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녹색평론은 '중국'을 특집으로 삼았다.
작년에 사드 문제로 인해 말도 많았던 중국과의 문제.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만큼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이다.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러나 이제 미국은 지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 이번 호에 실려 있다. (박인규, 미국의 쇠퇴와 그 이후)
미국에 너무도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생각해 봐야 할 글이고,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다.
중국과 관련된 글은 작년에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이 추구하는 비전과 현실을 분석한 글들이 대부분이다. 긍정과 부정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중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이나 그렇게 되었을 결과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른데...
중국은 이제 기후변화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세계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리처드 스미스,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의 꿈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글 (박민희, 시진핑의 '대약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19차 공산당대회와 '중국의 꿈')
중국은 과거부터 위기를 농업에서, 그것도 소농에서 찾아 해결해 왔다는 오래된 미래를 제시하는 글 (원톄쥔. 토지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중국) 이 글은 우리나라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글 (유용태, 20세기 중국의 민주주의 구상, 션즈화, 역사의 진실로 본 중국과 북한 관계)이 있다.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가.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업이나 제조업, 문화산업 등에서 중국과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를 작년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안조차 하지 못했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중국에서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고 그러한 산업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그들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화석연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도시 정비라는 명분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
우리도 개발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를 겪어왔는데 중국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치개혁도 중요한데, 중국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지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이번 호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공론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것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글들이다. (윤지영,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참가기, 하승우, 공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계삼, 밀양 송전탑 12년, '작은 승리'가 절실하다)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이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글들이다. 직접 참가한 사람의 경험담과 이를 이론으로 정리한 글인데...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이 있지만, 그 첫술, 아니 첫삽을 잘못 뜨면, 마치 첫단추를 잘못 꿰듯이 다음 것들도 제자리를 찾기 힘드니...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게 하는 것, 공정은 절대적인 수치로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들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공론조사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있을 공론조사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 이제는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 행복 담론으로 우리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많이 써야 한다고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벌고 쓰고,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나부터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