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의 비극과 게임이론은 규제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여요.

● 규제완화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는 것은 못봤어요. (행정에 관한 일상)

이번 정부는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완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긴 하였어요. (물론 이정부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특징인데 그 뒤에 행정부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행정이 사업타당성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어요.) AI 업체들은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했고 꾸준히 그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갔기에 다시 규제강화가 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AI 제품들이 매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AI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답자판기라서 AI답으로 치료해서 사망사고. 휴머노이드 사망사고, 인간을 다치게 한것. 자율주행 역주행, 난폭운전, 손4개, 손가락 6개 그림등.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필요해요. 일단 더 나빠지진 않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AI기업들의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고, 현재도 규제가 필요한데 없는 것들도 많아서 더 규제 강화를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2권을 읽었기에 내일 리뷰쓸 책에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를 하면 보통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인데, 국민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안해주고 규제만 쌓여가요. 반대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고 기업들에게 규제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는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도 경제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유제의 비극이나 게임이론을 가져오면 되어요. 공유제의 비극은 돈을 안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만약 한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재화가 줄어드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물고기 등이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앞으로 물고기가 줄어서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용을 높였는데, 그것이 사회의 이익과 효용을 높이지 않고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규제를 해야 하여요.

게임이론도 같아요. 2명의 용의자가 절도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살인사건도 같이 일어났어요. 두 용의자 모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여. 그런데 만약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상대는 15년형을 받고 당신은 1년형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하여요. 만약 둘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둘다 2년형을 받고, 둘이 공범으로 범죄라면 둘다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했다고 주장했을때는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주장하면 나는 15년형을 받고,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공범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무죄라고 했을때,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하면 나는 2년형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나는 1년형을 받아요. 두 경우 모두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요.(15>10, 2>1. 미국에서는 이런 심리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즉, 개인이 합리성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것이 가장 좋은 서로 2년형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개인의 최적 선택은 집단의 최적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규제는 필요해요.

AI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합리성에서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사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아니에요.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규제는 규제완화해주는 것도 못봤고요. 시대에 안맞는 규제는 완화해도 되지만 그와 함께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여요.

● 버블이 붕괴되면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봐야 해요. 뉴스 읽기 6월 1일

뉴스 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9%B8%EA%B5%AD%EC%9D%B8-%EC%9D%B4%EB%8B%AC-%EC%BD%94%EC%8A%A4%ED%94%BC-%EC%88%9C%EB%A7%A4%EB%8F%84-44%EC%A1%B0-%EC%82%AC%EC%83%81-%EC%B5%9C%EB%8C%80-%EC%BD%94%EC%8A%A4%EB%8B%A5%EC%9D%80-%EC%97%AD%EB%8C%80%EA%B8%89-%EC%88%9C%EB%A7%A4%EC%88%98/ar-AA24saZP?ocid=socialshare

뉴스 제목: 외국인 이달 코스피 순매도 44조 '사상 최대'...코스닥은 역대급 순매수

지금은 버블이에요. 버블이 붕괴될때 어디까지 지수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2500선 밑으로도 빠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블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버블 붕괴시 돈을 잃어야 하여요. 배당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가 차익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번만큼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에요.

즉, 10만원에서 사서 20만원에 팔았다면 누군가 10만원의 이익을 얻겠지만, 그때 산사람이 다시 10만원이 되었다면 그 산 사람은 -1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8만원으로 더 내려갈수도 있고 12만원이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수는 있지만, 버블 붕괴되는 만큼 누군가는 잃어야 해요.

일단 외국인은 수익으로 마무리 한 것 같네요. 그럼 누가 잃을까요? 물론 안떨어질수도 있고 더 오를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버블 같거든요.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 안잃을수는 없어요. 반드시 손실보는 사람이 나와요.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나올수 밖에 없으니 모두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닷컴버블때는 -88.9% 하락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락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버블이 심한 것을 싫어해요. 고평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0~400% 오르면서 지수를 기존의 밴드 상단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물론 10년에 한번씩 지수가 한계단씩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럴때도 지금처럼 3~4배씩 오르진 않아요. 2배 미만으로 올랐지요. 그리고 그 밴드를 10년정도 지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3000~3500까지만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터진다면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그래서 동전주 폐지 정책은 안해야 할 것 같은데..90% 이상 빠지면 대부분 동전주 되니까요. 지금 동전주 중에도 당기 순수익 흑자와 배당주는 주식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차트 출처: 코스콤/영웅문 4

재미있는 행정학(S2-52번째 책리뷰)

재미있는 행정학 - 제6판
박경효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5년 4월

재미있는 행정학은 이 책의 2판을 읽은 것으로 현재 나와있는 최신판이 아닌 예전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현재의 책은 조금 다른 구성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같을 것 같네요. 이 책은 행정학 개론서로 볼 수 있을 듯 한데, 다른 행정학 개론서처럼 기본이론도 잘 설명해주지만, 이론은 주로 한국의 행정부에서 실제 시도한 제도 위주로 설명해주며 예시도 잘 들어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읽을때는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을 조금 혼동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더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의 책의 평가는 행정학개론서로서 한국의 행정 예시가 풍부한 점이 장점인 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판 4쇄를 읽었습니다.

● 행정의 역사와 함께 그 시대에 나온 행정학 이론도 같이 설명해 주어요.

보통 행정학의 역사와 행정학 이론이 다른 챕터에 있는 책들을 보면 언제 그 이론이 나왔는지 혼란스러울수 있는데, 이 책은 행정학 이론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그 안에서 그 때 나온 이론을 같이 설명해줌으로써 여러가지 행정학 이론들(예: 머튼의 목표의 대치)이 어떤 시대의 이론(예: 행태론, 발전행정론, 뉴거버넌스론)과 같이 나왔는지 알수 있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조직론, 재무행정등과 같이 시간순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이론들은 따로 챕터가 나누어서 소개하여요.

● 한국의 행정정책들을 이론과 함께 소개해주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정학 이론들은 대부분 한국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고 이러한 부분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론을 전달함으로써 이론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단, 한국에 적용되지 않은 이론의 경우에는 다른 책보다는 조금 적게 서술되어 있어요.

● 각종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도 알 수 있어요.

행정학의 각 이론들에 대해서 특징도 소개하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도 대부분의 행정학 개론서에서도 같이 나오지만, 이 책도 이런 부분의 설명을 잘 해 주어요. 예를들어서, "목표 지상주의는 부실행정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략) 행정절차나 과정을 소흘히 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가져올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잘 소개합니다.

대학교 교재로서 행정학 개론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학 개론서를 여러가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 읽은 적이 있고 행정학이 매우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정이 하는 일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경제학, 경영학의 합리성이 아닌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어요. 또한 행정부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도 행정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즉 많은 조직에서 합리성 외 다른 가치를 추구할 경우 행정학은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대학교 교재로서 이런 보편적 부분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책의 특징으로 제시하기에는 저의 작문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보편적 특징은 리뷰 마지막에 최종 결론에 넣어두어야 될 것 같네요. 행정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림내 폰트 출처: 고양체

비판은 관심있을때 해주는 것일지도...

●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선거에 관한 일상)

유권자와 후보자와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도 관심이 있어서 해주지 않을까요?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를 만나면 몇가지 질문을 하고픈 후보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보자들은 이상하게 만나지 못해서 질문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투표를 했으니 이제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당선된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싶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비슷한가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특정 가치에 대해서 후보자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만약 특정 질문이 과도하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 가치에 그 후보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후보자에게는 같은 질문이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나오게 되므로 어쩌면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질문하는 유권자는 첫번째 질문이기도 하여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명여부에 따라서 유권자가 납득하게 된다면 표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실망하고 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 역시 특정 당선자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면 질문이나 정책요청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또한, 입법과 행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입법의 경우. 즉 국회의원은 주민의 바람대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하여요. 그런데 행정은 반대에요^^. 정치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여야 하여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국회의원은 독립성이 인정되어서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를 하거나 발의하여도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투표는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어도 후에 상향식 행정 집행을 할 경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선거이후에는 그 후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하고 발의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요. 물론 그 행정가가 신공공관리론같이 하향식 집행과 행정의 주인은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공공서비스 고객으로 생각하는 행정가만 아니라면요. 지금은 뉴거버넌스론으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단지 이번 정부가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고객으로 보는지? 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이번 정부의 행정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고 1970년대 행정으로 돌아간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이 공중의제가 되고 그 공중의제를 국가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중의제를 만들거나 혹은 공중의제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정책을 하는 경우는 후진국이라서 공중의제를 국민이 만들수 없을 때 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특혜성 사업을 할때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원형은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공중의제를 만들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같은 것으로 특정 정책을 원하는 것이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반대로 정책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즉 정책 순응을 위해서 공중의제를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요. 이것은 후진국 형으로 국민들이 공중 의제를 만들만큼 성숙하지 못할때 하는 거에요. 이번 AI정책이 동원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AI를 해달라고 공중의제를 만든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AI를 노출해서 AI를 공중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즉, 선진국인데 동원형을 한다면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여요. (동원형은 행정학의 이론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작성했어요. 행정학에서는 동원형에 대해서 방법만 설명하여요. 후진국형이라고는 행정학에서도 설명하여요.)

내부접근형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공중의제를 안만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특정 정책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로 과거 AI정책들은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권리를 AI기업에게 빼앗겼어요. 정부도 많이 숨겼고요. 지금까지 매년 몇십조씩 지원해주고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우리 권리를 빼앗고 AI기업에게 특혜를 많이 준 것을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도 성과는 미미하지만요. 이것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국민이 알면 안되는 외교,국방(국민이 국가 기밀을 안다는 것은 상대국가도 안다는 것이 되므로^^). 시간이 급할때 신속해 해야 하는 재해복구등에서는 예외로 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이지요.

이와 같이 행정은 정치인이 당선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학 이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다르게 되지요. 국회의원은 독립성을 가져요.

그렇기에 국회의원 후보에게 많은 질문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후보자가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네요. 대답은 안해줄수도 있고, 그 대답을 특정 SNS에 올려두었으니 보라고 답해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여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까봐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꼭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불만을 말하고 특정 부분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관심조차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유권자와 싸운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인이 처음에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것처럼 말하지만, 후보때부터 유권자의 궁금증도 해결못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된 많은 질문이 나온다면 그 부분의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가 많고 그 특정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명할수도 있고 혹은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일부 가치들은 서로 모순적이라서 동시에 추구할수도 없을수도 있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권자에게 대답을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세할때 그 문제를 말해주거나 혹은 SNS에 영상을 올리고 봐달라고 해줄수도 있잖아요. 또또또또 질문한다면 그 가치에 의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했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후보자가 유권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건지? 아니면 유권자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즉, 제가 하고픈 주제는 국민 ≠ 정치인 같이 서로 생각이 틀려졌을때 행정의 경우 국민의 뜻으로 행정을 해야 하고 입법은 정치인의 뜻으로 입법하게 되어요. (이부분의 문제로 직접민주주의, e민주주의 이론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해적당이 나왔어요. 저는 이쪽 신념이긴 하여요. 즉 입법도 간접민주주의가 끝나면 국민뜻대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공공관리론같이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과거이론을 수행하려는 행정가는 예외이며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행정가보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 출마자가 귀찮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을 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 박근혜 정부까지에요. 이 정부들은 정치인마음대로 해도 되었던 신공공관리론 시대이므로 이 정부들이 국민의 뜻과 달라졌을때 다르게 한것을 비판할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이 많아서 뉴거버넌스론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 4명의 대통령중, 탄핵 시도가 2번이나 있었고 1번은 탄핵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겠지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신의 신념별로 상대진영의 잘못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시기의 대통령들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행정은 다른 나라의 행정 이론을 가져와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조직형태는 신공공관리론으로 바꾸었지만 행정이 신공공관리론에 맞게 작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일거에요.) 여기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귀찮아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에요.

어제 말한 것중에 파생적 외부효과는 여러가지 있지만, 외부효과의 의미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여요. 정치인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시간할인율로 설명하여요. 정치인에게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아서 효용이 낮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더라도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와서 효용이 높아요. 하지만 국민의 경우 전체적인 효용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나오는 더 높은 효용이 더 좋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 ≠ 국민이 나올수 있고, 이때 정치인이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하면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와요. 최적 선택에서 정치인과 국민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가부채 증가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행정학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관련된 부분을 풀어서 포스팅을 작성해봤어요^^.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선관위가 조금 더 친절하면 투표율을 더 올릴수 있을 거에요.

● 투표에 대한 경험은 10번 하면 9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투표에 대한 일상)

이번에는 본투표를 할뻔 했는데, 사전투표 첫날 하게 되었네요. 그냥 장을 보러 가면서 일찍 했어요. 장을 보러 갈때 조금 돌아가면 사전투표소가 있어서 갔는데, 사전투표 첫날 하게 되었네요. 보통 누굴 찍었는지 말해요. 보통 제가 찍은 표는 사표가 되거든요. 저는 무소속이나 기호 3번 이상의 후보에 많이 찍어요^^. 공약이 저와 맞다면 찍고 공약내용중에 제가 싫어하는 공약을 넣으면 안찍어요. 그래서 정책투표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거대양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많이 찍고, 그러다보면 사표가 많이 되어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민주당 비판하면 2찍이라고 하고 국힘 비판하면 1찍이라고 하니, 저는 자유롭게 비판할 계획이니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제가 찍은 후보와 그 이유를 말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볼께요.(매번 선거 개표이후에 작성하여요. 저는 중도임을 밝혀두는 것이 안밝히는것보다 좋더라고요^^) 이것은 1찍, 2찍 논란을 피하고 3번 이후에도 좋은 후보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7장의 투표에서 교육감도 번호를 순서대로 넣는다면, 투표에서 투표한 번호를 다 합치면 33이에요. 이것만 미리 말해둘께요^^. 보통 숫자가 좀 높아요^^. 사표가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건 후보를 찍어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10번 하면 9번은 이상해요. 그런 이상한 느낌은 우리가 마트나 매장에서 물건을 살때랑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때문에 그런가봐요. 공무원이 친절하면 좋겠는데 주민센터나 다른 고객과 직접 마주치는 공무원들은 너무 친절한데 선거할때는 이상해요. 선거할때는 친절한 느낌이 없어요. 특히 이상하게 신분증 주고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친절한 느낌이 없어지는데 모니터에 저의 신분과 함께 다른 정보도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도 투표하면서 갑자기 나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옆에 있는 다른 선관위 직원과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작게 이야기해서 뭘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의 직원은 좀 크게 이야기해서 들렸는데 "쫄지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꽤 신경쓰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 유권자이고 힘도 없는 일반 시민 한명이기도 한데 어쩌면 제가 신분증을 건낸 분의 MBTI가 극 I인가봐요^^. 근데 저도 I가 90% 넘는 극 I 성형인데 선거하는데 문제는 없고, 평소에도 문제가 없는데 저보다 더 높은 수치일지도^^. 제가 예쁘거나 멋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상한 얼굴이나 이상한 체형은 아닌데 좀 이상했나봐요. 장보러 간다고 대충 나간것은 사실이지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분증을 건내는 순간 제가 손에서 힘을 빼는 순간이 평소보다 좀 늦긴 했네요. 오늘은 제 반응속도가 많이 늦더라고요. 마트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할때 현금을 좀 늦게 손에서 힘을 빼서 주긴 하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분이 당황하셨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신분증이 공무원분의 힘으로 공무원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힘을 안빼서 약간 팽팽히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평소보다 길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 교육을 좀 더 해서, 좀 친절하게 하고, 이런 어색한 상황. 사전 교육이 부족해서 친절하게 투표인을 안내하지 못하고 옆의 다른 직원에게 묻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더 고객입장에서 편하고 친절한 느낌을 받게 만든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받는데, 10번 투표하면 9번정도는 선관위 투표는 뭔가 어색한 느낌.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친절하지는 않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투표를 끝내게 되어요. 그런데 그런 친절함이 별거 아니라는 것. 그냥 절차대로 반복작업을 제대로 수행해주면 되는데, 이와 같이 손가락으로 유권자를 가리키면서 옆자리와 이야기하는등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서 그런지 조금 불편했어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신원확인하고 투표용지 받고 투표하고 간혹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는 것 정도인데, 이과정에서 불편한 느낌을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준다면 서로 즐거운 경험을 투표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이 투표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느낌없이 선관위 분들이 친절하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소에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 선관위지만 조금만 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라는 잘하지만 더 잘해달라는 의견정도로 봐주세요^^. 제가 직접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투표하는 것이 저의 신념과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선거가 투표의 첫경험이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투표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 선거 토론에서 바라는 점(선거에 관한 일상)

선거에서는 토론도 하게 되어요. 그런데 다른 토론과 달리, 선거토론은 출마자의 도덕성 및 성격등도 검증대상이므로 다른 토론에서는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인신공격이 되겠지만, 선거토론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여요. 그 사람이 공직에 적절한가? 범위에서 질문한다면요. 근데 이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러나 선거토론에서는 역공격의 오류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너는 이랬어~! 라고 과거의 사진을 걸어두고 답변하는 것은 역공격의 오류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그 후보가 토론 잘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토론을 한 후보를 잘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은, 이런 토론을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만드는 보상 체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진 한장 이외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 후보에게 그 사진 한장을 가져와서 반론한 것을 보면서, 저걸 보고 누가 속을까? 했는데, 뉴스에서 바로 역공격의 오류를 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 토론의 경우, 좀 더 논리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하여요. 그리고 오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받고요. 저도 토론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토론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가 충분한 답변을 할 시간이 주어지고,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역공격의 오류로 질문을 피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매 선거마다 토론을 하면서 토론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토론을 잘하는 것이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 토론을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많이 못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역공격의 오류는 그 본래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므로 유권자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요.

토론 전체는 못봤고 뉴스만 봤는데, 아직 선거 토론은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느낌을 받았네요. 그러나 선거가 한번씩 더 치뤄질수록 토론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하면 행정학 개론 책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거에요. (독서에 관한 일상)

지금 PNG 파일은 업로드 되지 않고, JPG 파일만 업로드 되어서 투명하게 옵션을 못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재미있는 행정학 제 2판》인데, 대학교 교재로 활용되는 책이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오늘 중에도 다 못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다 읽을 것 같네요^^. 그래서 리뷰도 빠르면 월요일에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행정학 책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행정이론들을 많이 적용해서 작성한 책이에요. 보통 한국 상황보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많이 작성하는데, 이 책은 한국 상황에 많이 적용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점. 지금 행정하는 정부가 잘못하면 이 책에서 과거 정부들이 이랬다 하는것처럼 앞으로 행정을 배우는 분들이 이 정부의 단점을 행정학 이론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 잘한 것을 다 배우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 행정은 전시행정이 많고, 파생적 외부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은 정책의제 설정에서 외부주도형이 아닌 내부접근형이나 동원형 같은 후진국이나 특수집단이 수혜를 입는 정책을 하면서 공중의제 과정이 생략되거나 혹은 국민의 생각과 다른 공중의제를 만들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이 교재에 남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좀더 좋은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네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AI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해요.

● 다음에 읽을 책들 소개에요.

도서관에 다녀왔기에 1주뒤쯤 읽을 책들이 선정되었어요. 도서관을 두군데 다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대출한 책이 그 사이에 읽게 되고요^^.

① 주식으로 부자됩시다 (초판 1쇄)

신간에 주식에 관한 책이 3권 있었기에 (나머지는 대출중) 빠르게 2권을 집어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신간은 책이 나온 시기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온 시점부터 계산되어요^^. 하향식 투자 책같기도 한데, 다양한 주식시장의 위기가 목차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적립식 투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여요. 무시하고 그냥 계속 적립하라는 것이 적립식 투자(포뮬러 플랜)투자자들이 주장하니까요. 책 목차만으로 책의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렵네요^^. 좀 신선한 내용이 있을까요^^?

② 나의 첫 월배당 ETF (1판 1쇄)

저도 월배당 ETF를 가끔 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도 커버드 콜을 사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사지 않을 계획이에요. 포뮬러 플랜 투자자들은 미래 주가 예상을 하지 않는데 커버드콜은 횡보가 아니라면 손실이에요. 그런데 횡보때도 높은 수익이 아니지요. 손실 아니면 약간의 수익을 위해서 커버드 콜을 살 생각은 없어요. 물론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수익이 나면 커버드 콜 etf도 수익이지만, 그 수익의 최대양이 있고 손실에서는 최대치가 없이 그대로 다 받아요. 즉 수익을 제대로 못받기 때문에 수익상황에서도 손실이라고 표현한 거에요. 옵션 투자자를 위한 유동성 공급용 ETF이외에 커버드 콜 ETF가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만큼 옵션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월배당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월배당이면서 수익도 좋은 종목이나 ETF여야 하지요. 이런 제 생각을 바꿀만큼의 새로운 지식이 없다면 보통의 책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큰 기대 없이 읽을 계획이에요.

③ AI에게 건강을 맡겨도 될까요? (1판 1쇄)

《실리콘 밸리 길들이기》책에서 AI의 답으로 건강정보가 나올때 오답이 많고 심지어 건강을 악화시키는 답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를 내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AI의 답으로 치료를 했다가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요. 의사들이 AI답으로 치료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AI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어요. 위의 이 포스팅 처음에 AI그림에서도 발과 책,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뭔가 이상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거에요. AI는 맥락을 이해못해서 발 3개에 원근법 적용도 잘 안되어요. 이걸 가지고 AI 개발자들은 예술이라고 구라를 치겠지만 대부분의 결과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어요. 이게 AI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AI는 오답률 0%를 만들수 없다는 것이 수학으로 증명되므로 AI의 미래이기도 하여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한 답으로 No!에요. 게다가 실제 종합병원. 미국의 종합병원은 기업형으로 많은 수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AI의 영상의료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충당하지 않다가 그 결과값이 문제가 많으므로 다시 다수의 영상의료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며 AI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의사가 고용되었다고 해요.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AI 비판책이 많아서 어느 책에서 봤는지 좀 혼동되는 시점이긴 하니까요^^. 《권력과 진보》에서는 이것을 인간과 협업으로 미화하긴 하였는데 그럼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진 않았겠지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거에요. 병원의 경쟁력이 AI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사용해보고 안 것이지요. 대부분의 직업에서 경영진이 착각하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후퇴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일이 반복될 거에요. AI를 사용한 사용자는 화가 많이 날거에요. 오답자판기이니까요. 직원을 해고하면 경영진이 AI를 사용하면서 경영진이 화가날 차례에요. 단, 이때 해고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는데 30~50대는 해고되고 20대가 고용되겠죠. 이게 문제에요. 교촌에프엔비나 더본코리아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 주식 좀 사야하나?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실수를 기업들이 안했으면 하여요. 현실을 잘 전달하지 않고 AI를 미화하기만 했다면 이 책은 좋은 점수를 받긴 어려운 책일 듯 하여요.

이번에 책들중 2권은 약간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높은 점수는 ★5점을 이야기하고 ★4개 정도를 받을 것 같은 책이에요^^.

● 데이터의 주인은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든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요. 뉴스 읽기 5월 29일

오늘 뉴스 읽기는 2개를 준비했어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ai%EB%A1%9C-%EC%98%81%EC%83%81-%EC%9B%B9%ED%88%B0-%EB%A7%8C%EB%93%A0%EB%8B%A4-%EA%B2%BD%EC%BD%98%EC%A7%84-%EC%8B%A4%EB%AC%B4%ED%98%95-ai-%EC%BD%98%ED%85%90%EC%B8%A0-%EC%BA%A0%ED%8D%BC%EC%8A%A4-%EC%9A%B4%EC%98%81/ar-AA249Zuq?ocid=socialshare

뉴스제목: AI로 영상ㆍ웹툰 만든다...경콘진 AI 콘텐츠 캠퍼스 운영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이전비용이라고 하여요. 이것은 개발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등을 어렵게 만들거나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AI는 결과값에서 문제가 많아요. 오답자판기 수준인데, 최근에는 AI가 의료사고를 내서 사망사고를 냈어요. 미국에서 소송중인데 이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AI의 오답이 오히려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값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AI로 블로그 쓰거나 영상 만드는 분들은 잘못된 내용을 인용해서 소송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휴머노이드도 사망사고를 내고 인간을 다치게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난폭운전이 심하고 심지어 역주행도 하였는데, 오히려 로보택시가 운행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매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림은 손4개, 손가락 6개등이지요. 이 포스팅 첫사진을 보세요.

이런 결과값의 문제는 AI의 오답률을 0%로 만들수 없음을 수학으로 증명할수 있고 고쳐질수 없는 문제에요. 이런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AI를 제대로 사용못하는 유저들에게 있어요~! 라는 것으로 감추자 정부는 여기에 속아서 사람들에게 AI 교육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AI의 결과값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AI를 사용하고픈 생각이 없어요. 유료 컨텐츠에 AI를 사용했다면 그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생각도 없어요. 단 무료 컨텐츠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AI를 사용한 것이 무료 컨텐츠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AI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로 다른 사람이 결과값으로 잘나온 사진을 공개하고 나눔하면 그걸 사용하여요. 제가 직접 결과값을 내어보면 99.9% 쓸모없는 게 나와서 시간낭비거든요. 제 시간을 아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눔한 그들이 99.9%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찾아낸 0.1%의 사진이니까요. 이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인터페에스가 나빠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그 개발자의 능력이 나쁘다라는 다른 의미이기도 하여요. AI가 실제로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이런 교육은 개발자의 문제를 더욱 노출하는 교육이에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ai-%EA%B0%9C%EB%B0%9C%EC%8B%9C-%EC%A7%80%EC%BC%9C%EC%95%BC-%ED%95%A0-6%EB%8C%80-%EC%9B%90%EC%B9%99-%EB%82%98%EC%99%94%EB%8B%A4-%EC%A0%95%EB%B6%80-%EA%B3%B5%EA%B0%9C-%EC%9D%98%EA%B2%AC%EC%88%98%EB%A0%B4/ar-AA24eER6?ocid=socialshare

뉴스제목: ai 개발시 지켜야할 '6대원칙'나왔다...정부, 공개 의견수렴

모든 항목은 그럴듯하지만, 현재 규제에서는 다 빠져나갈수 있는 거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도 안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규제를 원해요.

②번과 ③, ⑥번에 대해서만 특히 말해볼께요. 이부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생각이며 프라이버시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이에요. 이것을 위한 필요한 규제인데, 지금은 규제가 느슨해서 다 피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규제 1. 비식별 데이터의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식별 데이터를 비식별 데이터로 특별한 이유없이 변형해서는 안되며, 변형한 뒤에도 데이터 생성자가 원할시 삭제할 수 있어야 함. (비식별 데이터는 재식별화 기술로 재식별되어요)

규제 1-1. 식별 데이터도 판매는 할수 없어야 하며(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다른 규제로 요청하는 것들도 법률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야 해요). 데이터의 주인인 데이터 생성자만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구입한 회사도 2차로 다시 팔수 없어야 함. 이것은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파생데이터와 특정 제품의 결과값에도 포함되어 2차로 판매될수 없음. 만약 팔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재동의를 해당 제품별로 구체적으로 이해시킨 뒤 재판매 동의서를 개별 사항에서 다시 다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안해준다든지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규제 2.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야 함.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함)

규제 3. 우리는 데이터센터등을 가지고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및 기업등에게 우리의 데이터중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언제나 가능해야 함.

규제 3-1. 이때 확인시에도 기업과 기관은 그 데이터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알려야 함.

규제 3-2. 데이터 생성자가 삭제를 원할 때 즉시 삭제할 수 있어야 함. 이때 비식별로 전환하거나 판매되거나 판매된후 다시 파생된 형태 등의 파생데이터도 같이 삭제해야 함.(즉시 삭제는 현재 규제에도 있긴 하여요. 근데 기업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판매한 데이터도 삭제했는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규제 3-3. 데이터확인을 이유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계정 가입이나 데이터 수집 동의서를 받아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확인후 즉시 보내야 하며 이때 확인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필요이상의 지연이후에 주어서는 안되므로 1주 혹은 1달 이내의 기간설정이 필요하다. (유럽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현메타인 페이스북이 3년이상 지연이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때까지 지연하여 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내주는 편법을 사용했어요)

규제 4. 데이터가 활용될때 범죄수사등 법원의 영장없이 사용될때는 사용될때마다 사용목적, 사용시기, 사용방법등을 데이터의 주인에게 알려야 함. 이때 데이터의 주인은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고 그 거부의사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을 중지할수 있어야 함. 만약 데이터의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사라진 경우(데이터 수집자가 알려준 데이터 생성자가 가입한 e메일 서비스 탈퇴나 이메일이나 SNS 메세지를 읽지 않은 상황)라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제 4-1. 데이터 구매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데이터 판매자가 아닌 데이터 생성자에게 연락을 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사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데이터 판매자가 데이터 생성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 판매되었음을 알리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야 한다.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생성자의 e-메일 주소등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 4-2. 데이터 판매시에도 데이터 생성자에게 알려야 한다. 판매목적과 판매 대상을 꼭 포함해야 하며, 이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제 5. 데이터의 주인인 데이터 생성자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즉시 중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파생데이터나 결과값을 원할 때 즉시 삭제가능해야 함. 단, 공익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설문조사등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나 사익적 목적의 기업제품에서는 즉시 삭제해야 함.

규제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이 AI 제품에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연예인 사진을 AI제품에 넣어 다른 형태의 그림 등으로 바꾸는 상황.

규제 7. 기업은 데이터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다.

규제 8. 개인정보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일 때 그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판매나 서비스 거절을 할수 없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정 부분이나 특정 기능등에 대해서 사용할수 없음등의 패널티를 가해서는 안된다.

이런 규제가 필요하여요. 단순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규제를 원해요.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국민들의 원하는 개인정보보호와 수준이 먼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왜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안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되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