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0.4.12 (2부)우리 안의 욕망…① 주거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ㆍ10명 중 9명 이상 “부동산이 빈부격차 키운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3월8~9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지역·성·연령대별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했다. 지역은 중부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 강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성동·성북·중랑·강동구), 강서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으로 나눴다. 또 성별·연령·권역·결혼여부·소득수준·교육수준·가족구성·가족수·주택규모·거주형태·점유형태 등의 응답자 특성을 고려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포인트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빈부격차를 낳느냐”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중 95.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집 보유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부동산’ 문제가 계급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우 큰 영향’이라는 응답이 64.0%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징표로 읽힌다.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모든 응답계층에서 90%를 상회했다.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0~50대, 중부권, 월소득 200만~299만원과 400만~499만원, 월세 임대층에서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장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이웃들의 이야기인 만큼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데 따른 지표라 할 수 있다. 주부 윤모씨(49)는 “한동네에 살며 매년 김장철이면 돕고 살던 이웃이 5년 전 2곳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왠지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며 “2년 뒤 7억원 가까운 이윤을 챙긴 그 사람은 골프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가내수공업 부업을 하고 있다. 뼈빠지게 일해도 여전히 제자리라고 생각하면 소외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에 거주하는 심모씨(47)는 “광주 토박이인 친구가 20대에 서울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을 때만 해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현재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인데도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반면 그 친구 집값이 3배 정도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변에서 그 친구가 ‘서울 가서 성공했다’고 칭찬할 때마다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 마치 인생의 ‘등급’이 나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터에서도 집 보유 여부는 사람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통한다. 직장인 이모씨(34)는 “동료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3채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부러워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들을 하지 직장 다니면서 목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주택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주택은 주거공간’이라고 본 응답자가 85.2%로 ‘주택은 투자재산이라고 본다’는 응답자(1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람들의 양면성이 심한듯하다. 실제 맘과 뭔가 자신의 맘이 들어나는 곳에서는 실제 맘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강남권 거주자 사이에서 ‘투자재’로 보는 비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 각별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집은 가족수에 맞게 적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9.2%로, ‘집은 클수록 좋다’(10.8%)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내 소유가 아니라 임대주택이어도 괜찮다’는 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한국인의 ‘집’에 대한 인식에 있어 ‘투자재’보다는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윗 부분에 나오는 주택의 기능에 관한 설문과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사람들의 맘과 행동이 이럴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절반 가까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이어도 괜찬다'는 생각을 할까? 그리고 주택이 '투자재'보다는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할까? 이건 설문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현실과 부합하는 정말 정확한 내용일 듯 하다) 동시에 현재의 고가로 형성된 주택시장에서 ‘소유’ 중심의 정책보다는 생활 수준에 맞추면서도 부담없는 수준의 ‘임대’ 주택을 대거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필요성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두고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7%가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이익을 위해 분양가와 건축비를 높게 책정하는 건설사’(24.0%)와 ‘무능력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정책’(23.4%)이 엇비슷했고, ‘지역별로 편차가 큰 자녀교육 환경’(15.6%) 등도 지목됐다. ‘부동산 재테크를 조장하는 언론’(6.5%)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