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무정부주의와 아나키즘
* 아나키즘- 정당한 국가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내의 제도들에 대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모든 강제적 권위행사를 부정했다. 따라서 아나키즘이 지향한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이 적정규모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점차 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었다.
흔히 생각되어지듯이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는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는 18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로서 '무정부혼란상태'라는 혼란이 강조된 의미의 번역어이다.
하지만 권력에 대항한 아나키즘의 목표는 '무정부' 상황에 놓이는것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 그 주안점이 있었다.오늘날 아나키스트는 '자유사회주의', '자유공산주의'등의 용어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우리나라 식민지 시기 조선의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과 결합했다.(김원봉, 윤세주 등의 '조선 의열단') 이들의 테러는 테러 그 자체가 아니라 선전수단으로서의 테러의 역할을 강조. 봉기나 총파업같은 민중의 직접행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모든 민중이 참가하게 되면 결국 일제의 식민지 권력과 자본주의 사회는 타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식민지 아나키스트들이 이후 개인 단위의 테러리즘 대신에 군사훈련을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으로 바꾸고 점차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당형태로 변화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오늘날 개인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아나키즘은 국가사회주의 붕괴이후 전일적 체제로 자리잡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치, 민주, 환경드으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것이다.
10. 반탁은 있었지만, 찬탁은 없었다
흔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인 신탁통치안에 대해 우익과 좌익이 반탁과 찬탁의 논리로 대응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처럼 통한다. 그것을 상식으로 전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역시 국정 국사 교과서다.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찬탁이라는 용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좌익이 주장한 것은 모스크바 3상 협정에 대한 지지였지 찬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모스크바 3상협정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첫째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조선인들로 조직한다.
둘째, 미소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의 민주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도록 한다.
셋째,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미영소중 4개국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의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한반도의 상황에서 통일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주목해야 할것은 셋째항이 절대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익은 3항을 절대적인 결정사항으로 왜곡하고 좌익의 의견을 찬탁으로 몰아부쳐 나라를 팔아먹는 것으로 흑색선전을 남발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상황을 낳고야 말았다. 따라서 찬반탁운동은 찬탁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이제 '3상협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한국전쟁/6.25를 기억하는 방식
세상에 전쟁의 시작을 기념하는 나라는 없다. 그것도 내전의 시작을.... 6.25 한국전쟁에 대한 필자의 다른 의견들도 경청할 만했지만 남한의 6.25기념일을 폐지하고 북한의 7.27 전승기념일을 역시 폐지하고 전쟁이 끝난 7월 27일을 남북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의 날'로 설정, 전혀 다른 의미로 기념하자는 말이 와닿는다. 아 이런 발상의 전환도 있구나싶은 생각.
12. 외국 국가명 표기를 바꾸자
현재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외국어 표기는 인명이나 지명에 대해 소리나는대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써오고 있는 국가의 명칭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것을 음역하거나 의역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영구, 중국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명칭들은 19세기 말에 대부분 정착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 뭐 여러번 얘기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이름에 어쩔수 없이 풍겨지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이미지. 중국이라는 말에서 또한 감지되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의 이미지.... 관습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습은 또한 만들어 나가는 것. 원래 그들의 발음대로 유에스에이나 쭝궈 같은 용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동의한다.
13. 간도, 간도출병
문헌에서 '간도'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 이 시기 간도는 두만강 맞은 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것인데 이후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범위가 남만주 일대로 확대된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은 일본의 간도 인식에 기반해있다.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간도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국수적인 고토 회복 의식은 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국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할수록 만주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와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간도문제는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교과서는 아주 애매하게 처리해놓은 상태.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간도가 우리땅이다라고 하고 일본의 간도협약의 불법성을 강조하지만 교과서 서술 자체가 헛점이 너무 많아 어디서 치고 나와도 무너지기 딱 알맞다.아니 애초에 남만주 일대를 우리땅으로 설정하는 논리 자체가 결국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다. 간도는 독도와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그건 그렇고 공부는 해야겠구만....
14. 중국 애국주의의 실체
현재의 중국애국주의를 보는 우리나라의 관점은 '신중화주의론'내지는 '중화패권주의론'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다. 주로 동북공정에 피튀기며 분노하는 주류 언론과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다. 다른 관점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는 아직은 민족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신중화주의나 중화패권주의론으로 보기 위해서는 중화주의의 핵심인 화이사상과 중국중심의 위계적 세계체제의 구성노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의 행보에는 어디에도 그런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중국민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서구 중심주의와 같은 계서적 차별의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일방적으로 타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거나 자신들이 규정한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을 표방하며 군사력까지 동원해 특정한 국가를 자국의 이해관계의 희생물로 삼는 역사는 만들고 있지 않다. 그외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나 동북공정도 보다 차분히 들여다보면 아직은 팽창주의적이라기 보다는 발전주의적 제3세계 민족주의에 보다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중화주의로 보는 것은 어쩌면 중국이 중화상상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연속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단절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 또한 그 연속선상에서 지나치게 미래에 그러하리라는 추측으로 중화주의라는 딱지를 세우는 것은 성급한 오류 내지는 중국을 미리 견제하고자 하는 진짜 패권주의 국가 미국의 논리를 그냥 따라가는 것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