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버리고 양심에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ㅣ 라면 교양 2
하승우 지음 / 뜨인돌 / 2008년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작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되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면재검토'로 그간의 노력이 싸그리 무너졌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유엔으로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 받았으나 철저하게 무시했다. 기껏해야 몇몇 학자들이나 인권위원회 정도에서 목소리를 냈을 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마냥 멀어졌다. 전면재검토 기사가 나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명박이가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들은 명박이에 대항해 촛불을 든 네티즌들이다. 촛불에 들은 의제들이 워낙 많으니 각각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다지만, 촛불은 지지하되 병역거부는 지지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뜻인 듯하다.

  그러나, 오늘 6일자 신문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다. 춘천지법이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수단 도입을 권고했고, 우리 사회 수준에 비춰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 법원, 개념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명박 정부 들어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개'가 된 줄 알았는데 말이다. 내가 볼 때 춘천지법 조심해야 할 듯 하다. 곧 국정원에서 개별 수사 들어간다. 후훗.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와 같은 도발적이고 직설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뜨인돌에서 기획한 라면 시리즈 2권이다. 라면 시리즈 네 권 중 유일하게 '라면'이 안들어간 책이다. :)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로 간접적으로 만나고, 지행 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난 바 있는, 하승우씨가 썼다. 아무래도 그와 자주 만나는 걸 보면 관심사와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한 듯 하다. 소개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 자치와 공생의 삶'에 관심있다고 한다. 이 말이 참 맘에 든다. "사회의 모순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롭고 까칠해야 하지만, 삶의 방향은 사랑과 우정을 향해야 한다." 이번 촛불 정국 기사에서도 그의 이름을 자주 접했다.

  책은 매우 쉽게 쓰여졌다. 지금까지는 김두식 교수가 쓴 <평화의 얼굴>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말하는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어쩌면 이 책에 지위를 뺏길지도 모르겠다.  <평화의 얼굴>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독교 측 입장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들면서 조목조목 비판에 반박하고 있으니, 그보다 쉽게 쓰여진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를 먼저 읽고, 그 책을 읽는다면 대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의에 대해서는 알만큼 안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 병역거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읽으면 된다.

  하승우는 먼저 군대가 무엇이고,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한다. 군대에 가서 총을 드는 사람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총을 들지 않고 감옥행을 택하는 이들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도대체 이들이 목표하는 바는 모두 평화인데, 왜 실천 방법은 이렇게 다를까. 2001년으로 거슬러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앞에 앉히고 오랜 동안의 내 결정을 통보했다. 병역거부하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빨갱이 운운 하기 전에 내게 던진 물음이 그것이다. 군대 간다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래 맞다. 그들도 그렇게 말한다. 다만 나는 평화를 위해 군대에 가서 총을 들기보다 총을 들지 않고 평화를 외치길 원했던 것이다. 총을 들고 평화를 외치는 건 모순된 행동이라 생각했기에. 나는 군대에 갔고 나를 잃어버린지 2년 2개월 만에 다시 되찾았다.  

  하승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 든다.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는 엄연히 다르다. 병역기피는 가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고,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의 일환이다. 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후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부분을 나눠 보지 않는다. 병역거부는 곧 병역기피로 인식한다. 심지어는 때로는 불법으로 때로는 각종 사유를 들어가며 합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방송사, 신문사,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아들에게보다도 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차갑다. 합법적인 신의 아들들에겐 참으로 관대하다. 왜 그럴까.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신과 그의 아들이지, 평화를 외치며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이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강한 국가일수록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고 신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쓰다남은 무기를 적절한(?) 값에 팔아넘긴다. 우리는 좋다고 무장한다. 북한보다 더 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세계 10대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기를 사면, 중국과 일본도 무기를 산다. 중국이 무기를 사면 인도는 미국의 백으로 핵무장을 한다. 인도가 핵무장하면 파키스탄도 핵무장한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최신식 무기로도 모자라 전 세계 우호국가와 MD체제를 편성한다. 그러다 펑펑! 전쟁 터진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거나 한쪽 고래 편들다가 다른 고래한테 얻어 맞는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전쟁은 모두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때보다 무기는 강해졌고, 한 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언제나 사건은 터지게 마련이고, 불씨만 당겨지면 전 세계는 핏물로 가득 찰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무기를 내려놓고, 내 친구가 무기를 내려놓고, 내 적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는 영원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지키고자 무기를 내려놓는 이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전 세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율 1위. 유엔 대사를 낳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솔직히 쪽팔린다. 티베트의 인권, 그루지아의 인권 좋다. 그들의 인권 지켜야 한다. 그런데 티베트의 인권을 말하는 이들은 이땅에서 촛불들다 얻어터지거나 평화를 위해 무기를 내려놓는 이들의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찌 된 일?!

  결국 영원한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룰 수 있다. 왜 우리가 먼저 총을 내려놔야 하냐고 묻지 마라.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평화가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법 제 4조에 이렇게 명시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며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드는 병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다. "먼저 총을 내리면 상대방도 내 의지를 알게 된다. 먼저 평화를 택하는 건 바보나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고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다. 인류의 비극은 그런 선택과 열정을 비현실적이라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무시하고 비웃을 때 시작된다." (하승우)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주로 국내에서 억압적 통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고, 군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정부 폭력을 없애 버리는 길은 단 한가지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단 한가지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몸소 무기를 들길 거부하며 그 길을 걷는 이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어찌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한 이상론이라고 말하지 말자. 모든 이상은 꿈을 꿈과 동시에 그 길을 걷는 개인이 모여 이루어졌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 인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자.  

불법체류자와 이주노동자 사이

말해요, 찬드라 - 불법 대한민국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이란주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한 <여섯개의 시선>의 마지막 작품,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를 봤다. 이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나중에 보았다. 책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과는 놀랍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일터에서 다른 이주노동자와 싸우다 거리로 나왔다. 배가 고파 밥을 먹었다. 돈을 잃어버렸다. 말이 안통했던 주인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찬드라를 데려갔다. 말이 안통하고 행색이 초라해 행려병자로 알고 정신병원에 넣었다. 역시 정신박약, 정신분열에 우울증으로 분류되었다. 

  6년 4개월.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찬드라가 정신병원에서 머문 기간이다. 어떻게 나왔을까. 그나마 개념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 아무래도 정말 네팔인 같다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네팔인을 데려와 대화를 시도한 끝에 결국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없이 일하는 경찰과 생각없이 일하는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들만 있으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장장 6년 4개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악몽 같은 나날을 뒤로 하고 찬드라는 결국 네팔로 갔고, 박찬욱 감독은 그곳에 가 영화를 찍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한국어는 딱 하나. "유년사개워"

  1993년부터 6년 4개월간 찬드라의 이름은 '선미아'였다. 제 이름과 제 말을 잃어버리고 지낸 악몽 같은 시간들. 감금 당하고 묶이고 하루 세 번씩 스무 개도 넘는 약을 먹어야 했다. 네팔인이라고 말했다. 네팔 사람이라고. Nepal. 어렵지 않다. 그냥 들리는대로 들으면 된다. 그러나 누구도 네팔 사람인지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안했다. 마지막 병원의 의사 말고는. 그녀의 어머니는 네팔에서 실종 소식을 듣고 쓰러져 돌아가셨고, 그녀는 네팔에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를 죽인 불효자식이라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네팔 공동체가 네팔인 1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가져왔고, 2001년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네팔과 한국이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인이 네팔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네팔인도 한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참을 기다려 네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6년 4개월 체류 기간 동안의 수익을 한국 기준이 아닌 네팔 도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찬드라가 네팔에서 일했니? 모두가 분노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받으려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거라도 받으려면. 대한민국은 찬드라를 두 번 죽였다.
 
  이 책엔 찬드라 말고도 이와 비슷한 더러운 경험을 한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실려있다. 그들은 왜 한국에 왔을까. 한국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이주 노동자들 중 과연 몇이나 한국에 대해 좋은 경험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손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 절고, 때로는 정신병원에 가둬지고, 또 죽고.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살리는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사장님에게 맞아가며, 욕 처먹어가며, 경찰에게 쫓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신문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라 하여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일부 신문이 약자의 이야기를 싣는다 하지만, 그 약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된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약자라 부르는 이들 축에도 끼지 못한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겠다고 희망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그들은, '불법체류자'의 이름으로 매일을 고달프게 버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도 아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 아름답고 이쁜 것만 보려고 한다. 그게 몇명이나 되겠어, 그런 일 당하기 싫으면 안오면 되지, 억울하면 선진국 국민으로 태어나라 그래. 이게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사람들의 무관심도 슬프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는 더 슬프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진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인식했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는지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는 관심 없었다. 알지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다. 보이지 않으니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은 고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과 같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모습이 다르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다르진 않다. 미국인에 벌벌 기면서 네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사람은 내치는 정부와 자신을 부끄러워 해야 옳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지에서 덩치큰 외국인 노동자를 봤다.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덩치가 작은 한국 아저씨들은 그를 발로 차고 욕을 퍼부었다. 빨리빨리 일하라고. 러시아인 같았다. 러시아가 아니라면 러시아 인근의 분리된 나라 사람이 틀림 없었다. 그때 아저씨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저씨가 무서웠고, 나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무리 속에 있었다. 캠프파이어를 하기 전이었던 거 같다. 장기자랑 무대를 만드는 것 같았다. 우리가 웃고 즐길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욕먹고 맞아야 했다. 미안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고, 나는 무대에 동화되어 곧 축제를 즐겼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었다. 이제 한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저씨, 그도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제 2의 찬드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거면 된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것, 그거면 된다.

'지식e 3권' 밑줄긋기

지식 e - 시즌 3 ㅣ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智識 지식e 3
EBS 지식채널ⓔ 지음 / 북하우스 / 2008년 7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시간과 계절, 바다생물, 순록, 식용 식물, 수학, 풍경, 신화, 음악, 미지의 세계, 매일매일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인간이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데이비드 해리슨, 미국 스워스모대학 언어학 교수)-49쪽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한 프라하 선언(1996)
1. 민주주의 : 언어 습득과 활용의 평등성을 지향한다.
2. 세계교육 : 특정 민족, 문화, 지역에 구애됨 없는 언어교육을 지향한다.
3. 효과적 교육 : 가장 배우기 쉽고 활용이 편리한 제2외국어를 지향한다.
4. 다언어주의 : 에스페란티스토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사용을 지향한다.
5. 언어권 : 언어 패권주의를 거부하며 모든 언어권 운동을 지향한다.
6. 언어적 다양성 :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향한다.
7. 인간해방 :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소통매체로서 인간해방을 지향한다. -51쪽

"사람들은 ‘가치’보다 ‘가격’에 더 주목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미국의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2006.6.25) (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98-99쪽

"나는 알고 싶었다. 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명령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왜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대량학살을 저지르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스탠리 밀그램)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성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민들이 만약 옳지 않은 권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인간의 야만성과 비인간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스탠리 밀그램)-133쪽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 집단에 속하는 아이들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며 자신의 종교를 신앙하여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유엔 아동권리조약 30조)

"국가는 소수자에 속하는 자가 자신의 모어를 배우고 모어로 교육받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유엔 소수자권리조약 제4조 3항)-173쪽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민간보험회사들은 보다 고가의 의료보험상품을 개발해 팔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준도 올라가므로 기업들은 ‘영리 목적’으로 대형병원을 세워 값 비싸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도 국내 의료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가의 ‘해외 의료관광’을 다니던 부유층들의 외화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과 의료업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양극화’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당연히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더 많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을 선택가입제로 전환할 경우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사라진다.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던 고소득층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고소득층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좇아 해외로 의료관광을 다니고 있다. -290쪽

주민등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성균관대 법학과 김일환 교수

"첫째,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배경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당시는 남북대결 상황으로 위헌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가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던 때다. 둘째,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모든 신상정보가 담긴 개인 식별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법의 근거가 하위법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현 주민등록법은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함으로써 규범명확성 원칙 등을 위협하고 있다. 넷째,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제도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제도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것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308쪽

"영어라는 언어매체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상징적인 연결고리이다. 왜냐하면 영어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연속성과 차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19세기 팍스 브리태니카와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합리화하는 문화제국주의가 영어를 매개로 실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문화제국주의가 과거의 식민주의 시대에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신식민주의 시대에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신식민주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3세계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경원 연세대 영문과 교수가 ‘영어제국주의와 탈식민적 저항의 가능성’ 논문에서 인용한 케냐의 영어권 작가 응구기의 발언)-327쪽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 故 이종욱) -357쪽

'말해요, 찬드라' 밑줄긋기

말해요, 찬드라 - 불법 대한민국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이란주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3년 5월

법무부 출입국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웃기는 일이 많은데, 그 중 으뜸이 단속과 벌금에 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이 불법체류했던 기간을 계산해서 벌금을 내라고 한다. 대략 한 달에 10만 원 꼴이어서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200만 원 가량이 된다. 안 가겠다고 꼭꼭 숨어 있는 사람에게는 벌금 안 내면 못간다고 도로 내보낸다. 벌금 낼 돈 없으면 가서 벌어 오라고 돌려보내는 곳이 바로 출입국 사무소였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벌금은 없고 집에는 가야겠고 하니까, 일부러 파출소 앞에서 강도 시늉이나 도둑 시늉을 하기도 한다. 출입국에 가서 사정해봤자 못 나갈 것은 뻔하니까 차라리 경범죄를 저질러 강제출국당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행정을 보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영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노동력이 부족하니 제발 그대로 눌러 앉아 일해 달라는 건지, 돈이 모자라니 벌금 열심히 내서 한국을 도와달라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87-88쪽

'오래된 미래(녹색평론사)' 밑줄긋기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개정증보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지음, 김태언 외 옮김 / 녹색평론사 / 2003년 12월

모든 사회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채색된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서구문화의 유별난 점은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또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을 비교해볼 ‘타자’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기는 것이다.-23쪽

라다크 사람들은 운좋게도 개인의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사회를 물려받았다.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라다크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다른 농부에게 흉작을 초래하지 않는다. 경쟁이 아니라 상호부조가 이곳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곳은 공생의 사회인 것이다. -75쪽

사물이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기보다 그들은 복되게도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106쪽

라다크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문제가 있다. 그들도 병이나 죽음에 직면하면 슬퍼한다. 내가 본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해마다 산업화된 세계로 내가 돌아올 때 그 대조는 점점 더 두드러진다. 삶의 그토록 많은 부분이 불안감과 공포로 채색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 및 우리의 주위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라다크 사람들은 확장된, 포괄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보호막을 쳐놓고 그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존심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들의 자존심은 의문의 여지없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109쪽

오늘날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교육’이라고 불리는 과정은, 똑같은 가정과 똑같은 유럽중심의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동떨어진 사실과 수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책들은 지구 전체에 적합한 것으로 의도된 정보를 전파한다. (중략) 서구의 교육체계는,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환경에서 나오는 자원을 무시하고 똑같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 모두를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은 인공적인 결핍을 만들어내고 경쟁을 유발한다. -140쪽

먼 오지의 자급경제 속에서는 산업세계의 중심에서든 GNP를 사회복지의 주 지표로 보는 체계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 체계에서는 돈이 사람 손에 건너갈 때마다 -토마토를 팔든 자동차 사고 때문이든 - 그것은 GNP에 합산되고, 그만큼 더 부유해졌다고 계산된다. 따라서 흔히 환경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GNP부양 정책이 추구되는 것이다. (중략)
상황은 아주 터무니없게 되었다. 자기의 뜰에서 키운 감자를 먹는 것보다 나라의 다른 편에서 키워서 가루로 만들고 얼리고 말려서 만든 화려한 포테이토 과자를 사서 먹으면 경제를 위해 더 낫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비는 물론 더 많은 운송, 더 많은 화석연료, 더 큰 오염, 더 많은 화학첨가물과 방부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더 큰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GNP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래서 장려된다. -175쪽

오늘날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더 많은 자원착취와 더 많은 기술혁신, 더 큰 시장, 더 큰 이윤을 향한 무자비한 추진력이다. 금전적, 심리적 압력이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맹목적인 소비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좌우명은 "인류의 향상을 위한 경제 성장"이다. 광고와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즉,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187쪽

현대적 상황에서 경제개발이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믿기 쉽다. 효율적인 운송과 통신 덕분에 여러 문화권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음식과 생산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적 경험을 용이하게 만든 체제 자체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를 말살시키고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문화의 차이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쥬스는 코카콜라로 대체되고, 모직의복과 면 사리는 청바지로, 야크와 고지대의 소들은 저어지 암소로 대체되고 있다. 다양성이란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열 가지 종류의 청바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14-215쪽

문화적 또는 경제적 고립주의로 후퇴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역 전통을 북돋울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국적인 문화를 우리의 소비를 위해 꾸러미로 만들어 이용하고 상업화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차이를 되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불필요한 무역을 줄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것이다. 바로 지금도 우리 납세자들의 돈이 수송을 위한 하부구조를 확장하고, 무역을 위한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우리는 대륙 전체에 걸쳐 우유에서 사과와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도착지에서 쉽사리 만들 수 있는 온갖 물품을 수송하고 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일이다. 수송을 위한 보조금의 감축과 제거를 통하여 우리는 결정적으로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고, 농민의 지위를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215-2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