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신학박사 세계개혁교회연맹 협력과 증언부 총무
20세기 자락을 접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을 신호로 유럽의 지정학적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냉전시대로부터 소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인류의 마음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희미한 희망은 곧 절망의 무덤에 묻혀야 했다. 세계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사회운동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넋을 잃고 거의 5년을 지낸 후, 서서히 ‘세계화’(globalization)를 냉전 후기의 세계 갈등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이 ‘세계화’ 화두를 앞세우고 견제자가 완전히 없어져버린 세계로 마차를 몰고 있다. 마치 그 옛날 백인들이 서부개척을 하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근거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가치를 심었듯이 지금 세계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과거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 세계는 경제적 불평등, 테러리즘, 군사주의, 가치관의 붕괴, 문화식민주의, 자연의 파괴 등 엄청난 지정학적, 지경학적, 정신적, 경제적, 생태계적 허리케인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포스트 냉전시대에 경제세계화를 앞세우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 드라이브는 세계와 아시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란 훨씬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정학(geo-politics)적 시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에서 출발한 지정학의 변화
지정학을 말할 때 우리는 세계가 처해 있는 시간(time)과 공간(space)의 이해 및 현실에서 출발한다. 역사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천되어 왔다.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지역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왔다. 이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자연적이고(natural) 지역적(local)이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도 임의적으로 정의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자연과 삶이 위치한 지역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정의되고 통제되었다.
땅에 근거를 둔 농경생산물은 지역의 공간과 자연의 시간에 의존했다. 공동체의 구성은 자연을 필수적 연계로 하는 이 원초적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형성되었다. 부족공동체가 바로 이런 예일 것이다. 정치적으로 봉건주의와 전체주의적 왕국들은 자연적인 지정학적 상황과 농경경제에 의존했다. 문화의 발전도 종교적 신앙도 이 자연적 시간과 공간 속에 형성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산업문명으로 인해 이 패러다임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지정학의 본질이 전혀 새롭게 바뀐다. 산업지정학(industrial geo-politics)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개념이 산업사회를 지배했다. 삶을 근본적으로 기계라는 눈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은 산업사회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 산업경제는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지정학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것이 근대성의 핵이다. 이 문명의 추진이 바로 근대화로 간주되었다. 서구 계몽주의가 세계철학을 지배했고 서구 계몽주의가 산업사회의 구조를 형성했다. 과학과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삶의 중심이 지역의 봉건 지정학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 지정학으로 옮겨갔다. 근대산업 지정학에서는 자유시장의 개념과 근대 국민국가, 다윈의 사회진화론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지정학에서는 개인이 절대적 정체성을 가진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 사이의 계약(Contracts)에 의해 규정된다. 문화적으로는 자유와 사유재산이 지고의 가치로 숭상된다. 인간 공동체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지배와 정복의 개념이었다.
이 산업시대의 지정학에 있어서 권력의 중심은 서구산업국가였다. 근대 산업지정학은 서구문명이 비서구문명권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주의는 서구의 산업문명이 비서구사회로 그 시장 확장을 기하기 위해 생겨난 지정학적 구도이다. 서구자본과 서구 시장이 근대산업 지정학에 포함되어 확장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훨씬 발전된 과학과 고도의 기술개발 덕택으로 새로운 사이버 과학기술전자정보시대의 새로운 지정학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지정학을 과학기술전자정보지정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지정학은 시간과 공간을 무한의 개념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이전의 지정학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부시 정권은 ‘반테러 전쟁’을 종종 무한전쟁(unlimited war)이라고 정의한다. ‘무한’이란 개념은 종래에는 철학이나 종교적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무한전쟁’, ‘무한경쟁’ 등 중요한 지정학적·지경학적·군사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레이건이 시작한 ‘별들의 전쟁’과 부시 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개념은 바로 공간을 무한화하는 것이다. 시간의 무한화는 이미 코소보 전쟁 때부터 사이버상으로 전쟁을 끝낸 경험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전자정보지정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화되어 버렸다.
지정학의 주 플레이어도 달라졌다. 근대 지정학에서는 국민국가가 지정학의 주 플레이어였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기술전자정보시대의 지정학에서는 거대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이 주 플레이어이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한 오늘의 지정학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과거 지정학의 대상과 역할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사람과 삶이 목적이었다. 농경사회의 지정학은 권력을 소규모로 행사하긴 했어도 사람의 삶과 부족공동체의 유지가 목적이었다. 근대산업사회에 와서는 비록 시간과 공간이 산업적 목적에 의해 정의되고 통제되긴 했어도 사람과 삶이 목적이었다. 지정학의 주체가 봉건체제에서 국민국가로 바뀌었지 그 권력이 지향한 것은 사람과 삶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이 지정학의 핵으로 작용했다. 이 권력은 지배와 정복이란 개념과 결합하여 식민주의를 낳았고 역사 속에서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력 확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산출했으며, 이에 의해서 세계가 견딜 수 없는 억압을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여지는 오늘의 세계화 속에서는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한다. 경제는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부의 축적이 목적이 되었다. 금융도 자본도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 되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땅도 노동도 부의 축적이란 목적으로 둔갑했다. 삶이 노예화되고 있다. 지정학의 주체인 국민국가도 이 세계화시대에는 ‘국민과 국민의 삶에 대한 봉사’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초국적 자본과 국제금융기관들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보가 그 본래의 목적인 군대도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는 시장 확장, 시장 보호 등이 그 목적으로 변해 버렸다.
미국이 ‘반테러 전쟁’이란 이름으로 일극주의에 의해 다자주의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세계가 어렵게 일구어 온 국제사회 텃밭을 황폐화시켜 가면서 심지어 교토 의정서도 실종시키며 온갖 국제법을 무력화하면서 벌이고 있는 전쟁도 사실은 지정학적·지경학적 확장을 통한 자원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구적 군사지배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국 영토 이외에 세계에 7백25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군사동맹체들이 여기에 힘을 더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략 변화도 바로 냉전 이후의 일극주의 세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주둔 미군의 증가와 천문학적 숫자의 군비증가는 2002년 9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용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4천6백억 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 군비는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는 연간 미군의 군사예산이 유엔(UN)의 연간 예산인 14억 달러의 50배인 7백억 달러로 증가한 점이다.
미국의 군사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이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테러의 위협이다. 그러나 사실 미군의 군비 중에서 테러를 척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1년에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5백억 달러에 불과하고 군비로 쓰는 돈은 1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군비가 전 세계가 쓰는 군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돈을 개발에 쓴다면 테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추진 중인 군사화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테러가 아닌 다른 데 있다. 그것은 9·11 이후의 새로운 상황 때문이 아니다. 이미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설정된 ‘군사주둔을 통한 세계시장 지배의 영향력 증가 및 유지’라는 미국의 세계 지배 비전의 끊임없는 실천이 군사주의 확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지정학의 본질이다.
이에 덧붙여 석유수입에 의존적인 미국 경제, 아주 제한된 예비비, 엄청난 무역적자로 점점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미국 경제의 안정은 석유나 달러의 우위성을 지켜야 가능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채권을 사주어야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다. 거기다가 현 정권과 끈끈한 유착관 계속에 있는 석유산업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군산복합체뿐만이 아니라 군산학(Military-Industrial-Academic) 복합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초국적 기업의 목적을 위해 군대나 학문까지 동원되어 봉사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존재한다. 흔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 국가는 이제 초국적 기업의 자본과 부의 축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아시아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고 소형 핵무기(mini-nukes),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비롯하여 우주의 군사화, 사이버 전쟁 시나리오 등 신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세계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전쟁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전쟁 상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프리카는 오일, 다이아몬드, 목재 등 자원착취 외에는 세계 지정학적·지경학적 지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세계 무역라인이나 금융시장라인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인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인 동구권이 무너졌으므로 더 이상 이 지역도 세계갈등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자연히 미국은 아시아를 새로운 갈등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종교적으로 아랍권은 미국이 견제해야 할 첫 번째 상대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숙제이다.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숙제인 셈이다. 아랍 달러에 대한 제어 및 지배는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랍 달러권과 대등하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교자본이다. 중국의 경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미국의 세계지배 야욕과 유럽의 자기이익에 엄청난 도전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먹이가 되기도 한다. 서구는 동북아를 경제협력 파트너로 허울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서구에 도전세력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을 적절히 묶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조작을 통해 접근하고 있고 유럽은 경제협력이란 미명하에 지금 결사적으로 중국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중요한 개입원인이 되기도 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접근이 목적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끈질긴 경제협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유럽은 여러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하는 등 경제협력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적 희망과 정반대인 한반도의 지정학
시장자유화란 이름아래 구조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그 권력의 혜택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결사적인 경쟁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는 만약 자신들이 지금 세계의 금융과 자본 정보와 상품을 장악하고 있는 이 글로벌경제권력에 접속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절망감 때문에 어떤 국가는 매춘부처럼 눈을 흘기면서 어떤 국가는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딴 생각이 있어서 저항하거나 미온적이면 베네수엘라, 아이티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보았을 때는 극도의 경쟁문화가 조성되면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가 사회적 참여와 배제의 싸움터가 될 수 있다. 권력에 속한다고 하는 강력한 상징이 동원되거나 심지어 새롭게 조작되고 이 상징 속에서 자신을 남과 구분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종교적 조건들을 내놓는다. 지금 미국은 테러라는 기준을 가지고 ‘반테러전쟁’이란 상징을 내걸고 여기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관으로 옷을 입히고 미국 편에 서는 국가와 문화, 그리고 그 편에 서지 않는 국가와 문화를 구분하고 차별하며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테러전쟁’이란 결국,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자신의 편이 아닌 편을 악(Evil)으로 규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구태여 이쪽 편을 들지 않아 악의 편이 됨으로써 수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쪽 편에 속해 선의 편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떨어지는 이익의 떡고물이라도 받아먹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미동맹이란 상징에 연결해서 자기는 선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자기최면을 걸고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는 국익이란 이름으로 파병을 적극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인질로 잡힌 한 국민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자제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도 신앙고백처럼 파병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란 의리를 앞세우지만 속으로는 혹시 항명하다가 감당치 못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파병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청와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논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바로 항명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파병에 대한 궁색한 논리전개를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파병이 아니라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파병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대부분의 바람이나 희망과는 정반대 방향의 지정학이 한국에서 행사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 그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새로운 지정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지정학의 창출이 진정 민주화를 위한 완성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