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판결로 진보 싹 자른 대법원, 안 부끄럽나?"
민노당 지지자들 "혐의 가장 가벼운데 벌금 150만원이라니…"
대법원이 29일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노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하루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같은 해 9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도 아닌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지지자들 역시 조 의원의 행위가 적극적인 지지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당시 여론조사와 비교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미친 행위는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 선고는 정치적인 판결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결과와 조 의원의 사례를 비교해도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가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민의를 저버린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민노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kokorail'은 "진짜 도둑×들은 그냥 놔두고…. 대법원이여,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했으며, 'ailiv'는 "조승수 의원이 유죄라면 나라 말아먹은 국회의원들도 직무태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켜야지"라고 말했다.
'iloveone'는 "어이가 없군. 돈 뿌린 것도 아니고, 음식이나 기념품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 비방한 것도 아니고, 단지 당선되면 음식물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게 다인데…. 돈뿌린 ×은 무사하고 누구는 의원직 상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법원이다"라고 말했다.
'niceleesh'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 정도였나. 정말 짜증난다. 이번 재보선에서 또 민노당 찍을 거다"라고 말했으며,' 카푸치노'는 "진짜 퇴출돼야 할 OOO·OOO 같은 의원은 여전히 놔두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조승수는 떠나는군"이라고 말했다.
'icqcjh'는 "가장 가벼운 문제로 걸려든 사람만 빼고 다들 무죄 아니면 파기환송? 가진 자들을 위해 판결하는 것이 법원인가? 판사들과 일반인들의 상식에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으며, '732jt'는 "술 마시고 여종업원이나 희롱하고, 맥주잔 던지는 어디 당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나마 세금값하는 국회의원인데"라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mirhim'은 "진보의 싹을 싹둑 자르려는 만행이다. 민주노동당을 죽여 보수 야합으로 가려는 의도다. 이럴 줄 알았다. 수구와 사대의 보루 대법원, 너희가 바로 개혁대상이다"라고 말했으며, 'koresupia'는 "돈 뿌리고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 안 된 판결이다. 그나마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같았는데…"라고 말했다.
민노당 의원직은 종이만큼 가볍구나.
온갖 부정 비리 다 저지른 놈들은 적당히 넘어가면서...
정말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