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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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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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사책방 시리즈 일곱 권 중 여섯 번째로 만난 책은 홍일립 작가의 <국가의 딜레마>이다. 평소 즐겨보지 않았던 인문학 분야의 책이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려운 책도 있었지만 읽기를 잘 했다는 책도 있었다.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 쉽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읽어봐야 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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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기에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국가가 있기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무 의심 없고,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다.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고, 국가의 구성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이 불만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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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초의 국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신석기 시대 최초의 촌락이라고 한다. 이후 여러 도시국가가 생겨났고 그 국가에 맞는 법도 생겨났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애국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백해무익한 악의 감정으로 배척했다고 한다. 톨스토이에게 국가란 경찰과 군대로 입증되는 폭력조직이고 대다수 국민을 소수의 지배하에 묶어두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고 했고 국가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국가의 철폐..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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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통치자들은 야만적인 권력욕을 뒤로 숨긴 채

조국이고 민족이라고 외쳐댄다.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거나

'국가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최대의 영광이다'라는

미치광이식 선동으로 평범한 개인의 일상을

참혹한 전장의 불구덩이로 내몬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 국가는 애초부터 구성원들의 요구와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그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변했고 현대 국가가 민주주의 정체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제 기능을 하길 기대해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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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는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행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통치라는 용어는 누군가가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는 의미의

다분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통치자의 제일의 덕목으로 꼽았던 플라톤. 역사상 그런 능력을 보여준 통치자를 찾기는 힘들다. 어떤 통치자든 아무리 출중한 역량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민 전체를 보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그 어떤 누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지? 어떤 당 출신의 통치자인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여론.. 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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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특정한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는

대중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정치 조직'을 뜻하는 용어이지만,

실제의 정당은 정치지망생들이 권력의 맛을 보려고

몰려드는 집합소가 된다.

정당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정당 간부들이고, 그 과정에서 정당을 떠받치는 대중은 철저히 배제된다. 대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고... 권력 맛만 보려고 들어가는 정당이 아닌 뜻 맞는 사람들끼리 대중을 위한 무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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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한다.

국가 규모의 팽창으로 대의제는 좋든 싫든 불가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인민의 대표자를 덕성으로 갖춘 유능한 엘리트로서보다는 권력의 욕망을 쫓는 자들로 인식된다고.. 오랜시간 계속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라..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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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와라시
온다 리쿠 지음, 강영혜 옮김 / 내친구의서재 / 2021년 7월
평점 :
절판


여름에 만나기 딱 좋은 소설!!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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