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다음달 '제2의 조승수' 나올 것"

조승수 "다음달 '제2의 조승수' 나올 것"

[프레시안 2005-09-29 19:29]

	광고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대법원의 29일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이날 저녁 '마지막으로' 국회 기자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7분여 동안 담담하게 피력한 뒤 기자들과의 간단한 악수를 끝으로 국회 기자실을 떠났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 같은 '대중적 스타'는 아니었지만, 조 의원은 상임위(산자위)에서 방폐장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제시로 주목받으며 '정책형 의원'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를 받아 왔다. 당내에선 의원단 부대표로 활동하며 다른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다.
  
  그의 이런 활동을 지켜본 기자들은 그의 신상발언 뒤 박수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의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조 의원의 국회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게재한다. 미리 준비한 원고는 없었다. <편집자>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인가"
  
  민주노동당 조승수입니다.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브리핑 할 내용은 아니지만 워낙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섰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현실적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참으로 납득도, 이해도 하기 힘든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열린우리당 두 분과 한나라당 한 분의 대법원 상고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른바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솔직히 지울 수 없습니다.
  
  16대 말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방지하겠다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법부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악질적, 고질적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세 분의 결과는 잘 됐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 40여 명에 이르는 현역 선거법 위반자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맹곤 의원이 그랬고 이철우 의원이 그랬습니다. 사법부가 얘기하는 금권, 흑색선전 선거를 엄단하면서 사법적 진실과 정의가 세워졌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려졌고 이번 대법원의 결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상심에 빠져 계실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시 선거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격려했던 당원과 당에도 적지 않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의원 10명에게 붙여졌던 '10인의 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로 제가 국회를 떠나게 되고 9명의 의원으로 앞으로 힘겹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다음달 재선거를 통해 '또 다른 조승수', 새로운 전사가 보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 나 있어 진보정당은 상당기간 집권을 두고 급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민노당의 잘못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언론 종사자에게 감사 드리고 당장은 10월 재선거에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겠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반드시 내가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노당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진보정당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꿋꿋이 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세웠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의원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노당이 입법 발의를 하고 의정활동 통해 진보적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일천한 경험, 교섭단체 같은 특권적 구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인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4곳 중 한 곳이 선정될 가능성 많습니다. 비록 선정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공개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방폐장은 우리가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핵 마피아'라 불리는 이익 그룹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대전에서 재래시장에 들렀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특별법 제정 과정은 철저하게 점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우려됩니다.
  
  제가 오늘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민주노동당 당원직은 누구도 상실시킬 수 없는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임경구/기자

조승수 "난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받은 셈"

조승수 "난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받은 셈"

[노컷뉴스 2005-09-29 20:27]    

조승수 의원 (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상실당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기는 힘들다"며 "정치인으로선 무기징역형을 받은 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대법원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기는 힘들다"며, 2002년 당시 주민들이 반대한 자원화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딱 한 장의 유인물에 서명"한 게 사건의 전말이고, 자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800만원의 돈을 쓰고도 파기환송 당한 다른 의원과의 형평 문제에 대해 " 사법부의 잣대가 상식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국 민주노동당이란 소수정당의 한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 아니길 바라지만, 이른바 우리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가 사회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게 선거법 재판에도 적용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판결 직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김어준, 98.1MHz 월~토 저녁 7시~9시)에 출연한 조승수 의원은, 신임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 전 자신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게 혹시 역차별로 작용했다고 보느냔 질문에 대해선 "인품을 봐서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좌지우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분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은 없고, 다만 앞으로 사법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의석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어 "이제 독자적인 입법 발의가 어려워진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조승수 의원은 이번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 선거법의 경우 내용 여하를 떠나 사면복권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향후 5년 동안 공직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사형은 아니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은 셈"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판결을 놓고 형평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는지가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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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사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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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2005-09-29 16:14:50, Hit : 262, Vot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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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

사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


사법부가 미쳤다.
과거 자신들이 잡아들이던 ‘빨갱이’ 취급을 받던 자들이 국민들 13%의 지지율을 받는가 하면, 원내 3당의 형태로 국회의원이 되어, 사법부의 각종 낡은 ‘정-경-관-언 유착’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얼마나 꼴같잖았겠는가.

‘떡값’을 받아먹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진보적 폭로로 인해 법무부 차관은 벌써 자리를 물러나야 했고, 국내 정-경-언 유착도 모잘라 세계적 정-경-언 유착을 꿈꾸며 UN 사무총장직을 꿈꾸던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자리까지도 날리는가 하면, 이건희의 조카이자 홍석현의 동생이라는 막강한 배후권력을 가지고 있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위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꼴같잖았겠는가.

바로 엊그제만 해도 자신들이 손가락만 놀리면 ‘함부로’ 잡아들일 수 있었던, 그래봤자 고작 전경의 방패로 얻어터지며 농성하는 것밖에는 할줄 모르던 ‘같잖은’ 빨갱이 녀석들이 말이다.

그런 녀석들이 자신들의 수장의 목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 조차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고백하는 판국에 공화국의 군주에 해당하는 ‘이건희’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국정감사 증인신청까지 하는 것을 보고, 권력을 분담하고 있던 ‘동업자’로서 얼마나 큰 위기의식과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그리하여, ‘정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법부는 민주노동당의 젊고 유능한 정치인, 조승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함부로 개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진보정당 네놈들이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선동정치를 감행해도 ‘아직은’ 우리들 판검사의 손가락이 몇 번 까딱하면 얼마든지 의원직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들은 정의보다는 부정부패의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히 던지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였던 ‘밥그릇 지키기’ 투쟁의 선봉장이었던 신상진 의사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이라는 선물을 선사하였고,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이라는 선물을 선사하였고, 학원 재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성종 의원님에 대해서도 의원직 유지라는 선물을 선사하였다.

의사님 나으리, 집권여당의 핵심 실세, 학원 재벌과는 같은 하늘아래 권력을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 같은 것들이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법부’ 어리신 나으리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사법부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사법부는, 가장 ‘냉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장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땅, 한국사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진보정당의 정치적 성장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계급적인 판결을, 가장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사법부를 규탄하지 말자.
그리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말자.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자본의 권력’ 그 자체이며,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정-경-관-언 유착 그 자체이지,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나눠먹고 있는 한국사회 지배권력 그 자체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그들은 가장 동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일 뿐이고, 그들은 가장 계급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고, 그들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복을 하자.
사법부 나쁜 놈들이라고 규탄하는 것을 넘어, 한풀이 하는 것을 넘어, 게시판에 난리법썩을 떠는 것을 넘어,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자.

그리하여 10월 26일,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 ‘반드시’ 민주노동당의 의원을 당선시키자.
자기네 정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자 전당원의 힘으로 물리치고,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치루어내고, 민주적 결정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승복을 이루어내어, 조승수 의원이 앞장서고, 민주노동당의 모든 원내역량과 원외역량을 총 집중하여, 전 당원의 힘으로 10월 29일 울산 북구의 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일구어내자.


울산 북구 주민들의 ‘표’를 통해, 민중들은 조승수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자.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맛이 간’ 행태에 대해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보복을 할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자.
민주노동당의 7만 당원들은 조승수 의원을 ‘자랑스런’ 민주노동당의 《원외 국회의원》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진보를 향한 도도한 역사발전의 방향을 거스르고자 애쓰는 그네들의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입증하도록 하자. 네놈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강물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더욱 더 그네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하자.
정-경-관-언 유착에 결탁되어 있는 그 모든 한국사회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도록 하자.
자신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빨갱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떨도록 하자.

오직 그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이며, 오직 그것만이 《민주노동당의 원외 국회의원》조승수 의원을 민주노동당 7만 당원들은 여전히 존경하고 있음을, 그가 여전히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웅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00만원짜리는 살리고, 진보정당은 날개 꺾고"

"800만원짜리는 살리고, 진보정당은 날개 꺾고"

'조승수 판결'에 민노 '격앙'…네티즌 반발 확산

2005-09-29 오후 5:00:59

"800만 원짜리(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도 살았는데…."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보도를 지켜보던 김혜경 대표, 천영세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대변인단까지 할 말을 잃고 침통한 표정만 지어보였다.      열린우리당의 강성종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음에도 유독 조 의원에 대해서만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억울함'이 짙게 뭍어났다. 그 뒤 민노당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성격을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여론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수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대전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의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조 의원은 짤막한 신상발언을 남긴 채 국감을 중단하고 상경했다.      조 의원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고 당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년여 간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소회도 피력했다. 그는 "평소 위원회에서 다소 다른 이야기와 주장을 제기해 왔다. 탄핵이나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의 권리 문제 등을 포함한 진보적 의제들이 그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소 곤혹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기도 했고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는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며 "저의 주장과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상이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국감장을 나섰다.      민노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      긴급 소집된 대책회의 후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은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격앙된 평가를 내놨다.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료대란으로 국민을 협박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파기환송을, 경력 허위기재로 유권자를 속였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한 조승수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민주노동당에게만 부당한 판결을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됐지만, 10월 26일 치러질 울산 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네티즌 반발여론 급속 확산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 114명이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고,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프레시안> 기사 익명 댓글을 통해 닉네임 'ㅇㅇㅇ'은 "의원직 상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판결 내린 법관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여.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닉네임 '난감하다'는 "허위 사실 적시→무죄, 선물 제공→파기 환송, 정치적 의견 피력→유죄. 에효, 이걸 판결이랍시고 냈단다. 암울하다 한국 사회"라고 꼬집었다.      넥네임 '사법부 신뢰상실'도 "법 위반하고 돈 받은 X들은 의원직 유지하고, 주민들 위해서 의견수렴하고 노력해준 사람은 의원직 상실하고. 지나가는 개 한테 물어도 사전선거운동이 먼지 알겠네. 입법부 개 판에 사법부 완전 개념 無다. 대법관님 당신의 판결 정말로 떳떳한 판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쇼"라고 비판했다.      닉네임 '근조 사법부'는 "일상적인 정치행위를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한 것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때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을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는 각 정당의 정책 발표가 모두 다 사전선거운동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된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닉네임 'ariella'는 내 비록 열린우리당 지지자이지만, 열린당의 강성종, 한나라당의 신상진의 판결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사법부 이 썩어빠진 X들.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인사들을 의회에서 쫓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구만. 에이, XX들"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nexus2003'도 "대법원 판사들 솔직히 월급이 아깝다. 귀신은 뭐 하는지 저런 X들 안 잡아 가고…. 한나라당 의원은 돈 뿌리고 다녀도 의원직 잘만 유지하는데 민노당은 답변하나 했다고 의원직 상실이냐. 기득권 유지하려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하는구만"이라고 비난했다.      'enwjaajfl'는 "역사에 남을 명판결이로세. 조 의원을 (의원직) 상실시킨 사법부 인간들은 역사에 과연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대법원 만세다. 쓰레기들"이라고 비꼬았다.      닉네임 'koresupia'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조의원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민노당이 맘에 안들어 이런 판결이 난듯하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wyieon71'은 "국회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조승수 구하기 운동을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판결로 해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역풍'을 의심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조 의원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보인다.

"조승수 판결로 진보 싹 자른 대법원, 안 부끄럽나?"

"조승수 판결로 진보 싹 자른 대법원, 안 부끄럽나?"
민노당 지지자들 "혐의 가장 가벼운데 벌금 150만원이라니…"

대법원이 29일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노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하루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같은 해 9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도 아닌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지지자들 역시 조 의원의 행위가 적극적인 지지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당시 여론조사와 비교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미친 행위는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 선고는 정치적인 판결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결과와 조 의원의 사례를 비교해도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가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민의를 저버린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민노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kokorail'은 "진짜 도둑×들은 그냥 놔두고…. 대법원이여,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했으며, 'ailiv'는 "조승수 의원이 유죄라면 나라 말아먹은 국회의원들도 직무태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켜야지"라고 말했다.

'iloveone'는 "어이가 없군. 돈 뿌린 것도 아니고, 음식이나 기념품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 비방한 것도 아니고, 단지 당선되면 음식물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게 다인데…. 돈뿌린 ×은 무사하고 누구는 의원직 상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법원이다"라고 말했다.

'niceleesh'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 정도였나. 정말 짜증난다. 이번 재보선에서 또 민노당 찍을 거다"라고 말했으며,' 카푸치노'는 "진짜 퇴출돼야 할 OOO·OOO 같은 의원은 여전히 놔두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조승수는 떠나는군"이라고 말했다.

'icqcjh'는 "가장 가벼운 문제로 걸려든 사람만 빼고 다들 무죄 아니면 파기환송? 가진 자들을 위해 판결하는 것이 법원인가? 판사들과 일반인들의 상식에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으며, '732jt'는 "술 마시고 여종업원이나 희롱하고, 맥주잔 던지는 어디 당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나마 세금값하는 국회의원인데"라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mirhim'은 "진보의 싹을 싹둑 자르려는 만행이다. 민주노동당을 죽여 보수 야합으로 가려는 의도다. 이럴 줄 알았다. 수구와 사대의 보루 대법원, 너희가 바로 개혁대상이다"라고 말했으며, 'koresupia'는 "돈 뿌리고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 안 된 판결이다. 그나마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같았는데…"라고 말했다.

민노당 의원직은 종이만큼 가볍구나.
온갖 부정 비리 다 저지른 놈들은 적당히 넘어가면서...
정말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