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법을 제정하고 바꾸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바꾸려 들고 있다. 그네들은 무조건 자기네 의견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수과좌파 판사'라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씁쓸하다. 난 이런 사건이 한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본다. '품격' ...
'법치'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다.
'법을 보는 법'과 '법학을 위한 투쟁'에 관한 책 소개글이다.
법을 보는 법 - 독자들이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낸 책이다. 더불어 이 책은 정작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독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층 심화된 지식을 전달해준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논란거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 책은 광우병 쇠고기를 예로 들어 누군가 ‘내 맘대로 쇠고기를 먹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태도는 왜 잘못되었는지, 사형 제도를 예로 들어 그 제도의 목적이 피해자의 복수심과 가해자의 경각심 모두를 해소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왜 무효인 계약이 있는지, 전쟁을 할 때 왜 서로 법을 지키는지 등 다양한 법적 논란에 대한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 책은 중세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초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적인 권리가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맞물려 현재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존 로크, 토머스 홉스, 칼 마르크스 등의 입을 빌린 역사적 해석은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법학을 위한 투쟁 -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이 책은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으로,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경향신문 2010.5.1
법치 깔아뭉갠 한나라당 ‘판결 불복종’ 운동
조전혁 의원이 법원 결정을 잇따라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집단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효재·정두언 의원 등 15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정말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언동들이다. 집권 여당 의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자며 어깨를 겯고 나섰으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도 있고 3심도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떼를 지어 판결문을 걷어찬다면 재판 제도는 애당초 둘 필요도 없다. 그러고도 법치를 얘기한다면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이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은 또 무엇인가.
전교조 명단은 비밀도 아니지만 공개를 강요해야 할 정보도 아니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말고는 단체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는 곳은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유전자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해 공개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다. 같은 당 내에서 한쪽은 노조원 명단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다른 쪽에선 공개를 강행하니 이런 모순도 없다.
한나라당이 누가 봐도 무리한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반(反)전교조’ 정서에 불을 붙여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보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보수 후보는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의 애를 태울 만도 하다. 이미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때를 맞춰 노동부가 전교조에 조합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가 ‘전교조 교사 담임거부운동’ 시위를 벌이는 것도 수상하다.
교육비리, 무상급식, 사교육 문제들을 뒤로 하고 전교조를 선거 쟁점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에 저항하는 의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당,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집권세력의 오만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는 점이다.
ps : 일부러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봤다. 명단 공개 거부 판결에 대한 기사는 나름대로 양쪽의견을 실고 있으나 사설을 보니 역시 논조를 알 수 있다. 이런 '류'의 사설을 읽을때마다 도무지 논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억측과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씁쓸하다. ...
동아일보 2010.5.1 사설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거부하는'교사 명단을 알고 싶다.
A중학교에서는 모든 교사가 동료 교사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만점을 받았다. 공개수업 평가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도전 골든벨 수업’ ‘영상 수업’ 같은 수업 방식 때문에 도저히 교사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올해 6, 7월 본격 실시되는 교원평가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가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 같은 변칙적인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교원평가 강제는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 ‘동료평가는 거부해도 괜찮다’는 거짓 정보를 올리며 다른 교사들을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임을 그렇게 애써 숨기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다. 교사들이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대충 가르치고 편하게 지내면서 봉급이나 챙기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도무지 이런 억측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교원평가를 거부하거나 뜻이 다르면 모두가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무능력, 월급만 받아 챙겨먹는 양심없는 교사란 말인가? 그럼 과연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자기네들이 어기는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그네들이야 말로 자기 존재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교사들을 솎아내지 않고 공교육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 워싱턴의 미셸 리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예술만큼 신성하다”면서 교사 개혁부터 시작해 성과를 내고 있다. 교원평가가 성공하려면 평가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반드시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쪽 인사들이 많이 애기하는 미셸 리 교육감...참 많이 나온다.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예술만큼 신성하다" 과연 이네들이 이런말을 할 자격이나 있다던 말인가? 예술처럼 '신성'한 행위에 평가를 매기고 또한 그것을 인사와 돈에 연계한다는 말인가? 가끔 보면 이네들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단언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전교조는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부모가 빨치산을 미화할 정도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 싶겠는가. 어떤 부모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교사가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하겠는가. (어떤 선진국이 그네들이 하려는 '교원평가'가 보편화되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네들이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미국의 일부 주들은 실시하려나 모르겠으나, 그 어떤 선진국도 보편화되있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이 부모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맞으나 내가 학교에 있는 부모의 세금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에 의해서 나의 월급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교사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s : 제발 '상식'적으로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