고 있어서 범죄율과 두려움 모두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하위계층인 전세·월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집세가 비싸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현재의 거주지로 밀려난 가구의 경우 치안 불만족도가 30~35%에 달한 반면 평수를 늘려 이사한 경우에는 22%에 그쳤다.

특히 재개발 예정지역은 치안의 사각지대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은 “최근 옆 동네에 밝은 대낮에 2곳이나 좀도둑이 들어서 낮에도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말했고, 유모씨는 “직장에 다니는 딸이 밤에 퇴근하고 올 때마다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셋째, 건강의 차등화다. 일단 병원이 부유한 동네에 더 많다. 대한의사협회의 2007년 전국회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강남구에 의사가 가장 많아 서울 1만8482명 중 15%인 2500명이 강남에 분포돼 있다. 2008년 자료를 보면 회원 대부분(92.9%)이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체 회원의 58.7%다. 고소득층에 비해 돈을 못버는 저소득층의 사망위험이 2.4배 높다는 재산과 수명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

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환경질환에 더 잘 걸린다. 천식·재채기·알레르기·아토피 등의 질환은 지하거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11.6%가 더 많이 나타난다. 습기에 의한 곰팡이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거주형태와 별개로 낮은 소득수준은 이미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07년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원의 건강상태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쁘다. 우울증에서도 1분위는 우울증 판별기준에 가까운 상태로, 5분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우울도가 높았다. 또 손미아 교수(강원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영아사망률의 사회계급적 차이가 증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인 집단의 자녀에서 신생아~소아의 사망률이 3.2~5.0배 더 높게 집계됐다.

서구사회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주거’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껏 그 ‘복지’를 개인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 정도로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폭등한 집값은 이제 사회라는 공동체에 균열음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심리학자 김태형은 “부자와 가난한 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리현상이 심화된다면 사회적인 반목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개개인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석남 시인의 몇개의 시

동아일보 기획기사를 읽다 나온 시가 맘에 들어 시인을 찾아보았다. 장석남. 시 속의 '번짐'이라는 말이 너무 맘에 들었다. '번짐' '나'가 '네'가 되고 '그들'이 '우리'가 되는... 맘에 드는 시 두개와 책들을 스크랩 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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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에서 - 장석남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좇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죽일 무렵 

꽃이 졌다는 편지 -  장석남   

1.
이 세상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가 졌다고 쓰고
복숭아꽃이 피었다가 졌다고 쓰고
꽃이 만들던 그 섭섭한 그늘 자리엔
야윈 햇살이 들다가 만다고 쓰고

꽃 진 자리마다엔 또 무엇이 있다고 써야 할까
살구가 달렸다고 써야 할까
복숭아가 달렸다고 써야 할까
그러니까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써야 할까

내 마음 속에서
진 꽃자리엔
무엇이 있다고 써야 할까

다만
흘러 가는 구름이 보이고
잎을 흔드는 바람이 가끔 오고
달이 뜨면
누군가 아이를 갖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그대로 써야 할까

2.
꽃 진 자리에 나는
한 꽃 진 사람을 보내어
내게 편지를 쓰게 하네

다만
흘러 가는 구름이 잘 보이고
잎을 흔드는 바람이 가끔 오고
그 바람에
뺨을 기대어 보기도 한다고

나는 오지도 않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앉아서
꽃 진 자리마다
애기들 눈동자를 읽듯
읽어 내고 있네 

 

돌의 새 - 장석남 

 
노란 꽃 피어
산수유나무가 새가 되어 날아갔다
산수유나무 새가 되어 날아가도
남은 산수유나무만으로도 충분히
산수유나무 

너는 가고
가고 남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너를
달리 무엇이라고 부르나 

길 모퉁이에 박힌 돌에 앉아서
돌에 감도는
이 냉기마저도 어떻게 나누어 가져볼 궁리를 하는 것도
새롭게 새롭게 돋는 어떤 새살(肉)인 모양인데 

이 돌멩이 속에 목이 너처럼이나 긴
새가 한 마리 날아간다
날아가긴 해도 그 자리에서만 날아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자기 진영을 비판하다

얼마 전부터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라는 기획기사를 내고 있다. 몇번 읽어 본 느낌으로는 나름대로 괜찮고 시의적절하다는 느낌이다. 그 중에서 오늘에서야 읽은 7월26일자에 나온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처음에는 대담인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아니다) 스크랩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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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0.7.26  보수와 진보, 자기 진영을 비판하다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보수(補修)해야 할까. 또 한국의 진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특별취재팀은 보수의 원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과 진보의 지적(知的) 아이콘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각각 자신 진영에 ‘쓴소리’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의 성찰과 고언(苦言)은 보수와 진보가 공존 화해할 수 있는 영역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貧者를 배려 않는 보수
진보의 복지철학 배워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절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74)은 한국지성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는 한때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회주의자였다. 하지만 1980년대 자신의 예측이 엇나가자 기존의 이론을 과감히 버렸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그는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동시에 지금도 보수를 보수(補修)하기 위해 진보학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인터뷰를 한 15일에도 그는 진보단체인 사회민주주의연대가 주최한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세미나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보수를 비판해 달라는 주문에 안 이사장은 “반공주의를 반성해야 한다”며 입을 열었다.

“한국은 보수의 절반 이상이 반공주의라는 게 문제예요. 반공주의가 우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눌러야 한다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북한과 협력하는 종북(從北)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사상을 존중해줘야 해요. 사상의 자유 속에서 한국사회가 선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토대인) 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자유주의자란 ‘자유주의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상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듯 사상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장한 빨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수는 반공주의를, 진보는 종북주의를 포기할 때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대북 협력을 제재하는 데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 보장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 속에서 가능하다면서 일본 공산당의 예를 들었다. 일본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의 필수 요소인 혁명을 ‘헌법 체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로 재해석하면서 일본 헌법 체제 속에 편입됐다는 것.

그는 “보수는 경쟁과 시장을 중시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쟁과 시장은 승자뿐 아니라 패자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쟁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아요. 사회적 조건이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쟁이 사회의 기본 조건이라면 자유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패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구조 또한 만들어야죠.”

같은 맥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 보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사회 전체의 노력보다는 개인 경쟁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이 취약해졌다는 것.

“영주제가 발달한 서구와 달리 중앙집권제 아래 지주제가 발달한 한국은 가진 계층이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전통이 짧았습니다. 영주는 영지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받는 대신 전쟁이 나면 자신이 앞장서 희생했지요. 하지만 지주제 아래에서 공적 의무는 왕과 관료의 몫이었기 때문에 지주의 공적비용 부담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현재의 보수정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며 입을 열었다.

“대통령이 정치가가 아니라 기업가적인 자질을 갖고 일을 하는 데서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의 핵심인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비생산적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눈앞의 효율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반대쪽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정을 해 나가야죠. 길게 보면 그게 효율적입니다. 양보를 얻어내려면 반대쪽이 의견을 철회할 수 있는 퇴로도 열어줘야 합니다.”

그는 뉴라이트가 사상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으로 일부 성격이 달라진 점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 점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참여했던 ‘뉴라이트’ 재단을 2008년에 ‘시대정신’으로 바꿨다. 그는 “사상운동이 정치운동이 되면 이익을 위해 주장을 양보하는 거래가 시작된다. 정치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상운동의 자리”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 이념이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일, 그것이 공존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北핵실험 옹호하는건
진보의 가치와도 모순
시장개방 필요 인정해야
 

조국 서울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5)는 적극적으로 ‘앙가주망(engagement·사회참여)’을 실천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학자다. 그는 본업인 형법에 천착하는 한편 세상사에도 꾸준히 관여하고 있다. 법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6일 연구실로 찾아갔을 때 그는 ‘진보에 대한 쓴소리’ 취지의 인터뷰를 앞두고 핵심 논점 몇 가지를 정리해 두고 있었다. A4용지 한쪽 분량의 그의 메모 제목은 ‘진보, 끝없이 성찰하며 21세기를 살아라’였다.

“‘범진보’의 성찰은 진보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진보는 과거 반(反)독재·민주화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사고와 노선, 정책과 도덕성에서 (다른 진영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과잉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올바름이란 주장으로 확보할 게 아니라 입증해야 하는 가치죠. 진보가 구호는 내놓지만 그 근거와 실현방법, 절차가 취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진보가 과거 권위주의와 전투적으로 싸우다 보니 권위주의를 닮아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자신 속의 괴물과 싸우고,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조 교수는 진보 내부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민주노동당 내부 중요 정보를 북한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일심회’ 사건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에서 드러난 민주노총 내부의 부패 문제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을 들었다.

그가 제안하는 진보의 21세기적 지향은 경제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통상국가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정,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재인식으로 요약된다.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국제경제에서 고립돼 살 수 없어요. 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게 잘된다는 보수의 주장은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개방은 나쁘다고 하기에는 한국 경제구조가 국제 경제에 깊숙이 연결돼 있는 게 현실이지요.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보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대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FTA에는 침묵하는 걸 보면 진보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처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막고, 식량주권과 직결된 농업 등 취약산업은 보호하는 방법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조 교수는 무조건적 반북(反北)도 잘못이지만 주사파와 김일성주의자로 대표되는 종북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북한 핵실험을 ‘자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전, 평화와 더불어 반핵(反核)은 진보의 핵심 가치인데 북한이라는 이유로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 정권 재창출 방법이 될 수 없는 3대 세습, 우상화, 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비북연북(批北連北) 노선을 제안했다. 평화공존을 전제로 점진적 변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유럽 진보정당이 스탈린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것도 참고할 만하다는 것.

이 밖에 조 교수는 분열이 잦은 진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만도 친노(親盧), 반노(反盧), 비노(非盧) 등으로 갈리잖아요. 대중이 이런 진보를 보면 헷갈리지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소(小)통합을 이루는 등 ‘통 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는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진보의 마음과 행동에 ‘번짐’의 미학이 필요하다며 다음의 시를 인용했다.

“너는 내게로/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번짐,/번져야 살지.”(장석남, ‘수묵정원9-번짐’)

번짐, 조 교수가 꼭 진보에게만 호소하는 가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ps : 마지막에 인용한 장석남의 시가 좋아 찾아 보았다. 다음은 시의 전문이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일본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붕괴

일본의 인구 감소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관련 기사를 찾던 중 다음 아고라에 좋은 글이 있어 같이 스크랩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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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붕괴(다음 아고라, 김경덕, 2008.8.9)

■ 항아리형 인구 구조의 일본

아래의 도표는 일본 통계청(http://www.stat.go.jp/data/jinsui/2004np/index.htm)에서 발표한 2004년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중간에 조금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항아리 형태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어디서 본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급격히 늘었다가 조금 정체한 후 인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항아리 구조의 인구는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 속도와 감소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유로 일본보다 경제 성장율도 빨랐고, 아파트 값도 빨리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가는 속도나 아파트 값 붕괴도 더 빨리 일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 부동산 폭등을 일어킨 단까이 세대

그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층이 2008년 현재 60세에 해당하는 층으로 세계 제 2차대전 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제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세대를 단까이(塊: 덩어리라는 의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단까이 세대는 일본을 현재 세계 2위의 부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세대가 한창 전성기였던 30대에 일본이 최전성기를 누렸는데, 또한 일본의 부동산 값을 폭등하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 폭등으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건설 정책이 나오게 한 만든 주범도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사람이 태어 나서 집을 처음 구입하는 시기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30세 초반입니다.
일본의 단까이 세대가 30세 초반이 되는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가 일본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들이 집을 마련하면서 이후 인구가 줄어 들면서 14년 간 부동산 값이 떨어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또 하나 눈여겨 볼 사실은, 1991년부터 일본의 생산인구(15세~65세, 돈을 버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고,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 일본 부동산 하락을 멈추게한 2차 베이비 붐 세대

단까이 세대(1차 베이비 붐 세대)는 부동산 값만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인구가 많으니까 이에 비례해서 자식 세대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 단까이 세대들이 자식들은 일본이 2차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이후 2차 베이비 붐 세대들이 1차 베이비 붐 세대보다 결혼을 한 5년 늦을 걸 감안하면 이들이 결혼하여 집을 사는 30대 중반이 되는 시기가 2006년 전후가 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때 쯤 일본 부동산의 하락이 멈추게 되고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 미래의 일본은 더욱 암울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2008년 9월 15일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고령자 인구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올해 70세 이상 인구는 2017만 명으로, 총인구의 15.8%에 이르렀습니다. 70세 이상 인구가 6명당 1명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도 지난해에 비해 76만 명이 늘어난 2819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해 과거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 4.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3%인 1718만 명으로 70세 이상보다 적습니다. 속된 말로 어린아이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총인구도 2007년보다 5만 명이 줄어든 1억2771만 명입니다.

젊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고령자가 계속 늘어만 가는 일본의 미래는 어떨까요?

문제는 일본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일본보다 더 심각할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나라 있는데, 그 한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 미팅과 맞선이 일본을 구한다

아래의 글은 2008년 2월 5일자 동아일보의 "미팅과 맞선이 일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몸무림치는 일본 정부의 한 단면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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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과 맞선이 일본을 구한다

만혼-저출산에 성장률 하락.
미팅통해 배우자 찾기 권장.
노조가 만남 주선 나서기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묘수는?’
답은 ‘미팅과 맞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짝을 만날 기회를 줘야 '만혼(晩婚)→출산율 저하→노동력 인구 감소→경제성장률 하락→분배 악화’'라는 악영향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일본 경제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다는 사실은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노동력 인구 추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15세 이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찾는 중인 ‘노동력 인구’는 2006년 6657만 명에서 2017년 6217만 명, 2030년 55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30년에는 일본경제가 1%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경제성장률은 2030년이 되기 전에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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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주목해야할 일은 만혼(늦은 결혼)과 저출산이 일본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기사(2008.07.31, 쿠키뉴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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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립대의 위기… 올 925개 대학중 47%가 정원 미달

절반 가까운 일본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4년제 사립대 565곳과 2년제 사립단기대학 360곳의 2008년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1%가 입학 정원 미달 상태였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태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대학 진학 인구 부족에다 유명 사립대학에만 학생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립대학은 266곳으로 지난해(222곳)보다 44곳 늘었고,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한 학교는 무려 29곳에 달했다. 사립 단기대학도 미달률이 지난해(61.6%)에서 67.5%로 올랐다.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두드러졌다. 입학 정원이 3000여명 이상인 23개 대학에는 지원자가 총 151만2500명이 몰려 지난해보다 5.2% 늘었지만, 정원 800명 미만의 중소 규모의 409개 대학에는 41만8800명이 지원해 같은 기간 대비 6.3%가 줄었다.

지역별로도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 시코쿠 등 8개 지역은 지원자가 감소한 반면 도쿄 규슈 등지는 지원자가 증가했다. 특히 도쿄소재 사립대 지원자 수는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사업단은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다 유명 사립대학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지방 출장 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원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8세 인구 수는 지난해보다 6만명 준 124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업단은 지난해 사립대 521곳과 단기대 144곳의 2006년도 결산 내용과 2007년도 입학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98곳의 경영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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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부동산 붕괴의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일본의 부동산 붕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별의 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56%의 기준 금리를 6%로 올린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엔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진국 정상들의 플라자 합의에 원인이 있다고도 하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려다 너무 세금을 많이 올린 것이 원인이라고 하며. 정책 당국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때를 놓친 정책 개입이 그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합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6%까지 올랐지만 나중에는 1%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엔화 환율도 마찬가지이고, 세금이나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IMF도 격었고 카드 대란도 격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보다 더한 사태도 격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사북 탄광 사태가 일어 났던 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두해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파트 값도 덩달아 원위치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4년이나 지났는데에도 원상회복은 고사하고 아직도 1/3 수준입니다. 사실 14년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물가나 예금 금리를 따지면 엄청나게 내린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실질 생산 인구의 감소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본의 실질 생산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값을 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집값은 오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있게 단언 하냐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 법칙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저의 이러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상승곡선 바로 뒤에는 다시 하강 곡선이 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미니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하강 곡선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