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출판가쟁점/12] 굶어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전출처 : 바람구두 > [출판가쟁점/12] 굶어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북에디터 사이트에 실린 "당대비평" 변정수 편집위원의 「출판가 쟁점」을 퍼오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실제 출판가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읽는 책을 만드는 출판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지가 제법 잘 드러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출판계 현실은 일반 독자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 변정수 편집위원의 글을 퍼 나른 뒤에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번 올려보도록 하지요. 음, 자꾸 이런 글 쓰다보면 제 정체가 드러나서 안 되는데.... 흐흐. 참고로 저는 "당대비평"이랑은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굶어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변정수(당대비평 편집위원)

출판업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지칭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하나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써야 하는 '위험한' 일들의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안전한' 일인 데다가, 고상하게 텍스트를 만지작거리는 게 고작일 뿐 산업 폐기물이라 봤자 종이뭉치가 나오는 게 고작이니 오히려 '깨끗한' 편에서 헤아리는 게 빠른 일이라는 것을 설마하니 몰라서 이런 과장어린 수사로 엄살을 떠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로 하자면, 워낙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수준이 엉망인 나머지 '위험한' 일이라고 명함을 내밀기에 멋쩍어서 그렇지 출판업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리 '안전한' 편은 아니다. 아무리 편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12시간 이상씩을 간혹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한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잘난 '정신 노동'을 하는 덕분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만 더 어려울 뿐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더럽다'거나 '깨긋하다'는 것이 순수하게 미감의 문제라면, 시쳇말로 '견적을 내기'조차 난감할 만큼이나 '지저분한'(!) 문장들에 파묻혀 '욕지기'를 참아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느라 속절없는 세월을 보내는 것을 두고 굳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장된 자조가 출판 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에 대한 출판 노동자들의 분노의 일단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런 측면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그 이면에 매우 불순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깔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가령 우리 시대에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3D 업종'이라고 지칭할 때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적지않은 불편함에 비교될 만하다.

나는 물론 타 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박봉과 격무로 점철된 출판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분노한다. 하지만 출판업이 아무리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기'로서니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유관 업종 중의 하나인 인쇄업에 비할 수 있을까. 예컨대 도대체 출판인들, 특히나 영업 부서조차도 좌천 부서쯤으로 생각해서 영업부로 발령을 내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편집자들의 직업적 준거 집단은 어디인가? 막말을 하자면 '먹물'깨나 먹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가. 출판 편집이 '인간의 창조적 정신 활동'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그에 걸맞는 노동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와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다른 제조업들보다 고귀하다는 식의 비뚤어진 우월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 출판업은 분명 제조업이다. 책을 만드는 일은 물론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 내는 일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출판사를 가리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다. 노동 가치 이론에 관한 한 국내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정운영 선생이 오래 전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주는 글에서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장 노동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먹물'들이 자신의 일터를 '공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발끈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자신들의 일은 너무나 고귀해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아도 분배가 보장되는 일이라는 듯일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점잖은 말로 '도씨'라고 부른다!

최근에 북에디터의 구인 게시판을 한 바탕 뜨겁게 달구었던 어느 출판사의 구인 광고는 이렇게 시작한다. "요즘 저희 공장에서 편집 일꾼을 한 명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차라리 정겹게만 들릴지언정 도무지 '비하'나 '폄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이 광고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그 중의 압권이 바로 이 글의 제목이다. "굶어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기는 싫어요." 나는 묻고 싶어졌다. 공장에서 일하기 싫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가. 아니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공장이 아닌' 출판사(그런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에 보란 듯이 취업해서 '책'을 만들게 될까봐 더럭 겁이 났다. 그가 만드는 것은 그의 정신적 노동력을 실현하여 정신적인 가치를 담아낸 '책'이 아니라 아마도 아무런 가치도 담고 있지 않은 그저 종이에 먹물을 묻힌 '쓰레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라. 스스로 악을 쓰며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굶어 죽을지언정 가치를 생산해 내는 일에 종사하기는 싫다고!

하지만 나의 이런 걱정은 기우이기 쉽다.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기는 싫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공장'은 없을 것이며, 제대로 된 출판사 치고 '공장'이 아닌 곳도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때로 아예 발가벗고 '사(詐)'자와 '도(盜)'자를 내걸고 덤비는 얼치기들이 이 동네라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에도 몫이 모자라서 늘 '책 공장의 일꾼'들이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컨대 '양서(良書)'를 사 주는 데도 인색하기 짝이 없어 출판 산업을 구조적 불황에 시달리게 하는 독자들이 하물며 '쓰레기'에 지갑을 열지는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

이 사건은 실은 자신의 일터를 '공장'이라고 표현한 어느 '작업반장'이 고귀한(?) 출판업을 비하하고 폄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끈한 고귀하신 분들이 '공장 노동자'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돼먹지 못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발이지 그런 고귀하신 분들은 '책'이라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을 만들어내는 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 자산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일터('공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실현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꾼'들(전문적인 용어로 '노동자')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앙금이 남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쐐기를 박아 두고 싶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일쑤인 터무니없는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최종적인 근거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사람의 한 시간 노동의 가치와 출판사에서 교정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의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셈할 참인가. 유감스럽게도 흔히 착각하듯 '실현되지 않은 교환 가치'에 목을 매고 무한 경쟁 속에 자신의 노동력을 소모시키는 한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이며, '자본가'를 위한 노동 조건 따위는 없다. 굶어 죽어도 공장에서 일하기는 싫다는 잘난 '먹물'의 허위의식부터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자신이 생계를 위해 노동력 말고는 처분할 것이 없는 노동자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는 한, 최소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조건조차도 요원한 일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숱한 '책 공장'에서 '공장의 불빛' 을 밝히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을 수많은 출판 산업 '일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료애로 분투를 기원한다. 우리들이 연대의 손을 굳게 맞잡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책 공장'들에서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송인소식 2004.6.20.

[펌] 농업은 참여정부 무지의 핵심

“꿩의 어리석음…농업은 무지의 핵심”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인터넷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 필요충분조건이며 국정철학과 비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박종찬 기자

김성훈 경실련 대표 “참여정부 농정철학 없다”

“비교우위론이 한국농업을 망치고 있다. 농업은 없고 인정미 없는 비지니스만 있다. 경제만 있고 경세는 없다.”

김대중정부 시절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경실련대표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현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해 “언론·재계·정부가 합작해 농업을 경시하고 비교우위론으로 접근하는 통상해법만 제시한다”며 “기업가적 측면과 수익성만을 국익이라고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농촌의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지역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며 “농업은 없고 인정미 없는 비지니스만 있고 경제만 있고 경세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업은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홍수방지, 지하수 함양, 청정산소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경관유지, 전통문화 보전, 식량안보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 있다”면서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 필요충분조건이며 국정철학과 비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이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세계는 기아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EU는 농업소득의 60%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미국도 40%를 직불제로 소득을 보상하는 등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재협상과 관련해 “자포니카 계열을 수출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가 관건”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10~15만톤 정도고 중국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70~80%선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40만톤 정도를 대북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MMA 물량을 6%까지 늘려도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말해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훈 경실련대표는 농림부장관시절 규모화보다는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개편, 증산정책보다는 친환경농업의 추진, 자유무역주의에 맞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개념화하는 등 한국 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림부장관을 거쳐 최근까지 중앙대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쿠바의 유기농업을 한국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펼쳐 경실련 대표와 환경단체인 ‘136 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김성훈 경실련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비교우위론에 경도돼 농업 몰락 재촉하고 있다” -10년만에 재개되는 쌀 재협상으로 어느 때보다 쌀 문제가 중요한 국면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해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언론도 관심이 없고, 소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정부가 농업과 환경문제에 너무 둔감하다. 그 중에서도 농업문제는 무지의 핵심이다. 쌀을 지키자는 것에 대해 시장 경제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소비자 후생과 기업체산성을 놓고 보면 농업은 포기해야 마땅할 지도 모른다.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아무개가 “논에 반도체 공장 지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쌀은 수입해먹으면 된다”고 하더라. 한마디로 ‘꿩의 지혜’다. 사냥꾼이 쫓아오면 꿩이 눈 속에 자신의 머리를 처박고 (자신이 보지 못하니) 마치 세상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무지의 소산이다. 재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 지도층들이 목전의 이익에 팔려 한국농업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망라해 왜 농업을 살리려고 하고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더 투자를 하는가? 선진국들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비중으로 농업에 투자를 한다. 거기에 답이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장래의 문제,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

-그렇다면 농업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子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사는 하늘아래 땅 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업이었으며, 하늘과 땅과 사림이 3재가 어울려야 나라가 바르게 경영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그 말에 농업의 다원적 기치를 내 품고 있다. 논농사는 단순히 10조원이 넘는 상품(쌀)의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홍수방지, 지하수 함양, 청정산소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경관유지, 전통문화 보전, 식량안보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 있다.

최근에는 어메니티(Amenity: 사전적 의미로 쾌적함, 즐거움,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자원)라는 개념으로 농촌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뿐 아니라 역사, 문화와 전통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돈으로만 환산해도 연간 23조원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주도권를 쥐고 있었다”

-장관 재직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했는데, 언제 처음 개념화 되었는가?

=지난 93년 UR 타결시 NTC(Non Trade Consence)가 공식 표현됐고 구체화한 것은 지난 98년3월 우리정부가 OECD 농림장관 모임에서 공식 제기했다. 그리고 99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EU와 함께 농산물 협상에서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NTC 그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요즘 통상협상에서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흐름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림부도 다원적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었다. 한국이 주도해 OECD가 정식의제로 채택했을 정도다. DDA 협상에서는 NTC 그룹으로 준비라도 했는데 참여정부는 환경농업 토지에 불감증이다. 준비 안 되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농정을 책임지고 있다. 386의 비극이다. 내가 관여하는 환경단체인 ‘136 포럼’에서 “참여정부의 환경, 토지, 농업에 관한 불감증이 도에 넘칠 만큼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위 민주화세대라는 386들이 토지규제완화하고 전국 이곳저곳에 골프장 짓겠다고 난리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 발상은 시정잡배를 시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몸집은 정치적으로 컸는데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머리는 꿩 머리만큼 작다.

도대체 국정의 철학과 비전이 뭐냐?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과 토지를 살릴 수 있고 토지를 살리면서 성장과 농업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철학과 비전을 갖춘 정책이다.

-참여정부 들어 농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인색하고 농업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농업경시풍토는 언론·재계·정부가 합작해서, 정·재·언이 유착해서 비교우위론으로 접근하는 통상해법만 제시한다. 기업가적 측면과 수익성만을 국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농촌의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지역사회는 붕괴하는 것이다. 농업은 없고 인정미 없는 비지니스만 있다. 경제만 있고 경세는 없다.

어떤 정책으로 혜택으로 보는 산업과 부문이 피해를 보는 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만 있다. 그리고 정책의 성공여부를 일방적으로 승리한 자만 찬양하고 패배자는 몰락하는 구조다.

칸쿤, 제네바 등 국제협상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며 저항하는 것은 한국농민뿐이다. 국가의 정책이 승리자만 찬양, 패배자를 묻어 버리고 힉스가 말한 보상의 원칙은 사라지고 없다.

이 정부는 쌀 재협상과 DDA 협상에서 계속 기업가적인 마인드, 수익성 차원에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해 재계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손들에게 꿩 머리만도 못한 지도층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한반도 태어날 후손들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통탄할 것이다.

“농지를 규모화한다면서 농지 줄이는데 앞장서는 농림부
비교우위론에 맞설 논리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농림부와 청와대에 포진한 농정 책임자들이 문제란 말인가?

=현재 청와대를 비롯해 농림부 등 농업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역대 가장 약체라고 정평이 나 있다. 그들은 개방주의와 비교우위론에 맞서 반론을 제기할 논리도 없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최근 농림부가 쌀 농업 대책으로 7만호 6ha 육성이라는 규모화 정책을 발표했다. 또 쌀 수급을 위해 80만ha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규모화를 하는 한편으로 농지를 줄이겠다니 이것은 정책의 상호모순이다.

또 농림부는 규모화 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된 현대서산농장을 300평씩 개인분양 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1월20일 농림부가 토지규제완화를 발표하자 서산농장 분양이라는 신문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농지를 규모화 하겠다는 농림부가 농지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자유무역이 식량문제 해결 못해, 선진국이 식량위기 먼저 깨달아”

-선진국은 농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겨레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 필요충분조건이다. 국정철학과 비전의 핵심이다.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고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농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모두 그렇다. 선진국일수록 농업농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지 않는 국가는 없다.

EU는 농업소득의 60%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미국도 40%를 직불제로 소득보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농민들 소득보상해주고 수출보조금 지원하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그들은 왜 농업보호에 혈안이 돼 있을까?

자유무역이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세계는 기아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식량주권의 문제를 선진국이 먼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 없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서 농업만 빠질 수 있는가?

=농산물도 자유무역을 하자는 논리는 모순에 빠져있다. 자유무역에 이면에는 국제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숨어 있다. 농산물 가격의 특징은 그레고리 킹의 법칙에 따르면 조금만 공급이 넘쳐도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73년 세계 농산물 파동과 지난 80년대 냉해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할 때 우리는 경험으로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은 식량부족으로 쌀값이 두배나 폭등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농산물 자유무역이 위험한 이유다. 농산물이 균일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란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또 부패와 변질성이 강한 농산물을 수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농약처리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국민생존권의 필수적인 요소인 ‘곳간 열쇠’를 남에게 내주는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뒤 우리 농업이 더욱 어렵게 됐다.

=한·칠레 FTA는 파트너를 잘못 골랐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계륵'이라며 버렸고 김대중 정부시절 ‘소 뼈다귀인가’하고 ‘얼씨구나’ 물었다가 또 버렸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보약과 사골’로 알고 한·칠레 FTA가 맺어지면 공산품 수출이 늘 것이라며 정·재·언 합작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체결했다.

그런데 지금 FTA 체결 뒤 몇 개월이 지나서 공산품 수출은 줄고 농산물 수입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쌀 재협상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은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수출여건을 따져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 우선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의 수출여력이 50만톤 정도다. 현재 관세화로 쌀을 수입한 대만과 일본에 수출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은 10~15만톤 정도다. 미국 쌀 우선 사주겠다고 다국적 기업에 메시지를 주면 된다. 중국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가운데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장해주면 된다. 지금처럼 40만톤 정도를 대북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MMA 물량 6%까지 늘려도 수급에 지장이 없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펌] "10년 뒤 전세계는 쌀전쟁에 휘말린다"

“10년 뒤 전세계는 쌀전쟁에 휘말린다”

	△ 우리 민족과 1만년을 함께 해온 쌀. 먹거리인 쌀은 상품뿐 아니라 생명, 환경, 전통문화를 지키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졌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기획] 쌀의 경고 ①쌀개방으로 우리에게 쌀이 없어지는 날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흔하다.그래서 소중함 역시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긴 뒤 쌀 문제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실하게 부족했던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쌀에 관한 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쌀 문화지역으로 꼽힌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지역에서 발견된 볍씨가 그것이다. 이 볍씨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지오크론시험소(GX)의 유전자 분석결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 옥첨암 동굴 유적의 1만1000년전보다 최소 1500년에서 3000년은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의 쌀 역사는 1만2500~1만3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1만년 긴 세월을 함께 한 쌀이 역사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쌀도 밀과 고추, 마늘, 배추 등의 다른 농산물뿐 아니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공산품처럼 국제시장에서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한겨레>는 쌀의 가치,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앞으로 쌀 산업의 방향 등 쌀을 둘러싼 농업계 주변의 여러 논쟁을 추적해 보았다.

쌀 개방 최악 시나리오…“쌀도 한우 꼴 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닥쳤다. 지구 온난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세계 쌀 생산량은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지난해 5%가량 줄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0년 전 단행된 쌀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지는 10년 만에 절반인 70만ha로 줄었고,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가량 하락했다. 국내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쌀값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폭등했다.

그나마도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정으로 수입마저 여유치 않다. 미국은 ‘쌀값을 더 올려 달라’며 태평양에서 쌀 수출 선박을 본국으로 돌려버렸고, 중국도 자국의 식량난으로 지난해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슈퍼와 할인점, 백화점 등에는 쌀을 구입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고, 쌀 대신 라면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얼마 되지 않는 국산 쌀은 값이 수입산보다 두 배 가량 폭등한 결과 서민들은 입도 대지 못하고 모두 계약재배로 부자들의 밥상에만 겨우 올랐다. 10년 전 쌀도 상품이라며 노골적으로 쌀 수입을 부추겼던 언론은 이를 ‘90년대 쇠고기 수입으로 2000년대 한우 값이 폭등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한반도에는 홍수와 가뭄이 빈발했다. 이 같은 홍수와 가뭄은 물을 가둬두는 구실을 했던 논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댐공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폭등하는 쌀값과 뛰는 세금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했다.”(가상 시니라오- 쌀 수입개방 10년째, 2015년의 한반도 풍경)

올해 쌀 재협상에서 쌀이 완전 수입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시나리오가 단순한 시나리오로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쌀 재배면적은 약 32%가 줄어든 72만ha가 되고, 생산량은 현재의 522만톤에서 359만톤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쌀 개방에 반대하는 많은 농업계 전문가들은 “농업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가 더 문제”라며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우려의 밑바닥에는 ‘식량 무기화’와 ‘식량주권론’이라는 논리적 포석이 깔렸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26.9%(쌀을 제외하면 5%수준)로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식량주권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와 국가간 자유무역을 이념으로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쌀을 공산품처럼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쌀 개방, 당신의 건강이 위험하다
소비자의 먹을 권리·건강권 위협

△ 쌀은 농업의 문제일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유기농쌀로 학교급식을 받는 초등학생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달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이 한창이던 때, 쌀 지키기 국민운동본부에 이어 꼭 10년 만에 대대적인 쌀 지키기 국민운동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쌀 관세화유예협상에서 식량주권과 생명·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은 물론 도시민,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이 나서 쌀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소비자단체로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의 노은숙 소비자건강팀장은 쌀은 농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60년대 미국이 무상원조한 밀이 들어와 결국 이 땅에서 밀농사가 자취를 감췄다. 쌀이 전면 개방되면 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어떤 농약을 치는 줄도 모르고, 유통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유해물질을 섞을 지도 모른다. 또 대량생산을 위해 옥수수나 감자처럼 유전자조작을 할 수도 있다. 수입쌀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또 ‘수입쌀은 싸다’는 전제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기상이변 등 농산물의 불확실한 수급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쌀을 싼값에 수입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근거가 없다. 미국 등이 쌀값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쌀값 폭등의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는 “최근 도시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부모들의 먹을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입쌀만 먹자는 것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이종화 상황실장은 “쌀 수입은 식량주권이라는 추상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소비자는 당장 값싼 수입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 위협은 병원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말한다.

싼 맛에 수입쌀에 길들여지면 결국 그 비용이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란 이야기다.

쌀의 공익적 가치 100조원…생명·환경·문화의 파수꾼

△ 쌀농사는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토양유출경감 △폐기물처리 △대기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기능은 물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등 다원적 가치를 갖는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쌀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쌀과 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multi-functionality)를 잃는 것은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셈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다. 이 또한 쌀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1년 11월 내놓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쌀농사가 △홍수조절 1조3305억원 △수자원 함양 1조1427억원 △수질정화 1조1946억원 △토양유출경감 4532억원 △폐기물처리 882억원 △대기정화 2조2118억원 등 6조4210억원의 환경보전기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 기능 1조7084억원 △농업경관 1조1214억원 △농촌에 활력 부여 8165억원 등으로 환경보전기능과 합해 10조673억원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1년 내놓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계량화 평가’라는 자료는 이 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120만 정보의 논에서 연간 9조원의 쌀이 생산되고 있으나 논농사는 그 보다도 10배에 가까운 93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쌀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100조원 산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을 보면 논은 연간 350억 톤의 물을 하천(192억 톤)으로 흘려보내고 지하수(158억 톤)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같은 지하수 저장량은 전 국민이 1년간 쓰는 지하수의 2.7배에 해당하고 소양호의 저수량과 비교해도 8.3배가 넘는다. 이 같은 물을 저장하려면 1996년 가격으로 최소 65조원이 든다는 분석이다.

논은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기인 6~8월경 36억 만 톤의 물을 가둬두는데 이는 우리나라 6대 댐의 저수량에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 홍수조절효과만 17조원에 해당한다.

또 벼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중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가장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하는데 연간 1230만 톤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산소공급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어치의 가치다.

농촌 어메니티…쾌적한 도시민의 휴양처

△ 쌀을 포기하는 것은 농촌이 주는 문화적 가치와 쾌적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잃는 것이다. 연합

쌀뿐 아니라 농업이 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아름다운 강산과 경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산천초목이 우러나는 향기,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통문화의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등의 보이지 않는 공익적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이 같은 농업의 유·무형의 자산을 농촌 어메니티(Amenity·사전적 의미로 쾌적함, 즐거움,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자원)란 개념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정필균 농촌진흥청 다원적기능평가연구팀장은 “농업의 환경·생태적 중요성뿐아니라 최근들어 농촌어메니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등 사회문화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산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간 20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주는 편익은 연간 50여만원 정도로 농촌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시민들은 농촌이 주는 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같은 공익적 가치를 버리는 것과 같다. 또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농어연)가 1990년대에 분석한 이농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적 비용은 △실업비용 564억원 △대기오염증가 38억원 △폐기물 증가 134억원 △교통혼잡증가(연료비와 시간비용) 574억원 △교통사고 증가비용 912억원 등 22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연 권영근 소장은 “2222억원은 90년대 통계이고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감안해 오늘날 비용으로 계산하면 100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도시민들은 농민들이 농촌을 유지함으로써 경감되는 사회적 비용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정부 초대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식량생산뿐 아니라 농촌이 역사, 문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것은 생태계뿐 아니라 문화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겨레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며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의 최소 필요충분조건이고 국정철학과 비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기아인구 8억4200만명…식량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

쌀 문제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식량무기화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가 빈곤과 기아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이 진척될수록 전 세계적인 기아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11월 ‘세계 식량불안 상태’라는 보고서에서 90년대 전반기에는 기아 인구가 3700만명 줄었으나 후반기에는 1800만명 늘어나 1999~2001년 전세계 기아 인구가 8억420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 매년 3600만명이 먹지 못해 굶어죽고 있으며 세계 인구 7명중 1명꼴로 하루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의 진보적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2월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식량, 물, 에너지 자원 확보가 커다란 안보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이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 FAO의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말 ‘쌀의 해’ 선포 배경과 관련해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기아에 허덕이는 전세계 인구 8억40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냉혈적 곡물자본…“무한정 공급은 낭만적 상상”

△ 세계화된 식량문제와 기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5대 곡물메이저가 전세계 곡물유통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쌀수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곡물유통의 대부분을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카길, 미드랜드(ADM), 루이드레퓌스, 분게, 앙드레 등 세계 곡물시장을 주무르는 5대 메이저는 전세계 곡물 거래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곡물 수입의 60%를 ‘카길’이라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계 내부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들 곡물메이저들에게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범국민연대의 이종화 상황실장은 “곡물자본은 단돈 1원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냉혈적 성격을 지녔다”며 “이들에게 대가없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바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민감한 품목”이라며 “곡물을 공산품처럼 자유로운 무역체계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버리고 백기 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쌀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며 환경과 생명을 보전할 것인가? 쌀도 예외 없는 자유무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쌀 추가개방과 관련해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식량무기화의 여러 사례들/ 전농 쌀 백서 전농은 최근 발행한 ‘쌀 백서’에서 70년대부터 쌀이 식량 무기화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전농은 여기에서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수요공급에 민감한 품목”이라며 “식량자급률이 26.9%(쌀을 빼면 5% 미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쌀이 개방돼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지연하자 콘티넨탈은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다음해 밀의 독점 수입을 약속하고서야 수출을 재개.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 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 감소를 이유로 소맥 수입을 금지하자 카길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개. △198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카길은 아연과 구상무역 형태로 밀 2천 톤을 교환하기로 계약했으나 북한의 아연 궤가 준비되자 않자 운송 중이던 수출 선적을 공해 상에서 돌려 다른 나라로 수출. △1980년 우리나라가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미국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으며 그 뒤로 5년간에 걸쳐 사기로 약속을 해 미국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았음. △1972년 세계 식량파동으로 세계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 212% 오르는 등 4대 곡물가격이 100%이상 급등.

[펌] 우리집 아이 둘다 도서관에서 키워요

우리집 아이 둘다 도서관에서 키워요

	△ 이현씨가 인천 중앙도서관 어린이용 열람실에서 아들 시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고 있다. 도서관옆신호등 제공
	관련기사
	이현씨가 추천하는 ‘도서관 교육법’

대학강사 이현씨네 ‘도서관 찬가’

프랑스에서 놀랐다
도서관에서 하루 2시간 동화책 읽어줬더니 5살딸 진아가 반년만에 프랑스어 독파

한국에 돌아와서 똑같이 했다
한글 모르던 아이 학원 안다녀도 좋은 성적 유지

“도서관 가자~.” 대학강사인 이현(36)씨는 자주 아이들과 인천 중앙도서관으로 나간다. 그만의 독특한 도서관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따로 만든 ‘도서관 노트’를 들고 따라 나서는 두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씨가 도서관 교육을 시작한 것은 5년 전 5살인 큰딸과 함께 프랑스 유학을 떠났을 때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큰딸 진아에게 책읽기 교사를 한명 붙여 줬다. 책읽기 교사가 하는 일은 진아를 앞에 두고 프랑스 동화책을 읽어 주는 것이었다. 하루에 2시간씩 책읽기 교사가 읽어 주는 책을 보고 진아는 6개월 만에 프랑스어를 독파했고, 1년 만에 월반을 했다. 다른 프랑스 엄마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직접 도서관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책을 읽어 주거나 책읽기 교사를 붙여 줘서 책을 읽게 했다. 이른바 ‘북시터’라 불리는 육아교육방법은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충격은 자신의 수업시간에 프랑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이었다. 세미나에서 이씨가 아무리 발표를 하겠다고 해도 교수는 전혀 시켜 주지 않았다. 따로 만나서 교수에게 “왜 나에게는 발표를 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교수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동양 학생들을 여러 번 지켜본 결과 자기가 준비해 온 것을 단순하게 발표할 뿐이더라. 세미나는 여러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다. 남의 시간을 뺏지 말고 정 발표를 하고 싶으면 따로 리포트를 제출하라.”

충격을 받은 그는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봤다. 다른 학생들은 자기가 발표를 준비하는 책 빼곡이 메모지를 붙여 놓았고, 그 메모지에는 ‘책에 없는’ 자신만의 생각이 가득 쓰여 있었다. 그는 ‘내가 책읽기를 잘못 배웠구나’ 하고 생각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진아를 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진아는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더욱 더 바른 책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가 자신만의 교수법을 확립한 것은 유학을 끝낸 뒤 한국에 돌아와서부터였다. 한국에 돌아오니 큰딸 진아는 한글을 전혀 몰랐고, 어머니에게 맡긴 둘째아이는 책 한 권 읽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아이에게 매달린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출근하다시피 매달렸다. 특히 말이 느리던 둘째 시완이는 책 읽어 주기를 꾸준히 한 끝에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풍부한 표현을 쓸 줄 아는 아이로 변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진아도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지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도서관 교육은 책 선정, 책 읽어 주기, 생각 나누기, 감상 표현하기 등으로 이뤄진다. 평균 수준의 아이에게는 유아의 경우 2시간 동안에 20여권의 책을 읽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책을 읽어 주는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엄마한테 오늘 읽은 책 이야기 좀 해 줘”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이가 줄거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지만 훈련이 될수록 아이는 조리있게 줄거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감상까지 곁들이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간다. 책 내용만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청전〉의 예를 들면 ‘심청이는 왜 물에 빠졌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라는 대답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심청이가 물에 빠지면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게 확실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제서야 아이들은 ‘심청이는 수영에 자신이 있었어요’, ‘배멀미가 나서요’ ‘용궁에 가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등 자신만의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노트에는 그림을 그리는 페이지가 따로 마련돼 있다. 그날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곳이다. 잘 그리지 못해도 좋다. 아이가 마음대로 그린 그림 속에서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책을 고를 때는 추천도서 반,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책 반 정도의 비율로 한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다가 아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의 책은 점점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 아이의 실제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독서 나이에 맞춰 책을 골라 줘야 한다.

△ 이현씨의 아들 시완이의 ‘도서관 노트’,시완이는 책을 읽은 뒤 이 곳에 감명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씨의 도서관 예찬은 끝이 없다.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교육용 시디와 비디오도 많고, 여러 가지 강연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읽고 싶은 책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2주 안에 구해 준다. 요즘 대부분의 도서관은 엄마가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유아방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을 찾으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장 좋은 점은 아이가 책의 소중함을 더욱 더 알게 되고, 공공질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가 책을 읽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럴 때마다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공시설에서 예절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도서관옆 신호등’(kidstd.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열고 도서관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북시터’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도서관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기만 해도 교육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이현씨가 추천하는 ‘도서관 교육법’

이현씨의 구체적인 도서관 교육법을 소개한다. 도서관 교육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열의다.

1. 도서관 예절은 입실 때마다 확인한다.

-실내에서 조용히 하기

-도서관 책은 소중히 다룬다.

-선택한 책은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 둔다.

-아동실에서는 물을 빼고는 먹지 않는다.

-간식은 반드시 휴게실에서 먹는다.

2. 책 읽는 방법(유아)

-유아는 반드시 선생님 무릎 위에 앉혀서 선생님과 아이, 책을 일직선 상에 놓고 책을 읽는다.

-구연동화 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책을 읽어 주듯 편안하게 읽는다.

-책은 겉 표지부터 시작한다. 제목, 저자, 그림의 순서를 알려 준다.

-책은 선생님과 유아가 함께 고른다. 유아가 고른 책과 선생님이 고른 책을 적절히 배분한다.

-입체책은 하루에 5권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유아의 독서 나이는 실제 나이 앞뒤부터 시작해서 때마다 난이도를 높인다. 이때 아이의 반응을 살핀 뒤 재도전한다.

-처음엔 선생님이 겉 표지부터 차례로 그림부터 설명을 한 뒤 천천히 읽어 주고, 그 다음에 유아가 그림을 보면서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 준다. 마지막엔 다시 선생님이 정리하듯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읽어 준다.

-책 한권이 끝나면 독서록을 기록한다.

-유아가 좋아하는 책은 세 권 정도로 한정하여 대출한다. 대출 날짜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3. 책 읽는 방법(초등학생)

-일부는 아이가 읽고 일부는 선생님이 읽어 준다.

-읽고 나서 내용을 분석한다.

-원인 분석에서는 책 내용과 상상의 부분을 함께 섞어야 한다.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발산하는 능력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

-독후화(저학년)와 글쓰기(고학년)을 병행한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독후화로 시작하고 차츰 아이와 호흡이 맞으면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좋은 문장 골라서 똑같이 쓰기, 서평쓰기, 인상 깊은 장면 고르기, 바꿨으면 하는 내용 고르기 등을 한다. 독후감은 절대 요구하면 안된다.

-글을 쓰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칭찬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가게끔 유도한다.

이형섭 기자

[펌] 인간을 ‘왕따’시킨 글로벌 경제권력의 ‘접속’

[디지털 말]

인간을 ‘왕따’시킨 글로벌 경제권력의 ‘접속’

세계시민사회속으로16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박성원 신학박사 세계개혁교회연맹 협력과 증언부 총무

20세기 자락을 접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을 신호로 유럽의 지정학적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냉전시대로부터 소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인류의 마음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희미한 희망은 곧 절망의 무덤에 묻혀야 했다. 세계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사회운동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넋을 잃고 거의 5년을 지낸 후, 서서히 ‘세계화’(globalization)를 냉전 후기의 세계 갈등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이 ‘세계화’ 화두를 앞세우고 견제자가 완전히 없어져버린 세계로 마차를 몰고 있다. 마치 그 옛날 백인들이 서부개척을 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근거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가치를 심었듯이 지금 세계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과거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 세계는 경제적 불평등, 테러리즘, 군사주의, 가치관의 붕괴, 문화식민주의, 자연의 파괴 등 엄청난 지정학적, 지경학적, 정신적, 경제적, 생태계적 허리케인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포스트 냉전시대에 경제세계화를 앞세우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 드라이브는 세계와 아시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란 훨씬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정학(geo-politics)적 시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에서 출발한 지정학의 변화

지정학을 말할 때 우리는 세계가 처해 있는 시간(time)과 공간(space)의 이해 및 현실에서 출발한다. 역사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천되어 왔다.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지역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왔다. 이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자연적이고(natural) 지역적(local)이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도 임의적으로 정의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자연과 삶이 위치한 지역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정의되고 통제되었다.

땅에 근거를 둔 농경생산물은 지역의 공간과 자연의 시간에 의존했다. 공동체의 구성은 자연을 필수적 연계로 하는 이 원초적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형성되었다. 부족공동체가 바로 이런 예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봉건주의와 전체주의적 왕국들은 자연적인 지정학적 상황과 농경경제에 의존했다. 문화의 발전도 종교적 신앙도 이 자연적 시간과 공간 속에 형성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산업문명으로 인해 이 패러다임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지정학의 본질이 전혀 새롭게 바뀐다. 산업지정학(industrial geo-politics)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개념이 산업사회를 지배했다. 삶을 근본적으로 기계라는 눈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은 산업사회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 산업경제는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지정학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것이 근대성의 핵이다. 이 문명의 추진이 바로 근대화로 간주되었다. 서구 계몽주의가 세계철학을 지배했고 서구 계몽주의가 산업사회의 구조를 형성했다. 과학과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삶의 중심이 지역의 봉건 지정학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 지정학으로 옮겨갔다. 근대산업 지정학에서는 자유시장의 개념과 근대 국민국가, 다윈의 사회진화론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지정학에서는 개인이 절대적 정체성을 가진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 사이의 계약(Contracts)에 의해 규정된다. 문화적으로는 자유와 사유재산이 지고의 가치로 숭상된다. 인간 공동체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지배와 정복의 개념이었다.

이 산업시대의 지정학에 있어서 권력의 중심은 서구산업국가였다. 근대 산업지정학은 서구문명이 비서구문명권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주의는 서구의 산업문명이 비서구사회로 그 시장 확장을 기하기 위해 생겨난 지정학적 구도이다. 서구자본과 서구 시장이 근대산업 지정학에 포함되어 확장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훨씬 발전된 과학과 고도의 기술개발 덕택으로 새로운 사이버 과학기술전자정보시대의 새로운 지정학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지정학을 과학기술전자정보지정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지정학은 시간과 공간을 무한의 개념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이전의 지정학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부시 정권은 ‘반테러 전쟁’을 종종 무한전쟁(unlimited war)이라고 정의한다. ‘무한’이란 개념은 종래에는 철학이나 종교적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무한전쟁’, ‘무한경쟁’ 등 중요한 지정학적·지경학적·군사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레이건이 시작한 ‘별들의 전쟁’과 부시 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개념은 바로 공간을 무한화하는 것이다. 시간의 무한화는 이미 코소보 전쟁 때부터 사이버상으로 전쟁을 끝낸 경험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전자정보지정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화되어 버렸다.

지정학의 주 플레이어도 달라졌다. 근대 지정학에서는 국민국가가 지정학의 주 플레이어였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전자정보시대의 지정학에서는 거대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이 주 플레이어이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한 오늘의 지정학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과거 지정학의 대상과 역할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사람과 삶이 목적이었다. 농경사회의 지정학은 권력을 소규모로 행사하긴 했어도 사람의 삶과 부족공동체의 유지가 목적이었다. 근대산업사회에 와서는 비록 시간과 공간이 산업적 목적에 의해 정의되고 통제되긴 했어도 사람과 삶이 목적이었다. 지정학의 주체가 봉건체제에서 국민국가로 바뀌었지 그 권력이 지향한 것은 사람과 삶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이 지정학의 핵으로 작용했다. 이 권력은 지배와 정복이란 개념과 결합하여 식민주의를 낳았고 역사 속에서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력 확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산출했으며, 이에 의해서 세계가 견딜 수 없는 억압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여지는 오늘의 세계화 속에서는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한다. 경제는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부의 축적이 목적이 되었다. 금융도 자본도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 되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땅도 노동도 부의 축적이란 목적으로 둔갑했다. 삶이 노예화되고 있다. 지정학의 주체인 국민국가도 이 세계화시대에는 ‘국민과 국민의 삶에 대한 봉사’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초국적 자본과 국제금융기관들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보가 그 본래의 목적인 군대도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는 시장 확장, 시장 보호 등이 그 목적으로 변해 버렸다.

미국이 ‘반테러 전쟁’이란 이름으로 일극주의에 의해 다자주의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세계가 어렵게 일구어 온 국제사회 텃밭을 황폐화시켜 가면서 심지어 교토 의정서도 실종시키며 온갖 국제법을 무력화하면서 벌이고 있는 전쟁도 사실은 지정학적·지경학적 확장을 통한 자원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구적 군사지배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국 영토 이외에 세계에 7백25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군사동맹체들이 여기에 힘을 더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략 변화도 바로 냉전 이후의 일극주의 세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주둔 미군의 증가와 천문학적 숫자의 군비증가는 2002년 9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용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4천6백억 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 군비는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는 연간 미군의 군사예산이 유엔(UN)의 연간 예산인 14억 달러의 50배인 7백억 달러로 증가한 점이다.

미국의 군사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이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테러의 위협이다. 그러나 사실 미군의 군비 중에서 테러를 척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1년에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5백억 달러에 불과하고 군비로 쓰는 돈은 1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군비가 전 세계가 쓰는 군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돈을 개발에 쓴다면 테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추진 중인 군사화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테러가 아닌 다른 데 있다. 그것은 9·11 이후의 새로운 상황 때문이 아니다. 이미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설정된 ‘군사주둔을 통한 세계시장 지배의 영향력 증가 및 유지’라는 미국의 세계 지배 비전의 끊임없는 실천이 군사주의 확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지정학의 본질이다.

이에 덧붙여 석유수입에 의존적인 미국 경제, 아주 제한된 예비비, 엄청난 무역적자로 점점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미국 경제의 안정은 석유나 달러의 우위성을 지켜야 가능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채권을 사주어야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다. 거기다가 현 정권과 끈끈한 유착관 계속에 있는 석유산업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군산복합체뿐만이 아니라 군산학(Military-Industrial-Academic) 복합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초국적 기업의 목적을 위해 군대나 학문까지 동원되어 봉사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존재한다. 흔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 국가는 이제 초국적 기업의 자본과 부의 축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아시아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고 소형 핵무기(mini-nukes),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비롯하여 우주의 군사화, 사이버 전쟁 시나리오 등 신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세계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전쟁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전쟁 상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프리카는 오일, 다이아몬드, 목재 등 자원착취 외에는 세계 지정학적·지경학적 지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세계 무역라인이나 금융시장라인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인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인 동구권이 무너졌으므로 더 이상 이 지역도 세계갈등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자연히 미국은 아시아를 새로운 갈등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종교적으로 아랍권은 미국이 견제해야 할 첫 번째 상대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숙제이다.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숙제인 셈이다. 아랍 달러에 대한 제어 및 지배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랍 달러권과 대등하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교자본이다. 중국의 경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미국의 세계지배 야욕과 유럽의 자기이익에 엄청난 도전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먹이가 되기도 한다. 서구는 동북아를 경제협력 파트너로 허울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서구에 도전세력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을 적절히 묶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조작을 통해 접근하고 있고 유럽은 경제협력이란 미명하에 지금 결사적으로 중국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중요한 개입원인이 되기도 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접근이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끈질긴 경제협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유럽은 여러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하는 등 경제협력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적 희망과 정반대인 한반도의 지정학

시장자유화란 이름아래 구조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그 권력의 혜택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결사적인 경쟁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는 만약 자신들이 지금 세계의 금융과 자본 정보와 상품을 장악하고 있는 이 글로벌경제권력에 접속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절망감 때문에 어떤 국가는 매춘부처럼 눈을 흘기면서 어떤 국가는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딴 생각이 있어서 저항하거나 미온적이면 베네수엘라, 아이티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보았을 때는 극도의 경쟁문화가 조성되면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가 사회적 참여와 배제의 싸움터가 될 수 있다. 권력에 속한다고 하는 강력한 상징이 동원되거나 심지어 새롭게 조작되고 이 상징 속에서 자신을 남과 구분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종교적 조건들을 내놓는다. 지금 미국은 테러라는 기준을 가지고 ‘반테러전쟁’이란 상징을 내걸고 여기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관으로 옷을 입히고 미국 편에 서는 국가와 문화, 그리고 그 편에 서지 않는 국가와 문화를 구분하고 차별하며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테러전쟁’이란 결국,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편이 아닌 편을 악(Evil)으로 규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구태여 이쪽 편을 들지 않아 악의 편이 됨으로써 수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쪽 편에 속해 선의 편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떨어지는 이익의 떡고물이라도 받아먹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미동맹이란 상징에 연결해서 자기는 선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자기최면을 걸고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는 국익이란 이름으로 파병을 적극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인질로 잡힌 한 국민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자제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도 신앙고백처럼 파병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란 의리를 앞세우지만 속으로는 혹시 항명하다가 감당치 못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파병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청와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논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바로 항명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파병에 대한 궁색한 논리전개를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파병이 아니라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파병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대부분의 바람이나 희망과는 정반대 방향의 지정학이 한국에서 행사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 그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새로운 지정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지정학의 창출이 진정 민주화를 위한 완성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