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활동 참여 어디까지 문제일까?

다음에서 전교조 민노당 가입을 검색하니 나온 블로그 글들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글은 전교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두번째와 네번째는 노골적인 부정적 시각의 글이다. 교사로서 이런 사태를 매번 볼때마다 안타깝다. 전교조가 잘못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논쟁의 수준은 전교조 '친북좌파', '빨갱이'같은 원색적인 비난만 있을분 '사실'은 없다.  

사실 현 사태의 핵심은 단순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정당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적법 차원의 문제이다. 민노당에 정당 후원금을 내는 또는 당원으로 가입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그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현재와 같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 활동을 했을까?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매번 자기들 유리할때는 OECD 몇번째 등등 하면서 한국 선진국 진입 여부, 경제 성장 여부를 자랑하는데 OECD 가입한 국가중에 공무원 교사들에게 정치참여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왜 이런것들은 선진국 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한국에는 헌법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헌법이 무지막지하게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두가지 헌법 조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 신분을 가진 국민에게 상호상충되는 내용이다. 아마도 현재의 문제도 이 상충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다. 내용이 좀 길다. 

헌법재판소  2004. 3.25. 선고   2001헌마710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나.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전에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002. 6. 13. 지방선거는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교육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현행 교육법령은, 초·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반대의 판결이다. 뭐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다분히 내 생각과는. 내 생각은 앞으로 교육현실의 문제에서 바꿔야 할 교육학적 관점 중 하나는 바로 교육받는 비교육자 즉, 학생을 미성숙하고 피동적인 인격체로 보는 점이다. 물론 일정부분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변해가는 작금의 새태에서는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과연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교육 '수요자'. '공급자'와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그렇다면 '수요자'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급자'들만의 개인 특성도 중요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다양한 수요자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급자... 다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이긴하다. 수요자의 요구도 획일적이고 따라서 공급자의 특성도 획일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발 그들이 말하듯이 법치주의도 좋구, 경제 성장도 좋다. 이런 문제에서도 제발 제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위스, 핀란드 같은 나라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명문대 합격생 많은 일반고의 비결은?

처음으로 알라딘 서재에 글을 올린다. 매번 다른 사람들의 서재의 글만 읽어 오다 나도 뭔가 나마의 공간과 글들을 쓰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천에 옮긴다. 잘 되었으면 한다. 그 첫번째 글은 어제 읽은 신문 기사이다. 제목이 참 자극적이다. 교사로서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고민하지 않은 표피적인 내용만을 다룬... 문제의 본질과는 한 참 떨어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 

YTN 뉴스의 내용이다.

[앵커멘트]

올해 입시에서도 예외없이 명문대 합격자 배출 상위 고교들은 외고 등 특목고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장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일원동의 중산고.
강남 전통 명문고의 틈바구니에서 올해 서울대에 9명을 합격시키는 등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습니다.
100여 권의 교재를 집필한 교사들의 수업능력과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학생들의 실력에 맞춘 수준별 이동수업을 비결로 꼽습니다. 또 1학년때부터 뚜렷한 목표와 그에맞는 진학지도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실도 운영합니다.  

 ps1: 졸업식 시즌이 되면 한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정문과 학원가에는 어느 대학 몇명 합격이라는 플랭카드가 으레 걸리기 마련이다. 그 중 단연 가장 중요한 대학은 '서울대'이다. 교사인 나도 어느 학교의 '진학 실적'을 평가할때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도 "그 학교 서울대는 몇명 보내?"이다.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건 인정한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 어느 누가 보면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와 그 이외 몇몇 대학만이 있는 줄 알 것이다. 어느 대학을 가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학을 아니 최소한 원하는 과에 진학할수 있는, 저 멀리 지방대학을 가더라도 당당히 애기할 수 있는 졸업식 시즌이 되도 학교 정문에 플랭카드가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올까? 

ps2 : 교사들 중 실력(?) 있는 몇몇 교사들은 문제집이나 교육청 모의고사같은 외부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을 많이 한 교사들이 문제 출제 실력이나 수업실력이 뛰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일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도 가능하다.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그 실력을 뽐내고자 외부의 문제집 작업을 많이하다보면 정작 본업인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교재 집필을 많이 한 교사가 수업을 잘 할 수는 있으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훌륭한 교사일 수는 없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다. 각각의 개별연구에 따르면 상반된 결론이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 현실에서 보면 과연 한국적 상황에 바람직한 수분별 수업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수준에 맞는 수업과 그에따른 평가가 실시되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과연 실력이 비슷한 학생 즉, 동질집단의 수업이 이질집단의 수업에 비해 월등히 뛰어날까? 수준별수업에 따른 학생들간의 위화감, 부가적인 불편함 등을 감수할 정도로 수업효과가 뛰어날까? 
 

[인터뷰:김민환, 서울대 사회과학대 합격]

"점심시간에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딱 잡혀있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핵심만 잡아 맞춤형 교재를 직접 만들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빡빡 깍은 머리에 엄한 규율.
수원 수성고는 우수학생이 주변 9개 특목고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일반고임에도 올해 서울대와 연고대에 3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정규 수업전 영어듣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규 수업 이후 3시간의 교과별 보충수업 그리고 모든 학생이 밤 11시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합니다.
물론 교사들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습니다. 
 

ps1 : 아직도 빡빡이라니... 물론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칙도(아이러니하게도 전 생활지도부입니다) 두발규정이나, 핸드폰 사용규제 등을 보면 참 갑갑할때가 많다. 그러나 빡빡은 아니다. 물론 과거처럼 두발규정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권위의 권고같은 것들은 나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쌍8년도에 학교 다녔던 사람들 중에 빡빡 머리, 그리고 정문에서 아침부터 가위들고 설쳐대던 학생부 선생님들의 가위질에 대한 추억(?)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아...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이외의 머리, 복장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놈들 머리 한번 봐라 다 치렁치렁해가지고 그러니 공부를 못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장발 머리 스타일 정말 싫어한다. 그러나 중요한건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이다. 사실 두발과 공부와의 상관관계는 없다. 혹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 좀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21세기다. 설염 공부와 두발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의 머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에 치명적일 것이다.  

ps2 : 이건 과거로의 회귀다. 정말로... 아침 7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올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 12시 이후에 잤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영어듣기를 한 들 이런 행위가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고 영어 그거 뭐더러 하나... 하는 냉소주의적 시각에서 하는 말들은 아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공부해야지만 좋은 대학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직업을 가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의 문제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가해지는 압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밤 11시까지 자기주도학습과 강제야간자율학급의 차이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의 학교다라는 생각이 드니 좀 씁쓸하다. 

ps3 : 사실 이 글의 핵심, 이런 유의 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교사들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과 "때문에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라는 두 사실과 추론의 일치에 있을 것이다. 사실을 확대하고 추론을 사실로 확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후자의 확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전자의 확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다. 물론 아이들만 밤 늦게까지 남아서 생존경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마당에 교사로서 나 혼자 웰---비잉 하겠다고하는 마음이 치사하긴 한것 같지만, 어쩔수 없다. 아니 그게 나에게는 옳다. 현실의 교육문제를 모두 교사의 무능력에 원인을 두고 그 해결책으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리고 정당한 희생에 대한 댓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 정당한 희생에 대한 '인정'도 해주지 않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교사의 희생이 정당하게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차가원, 수원 수성고 교장]

"학원에 다녀봐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시켜주고 학습량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진하는 일반고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보다 교사의 열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할 때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 장민수입니다.  

YTN동영상 | 입력 2010.02.07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