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성명]언론을 사랑하는 일반국민의 응원을 부탁하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많은 언론사를 손아귀에 넣은 경우(루퍼드 머독)는 있지만,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키워주는 경우(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더해 일부 재벌과 재벌 신문사, 외국인에게까지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쓰면 엄청난 벌금이나 징역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관련 7대 악법(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싹을 모두 베어내려고 모무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MBC 등 주요방송사, 지역언론사는 12월 26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는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언론소비자 운동단체로서 이번 사태가 단지 몇몇 방송사와 언론단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 나아가 세계의 모든 언론소비자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언소주는 언론관련 7대 악법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언론노조와 방송사의 총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언소주는 이 땅에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기득권매체가 사라지고 건강한 '말'이 세상에 다양한 빛깔을 자랑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날을 재촉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뜻 있는 지식인이나 전문적인 언론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이 각각의 구성원이다. 언소주는 언론관련 7대 악법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기득권매체의 횡행을 막고, 일반국민으로서 일반국민에게 언론의 위기상황과 언론자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는 힘을 보탤 수 있다.

최근 민주시민언론연합이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회부된 24명의 회원들에게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여한 것은 언론소비자의 역할과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대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들은 언론관련 7대악법의 국면에서 언론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 거대 재벌이라는 괴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언론사, 언론단체는 물론 언론소비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보태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 언소주는 아래의 뜻을 천명하며 일반국민과 언론단체의 단결과 연대,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언소주는 조중동이 보도하는 언론관련 7대 악법과 관련한 왜곡기사를 일일이 모니터링하여 그 몰상식의 극치를 일반국민들께 보여드리며 동시에 조중동의 파렴치한 의도를 분쇄할 것이다. 

- 언소주의 5만여 회원은 일반국민으로서 언론관련법과 관련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꾸며서 포털사이트, 인터넷언론, 각종 커뮤니티 등 알릴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알려 일반국민이 언론관련법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관련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중하게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같은 한나라당 의원조차 언론관련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린 꼴이다.

- 조선일보 등 친일기득권매체는 신문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만을 위해 왜곡된 보도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만약 조선일보가 신문방송 겸영의 자격이 있는 신문사라면 국민들이 이토록 결사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에 붙어먹어 알량한 이익을 챙기려는 수작을 당장 중지하라.

- 언론관련 7대악법에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MBC와 언론단체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들 언론수호 단체와 언소주는 긴밀한 연대를 통해 작금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대해 멋드러진 맞불을 놓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서로 도울 것은 만나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해줄 것을 제안한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사 총파업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세...

 ▲ MBC 노조사무실. 노조사무실 집기를 재정비하고 총파업에 대비했다. (사진 : 독설닷컴)

검찰이 들이닥칠 테니 잠시 대피해 계세요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사무실 한 켠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을 지키는 회원으로부터 절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이 시작되면 검찰이 들이닥칠 테니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언론노조는 현재의 언론상황이 좋지 않아 대피를 제안하는 것임에도 미안했던지 인근의 모처를 쓸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언론 7대 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론 악법의 골자는 조중동 등 친일기득권 신문들이 방송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재벌들에게 언론이라는 무기를 아낌없이 나눠주며 사회를 재벌 친화적인 목소리로 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임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집권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사의 파업은 1999년 이후 9년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모두 통틀어 언론환경 전체를 개조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표적이 되고 있는 MBC 본사와 계열사를 중심으로 SBS·EBS·CBS 등이 연대파업을 하고, KBS·YTN 등 나머지 방송사와 신문사가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언론사 총파업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세

"무한도전 이번 주부터 안 한대!"

아마도 언론사 총파업보다 더 큰 뉴스는 무한도전의 파업 소식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무한도전 결방으로 인해 언론사 총파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든 간에 언론 7대 법안과 언론사 총파업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 7대 법안과 같은 무모한 프로젝트를 감히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인식 수준을 '유아'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데 일조한 것은 역시 '국민'일 것입니다. 이명박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경제 살리기'라는 단 하나의 공약에 올인해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도 국민이며, '뉴타운 공약'에 속아 한나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앞서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관련법을 모두 다 통과시켜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이 '어용'으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별로 불평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마음 속으로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여야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나라당이 눈치를 채고 마음을 고쳐먹기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언론 관련 7대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상식에 맞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저도 언론 관련 7대 법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한나라당 의원이 자꾸 텔레비전에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방송사들이 총파업한다고 분주한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조금씩 줄이고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습관을 새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은 대체로 어용이나 신변잡기적인 내용으로 가득 찰 테니, 방송에 들이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대로 유지하면 나도 바보가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가 있다면 언론 법안과 방송사 총파업에 대한 생각들을 글로 써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언론 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비웃을 정도의 법안과 프로젝트가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밀어닥칠 것입니다. 아직 현 정부의 집권이 4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 언론관련법 이해에 도움되는 기사(미디어스)


[ 언론노조 총파업 기획 기사 ① ] 한나라 7대악법, 당신 삶을 바꾼다
조중동방송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삼성방송에서 그들은 ‘또하나의 가족’
사이버모욕죄에 댓글 달면 사이버모욕죄?

[ 언론노조 총파업 기획 기사 ② ] 언론 총파업을 허하라!    
기다렸다, 기대된다, MBC 파업  


2. 무한도전 게시판에 파업지지글 남기러 가기=>클릭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로를 선사한 책

우석훈 씨가 꼭 읽어보라고 한 책 중에서 <빨간머리 앤>이 있었다.

빨간머리 앤은 어릴 때 만화 프로그램으로 보았는데,

그림이 여자애들(그 당시의 관점으로) 스타일이라 별로 끌리지는 않았는데, 보다 보니 그 감수성과 캐릭터에 반하게 되었다.

특히 린드 아줌마의 엄격하면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은 <빨간머리 앤>의 주요 인물들을 대표한다.

매슈나 마릴라 역시 '화음'처럼 다채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인격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세파를 견뎌내며 방어적이 되고 거칠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본성과 감수성을 소중하게 길러 온 인물들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 개울은 숲 속 상류에서는 은밀한 비밀로 가득한 웅덩이와 폭포를 이루고 구불대며 세차게 흐르지만, 린드 부인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얌전하고 조용한 시내로 변했다. 개울물조차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다.
- 13쪽

나도 어릴 적에는 상상력이 가득한 소년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데, 집에 갔다 돌아와 보니 현관문 꼭대기 현관문틀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숫자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고 보지 않으려면 보이지도 않는 표시였다. 누가 문틀에 박힌 숫자를 신경쓰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것이 우주 외계인이 남긴 표식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고민한 끝에 가방을 마루에 던지고 쏜살같이 도망나왔다. 마치 뒤에서 외계인이 쫓아오기라도 한 듯이.

빨간머리 앤을 읽고 나서야 나는 상상력과 감수성은 과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 영화 <타짜>의 아귀

빨간머리 앤은 풍부한 상상력이 나오는 사춘기 소녀가 나오는 소설에 멈추지 않는다.
그 상상력은 저마다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가 느끼는 '사랑'은 어떨까? 모든 상상력은 사랑으로 향하며, 상상력은 촉감으로 만져질 것만 같다.

보편적인 감수성, 보편적인 상상력, 보편적인 사랑..

나는 이 책을 이 정도로밖에 설명하지 못하겠다.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 나서 이 책에 관한 제대로 된 한 편의 글을 써보고 싶다.
읽기도 전에 이렇게 김칫국물을 마시게 하는 책은 참 오랜만이다.

덧 : 제목에 대해 부응하는 글 내용이 없어서 덧붙여 둔다. 최근 고단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나는 얼핏 이것이 '상상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맞는 것 같다. 보편적인 상상력은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데, 빨간머리 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상상력만으로 상황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나가는 모습은 또 하나의 감화다. 시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뿌리를 적셔 가듯, 나는 <빨간머리 앤>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을 한껏 적셔가야겠다.

대안학교 10년, 어디까지 왔나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만든 형태의 교육기관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1990년대 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전일제 대안학교가 이제 130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제고사나 왜곡된 현대사 강좌 등 현 정부의 경쟁 교육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쯤 대안학교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지고의 이상만을 추구할 수는 없겠죠. '대학입학'이라는 목표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재정이나 운영, 인가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을 적용받아 정부 인가를 받으면 지원금도 나오고 학력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시행령이 통과된 뒤 인가 신청을 낸 학교는 단 한 곳뿐이죠. 인가를 받으려면 40억원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50% 이상 이수하며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와 방향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안학교 나오면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요. 대안학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85%(2006년 말 현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대안학교 출신을 특별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학에서 대안학교를 환영할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대학이 내세우는 교육철학이 대학의 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는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학교 형태와 교육과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학의 신입생 수시 선발 취지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출신이 지닌 잠재력은 대학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입니다. 대학 입시 관계자들은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은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수업에 큰 활력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들어온 학생보다 오히려 뛰어난 점이 보일 정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주재하는 교수들에 따르면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면접에서부터 티가 난다는 합니다. "모범 답안을 외는 일반학교 출신과 달리 대안학교 출신에게 논술형 질문을 던지면 대학 2, 3학년생 수준의 답변이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우리 교육은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도덕적 인간에 이르는 길>(글숲산책)을 보면 교육이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공부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목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관리'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생각에 따르도록 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교육 현장에서부터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사라들은 주체적으로 살기보다는, 항상 권력자에 기대어 자신의 영혼을 저당잡힌 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유입니다.

셰익스피어 평전 구할 방법 없을까?

김정환의 <셰익스피어 전집>1~5권을 읽고 나서 갑자기 셰익스피어가 읽고 싶어졌다.

번역본 1차분은 유명한 셰익스피어 비극과 만년작 폭풍우를 담았는데,
김정환은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에 가장 기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천재나 문호, 영국의 자랑 같은 추상적인 평가에 비하면 셰익스피어를 읽는 방향성을 제대로 간추린 듯했다.

그래서 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셰익스피어 평전을 구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구할 수 없었다.

북폴리오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이 책은 일찍이 절판이 된 상태다.
내가 아는 중고 서점을 뒤져봤는데,
이 책은 찾을 수 없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그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으며
셰익스피어처럼 기민하게 반응하려면 셰익스피어 평전을 읽어봐야 할 것 같다.

혹시 누가 셰익스피어 평전을 본 분이 계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